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통행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 인접 토지의 손해, 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통행 범위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판결 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통행할 위치와 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작할지, 법원 조정을 신청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가맹계약 분쟁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확대되면 약관의 유효성,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산금 지급 거절,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전 확인해야 할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정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손해배상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확인해야 할 강제집행 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사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블랙박스·CCTV·진단서·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운전면허·자동차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의 보상·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계약과 면허처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 초기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처분 기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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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식품위생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오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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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2533법인 거래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인 거래대금을 회수하려면 미수금 액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 등 채권의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 실제 거래 상대방, 변제·정산 내역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대금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납품자료, 채무승인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추심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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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NO.12532무면허운전 사건에서 CCTV·블랙박스·면허기록 등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운전했는지, 당시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었는지, 면허 취소·정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CCTV·블랙박스·운전면허대장·면허처분 통지자료·차량 운행기록과 당사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NO.12531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운전 당시 유효한 면허가 있었는지, 취소·정지 상태였다면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실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차량을 운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면허이력과 행정처분 통지자료, 차량 운행경위, CCTV·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교통전력이나 사고 발생 여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행정NO.12530토지수용 보상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절차를 정하는 기준
토지수용 보상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지, 보상금 증액이 목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각 불복기간과 감정평가 자료, 다투려는 보상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행정NO.12529토지수용 보상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토지수용 보상에 이견이 있다면 보상금이 기대보다 적다는 결과만 보기보다 어떤 토지와 손실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기준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서와 감정평가 관련 자료,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지목·면적과 잔여지 문제를 검토한 뒤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감소송 등 적절한 불복절차와 기간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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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2528면접교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면접교섭 절차에서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기존 면접교섭 경과, 부모 사이의 협의 내용과 현재 갈등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판결문·조정조서, 가족관계 서류, 문자·메신저, 면접교섭 일정과 불이행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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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2527면접교섭을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4.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요구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시기·장소·방법과 제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기존 면접교섭 경과, 현재 양육환경, 부모 사이의 갈등과 안전 문제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526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입증자료와 금액 계산을 정리하는 방법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는 보증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가 실제로 발생했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보증계약이 유효한지와 보증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일부 변제액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얼마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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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2525보증채무 청구 분쟁에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과 사실관계
보증채무 청구 분쟁에서는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인에게 같은 금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계약의 성립과 서면 요건, 보증범위와 최고액, 주채무의 발생·변제 여부,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소멸시효와 채권자의 정보제공·통지 여부를 계약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형사NO.12524협박죄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협박죄는 거친 말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어떤 상황에서 고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발언·메시지의 정확한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반복 여부와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형사NO.12523협박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협박죄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표현 한두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그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 관계, 표현의 경위와 전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자신의 지위를 파악하고 문자·메신저·통화녹음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한 뒤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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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522부동산 이중매매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에서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손해를 금전으로 회수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검토할 때에도 지급금액만 정하기보다 이행기한과 담보, 소송처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예금·부동산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까지 고려해 회수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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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521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을 내용증명·조정·소송으로 해결할 때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
부동산 이중매매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 조정, 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제2매매의 진행 정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제1매수인의 대금 지급 단계, 원하는 해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만 계속하기보다 가처분 등 권리보전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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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520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을 내용증명·조정·소송으로 해결할 때 절차를 선택하는 기준
부동산 이중매매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 조정, 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제2매매의 진행 정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제1매수인의 대금 지급 단계, 원하는 해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만 계속하기보다 가처분 등 권리보전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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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519임차권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에서 예상하지 못한 권리관계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향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에서 새로운 임차인, 선순위 권리, 점유관계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견되었다면 입찰 여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일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시점,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 배당관계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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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518임차권등기가 있는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임차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임차권이 모두 소멸하거나 곧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시점과 선순위 권리, 기존 대항력의 취득·유지 여부, 배당으로 반환되는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하여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남는지와 인도명령이 가능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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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517직무발명 보상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직무발명 보상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내부 분쟁으로 이어지면 회사의 매출이나 발명자의 주장만으로 보상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권리승계, 보상규정, 사용자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 회사와 발명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의 기여율 및 소멸시효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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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516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직무발명 보상 분쟁을 소송 전에 정리하려면 보상금 액수만 합의하기보다 대상 발명과 권리승계, 보상금 산정범위, 공동발명자, 추가 청구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상 협의·동의 절차까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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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2515연대보증 채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연대보증 채권에 관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와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하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한 뒤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가운데 실익 있는 집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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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NO.12514연대보증 채권 추심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할까
연대보증 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곧바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부터 선택하기보다 주채무의 발생·변제기, 연대보증 약정의 성립과 범위, 실제 변제내역 및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할 경우와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시도할 경우의 차이와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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