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모욕죄 사건에서는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표현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대화와 갈등의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이 어떤 사건과 지위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된 발언·게시글·댓글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시각, 장소, 상대방 및 이를 접한 사람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문자·메신저·게시글·댓글·녹음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하여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제 된 게시글이나 대화내용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면 기존 사건과 별개의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SNS 게시물, 단체채팅방, 직장·모임에서의 언쟁 이후 경찰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문제 된 발언이나 게시물이 무엇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등 조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공개 게시판에서 작성한 경우와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경찰이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파악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표현과 공연성입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도 실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와 함께 그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조사대상이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여기서 문제 되는 표현은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으로 정리하기보다 가능한 경우 게시글·댓글·메신저·녹음 등을 통해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표현과 실제 기록에 남아 있는 표현이 다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공연성’을 검토하려면 몇 명이 그 표현을 직접 들었거나 볼 수 있었는지, 공개된 공간인지, 제한된 대화방인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거나 비공개 공간이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전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단체채팅방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닉네임, 직책, 초성 또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게시물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이전 게시물과 댓글, 대화방 참여자들의 관계, 사건 이전의 대화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적지 않았더라도 직장명·직책·사건 내용 등 여러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말만 보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특정 문장이나 댓글만 캡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언의 의미를 판단하려면 그 표현이 나오게 된 앞뒤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지, 해당 표현이 일방적인 비난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또는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표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으로만 정리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게시 범위와 계정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공개 게시물이었는지, 친구나 회원에게만 공개되었는지, 몇 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이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 계정이 자신의 계정인지, 다른 사람이 함께 사용한 계정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속기록이나 기기 사용내역 등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미리 만들어 조사에 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전체 화면과 작성시각, 게시 위치 및 앞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문제 문구만 잘라낸 캡처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자료 중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불리한 내용이 갑자기 제시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기억과 기록을 구분하여 시간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화가 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일, 장소 또는 온라인 공간, 대화 참여자, 갈등이 시작된 이유, 문제 된 표현, 그 직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메시지·게시물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명확한 기록이 존재하는 표현을 전부 부인했다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모순되는 경우에는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주로 확인할 질문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질문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욕죄 조사에서는 문제 된 표현을 본인이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게시물 공개범위와 계정 사용관계, 단체채팅방 참여자 수와 구성, 피해자와 참여자들의 관계 등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건이라면 장소의 개방성, 당시 주변 사람의 수와 위치, 실제 발언을 들었을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예상 답변을 외우기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여부와 고소의 효력도 절차상 중요한 사항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단순히 발언일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다만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고소일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고소 취하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문자나 통화내용이 추가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연락 방식에 따라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표현을 인정하고 사과 또는 피해회복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연락의 내용과 시기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여부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 가능성과 혐의 성립 여부는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적법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모욕죄 사건에서 그 절차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혐의를 다투면서 사실과 맞지 않는 사과문을 먼저 작성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상대방을 허위고소라고 단정하며 압박하는 방식은 이후 대응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 역시 이러한 피의자신문 참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보된 증거와 다툴 쟁점에 따라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할지를 사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따라서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기보다 표현의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구를 지칭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와 같이 모욕죄의 쟁점과 연결되는 부분은 실제 진술과 조서의 문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 당시 수정이나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모욕죄 사건에서는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을 정확히 특정한 다음 그 표현이 나온 전체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욕설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실제 쟁점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다음 당사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은 두 사람만 있었다고 기억하지만 녹음이나 메시지에는 다른 참여자가 확인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고소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공개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기보다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캡처화면, 녹음, 목격자 진술과 자신의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전면 부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문제 된 표현 자체와 전체 대화맥락을 먼저 구분하고,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공연성, 발언 장소·전달범위, 객관적인 기록과 고소 경위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로부터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 관련 내용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문제가 된 게시글·댓글·문자·메신저 전체 내용
• 게시물의 작성일시와 공개범위를 확인할 자료
• 단체채팅방이라면 당시 참여자와 인원을 확인할 자료
• 현장 발언이라면 당시 참석자와 위치를 정리한 메모
•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
• 고소인과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내용
• 사건의 발생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상대방에게 사과나 합의 연락을 했다면 해당 연락내용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우선 피의자 조사인지와 사건내용, 출석을 요구하는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문제 된 표현과 관련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 출석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면 모욕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표현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카톡방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단체채팅방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자 수와 구성, 피해자와 참여자들의 관계, 메시지가 전달된 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한 발언과 전체 대화내용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발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측의 표현과 대화맥락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면 경찰이 확인하지 못하나요?

고소인이 이미 캡처하거나 플랫폼 자료 등 다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관련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기보다 전체 내용을 보존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표현의 내용이나 공연성 등을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와 고소 취소가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을 먼저 전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모욕죄 경찰조사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문제 된 표현, 발언 장소와 전달범위, 고소내용,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