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통행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 인접 토지의 손해, 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통행 범위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판결 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통행할 위치와 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작할지, 법원 조정을 신청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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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가맹계약 분쟁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확대되면 약관의 유효성,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산금 지급 거절,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전 확인해야 할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정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손해배상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확인해야 할 강제집행 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사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블랙박스·CCTV·진단서·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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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운전면허·자동차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의 보상·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계약과 면허처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 초기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처분 기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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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식품위생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오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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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2493양육비 청구에서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릴 때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
양육비 청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기존 양육비 약정의 존재와 내용, 실제 지급 내역,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 부모의 소득·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판단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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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2492양육비 청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양육비 청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양육비 합의나 재판의 유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실제 양육 상황과 과거 지급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전 준비할 기본서류와 소득자료, 양육비 지출자료, 과거양육비 증거 및 절차별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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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2491투자금 반환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의 내용과 반환조건, 투자 위험의 부담 주체, 사업 진행경과와 별도의 반환약정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투자손실일 뿐이다’, ‘반환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당사자다’ 등의 항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490투자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 입증자료와 금액 계산을 정리하는 방법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전이 실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어떤 조건에서 반환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계좌내역·메시지·사업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지급액과 반환받은 금액, 수익금, 지연손해금 등을 구분하여 청구금액의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2489모욕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모욕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발언 내용과 장소,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 녹음·영상·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적 표현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진술이 달라진 부분과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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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2488모욕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모욕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 조사인지, 문제 된 발언이 무엇인지와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발언 전체 맥락, 상대방 특정 여부, 발언을 접한 사람의 범위와 고소 경위를 정리하고 메시지·게시글·녹음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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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87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와 현장 사실관계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에서는 두 개의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보다 각 계약의 체결시점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2매수인이 선행 매매계약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계약서와 등기부·계좌내역·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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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86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는 것뿐 아니라 판결 전 합의 가능성과 실제 손해 회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손해액, 과실상계 가능성, 공제·보증관계를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결 후 압류·추심·강제경매에 필요한 자료도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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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85임차권등기가 있는 경매에서 등기부와 현황조사서로 먼저 확인해야 할 권리
경매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등기 사실만 보고 인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최초 전입·점유·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 시점, 선순위 담보권, 보증금과 배당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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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84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경매 물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근저당권이 여러 설정된 경매 물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임차권·가등기·가처분·전세권·지상권·유치권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단순히 등기 순위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발견 시점이 입찰 전인지 매각허가 후인지에 따라 대응절차가 달라지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실제 점유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483직무발명 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직무발명 보상 분쟁에서는 특허가 회사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회사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권리를 승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직무발명규정·권리승계서류와 보상규정을 함께 살펴야 보상금 청구 여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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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482디자인권 침해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디자인권 침해가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실제 실시제품을 비교한 뒤 침해기간·판매수량·이익·실시료 등을 확인하고, 제조사·판매사 등 각 당사자가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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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2481연대보증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연대보증 채권을 회수하려면 보증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와 변제기, 보증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고, 이미 판결·조정 등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시효 검토가 달라지므로 채권 회수 전에 관련 서류와 거래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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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2480공정증서 채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공정증서 채권에 관하여 판결까지 받은 뒤에는 채권액을 다시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예금·매출채권 등에는 압류·추심,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 가능 상태, 변제된 금액, 제3채무자와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집행비용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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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NO.12479약물운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약물운전 사건에서는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시점, 운전 당시 상태, 실제 운전행태와 검사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약물운전 측정제도가 구체화된 만큼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혈액·소변 검사, 처방전·진료기록,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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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NO.12478음주수치 다툼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음주수치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이 형사사건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사고 발생 시 보험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측정자료와 운전·사고 경위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해 각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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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NO.12477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되었다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보다 불허가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적용 법령·조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규모, 도시·군관리계획, 주변환경·경관, 기반시설 등 어떤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지를 특정해야 보완 가능성과 불복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행정NO.12476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정리해야 할 쟁점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처분청이 제시한 각각의 거부사유가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의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 협의자료, 보완요구, 거부처분서를 비교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 사실오인, 재량권 문제와 이유제시 등 절차상 위법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2475양육비 청구를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양육비 청구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실제 양육상황, 부모의 소득·재산, 기존 양육비 합의나 심판의 존재,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구분하고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가사NO.12474양육권 분쟁 결정·판결 이후 이행이나 변경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양육권에 관한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자녀 인도, 면접교섭, 양육비 등의 이행 문제나 양육환경 변화로 인한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시키려는 경우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절차와 준비자료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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