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모욕죄 사건에서는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인지, 다른 사람이 듣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발언을 각각 정리하고 녹음·CCTV·메시지·통화기록·목격자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하여 진술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발언 순서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건 이후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메시지·녹음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기존 모욕 혐의와 별도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말다툼이나 회의, 직장·아파트·상가에서의 분쟁,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해당 표현을 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항의한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기억만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발언, 발언의 전후 맥락, 당시 주변 사람, 표현 방법과 객관적 자료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발언 경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엇갈릴수록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먼저 모욕죄에서 법적으로 확인하는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과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말다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의 정도와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다르다면 먼저 서로 일치하는 사실부터 찾아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차이점부터 확인하기 쉽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양쪽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했다는 점, 특정 시각에 회의가 있었다는 점, 주변에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점까지는 일치하면서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내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당시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쪽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
• 고소인만 주장하는 사실
• 피의자만 주장하는 사실
• 녹음·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목격자 진술만 존재하는 부분
•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이렇게 구분하면 실제 수사에서 무엇이 핵심적인 다툼인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다르다면 녹음과 영상의 원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면 실제 사용한 표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만 잘라낸 파일이나 녹취록만 확인하기보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발언 전후의 대화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등 발언의 전후 상황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의 거리와 행동, 제3자가 현장을 지나갔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음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모욕이라면 게시물과 댓글의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 SNS, 단체대화방이나 게임 채팅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문제된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게시물이나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계정, 작성일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 게시된 공간의 공개범위, 당시 참여자 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래 화면의 주소나 작성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캡처자료만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또는 원본 내용이 무엇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원본 데이터나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숫자보다 실제로 무엇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발언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 주변 소음, 말다툼의 정도와 목격자가 현장에 머문 시간 등에 따라 들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사람이 문제된 표현을 들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직접 들었는지, 사건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당사자와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곧바로 배척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와의 관계와 진술의 구체성,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는 신빙성을 검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단순히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많은 사람이 직접 들은 경우뿐 아니라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는 그 점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있던 자리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제3자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발언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장소와 방법, 이후 실제 전파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된 말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표현인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도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는 사정만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욕설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과 당시 맥락을 확인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숨기기보다 변경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과 경찰조사에서의 설명이 다르거나 고소장과 이후 진술에서 표현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전체 진술이 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의 반복적인 변경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진술과 현재 기억을 먼저 비교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를 나중에 보고 시간을 바로잡은 것인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것인지 등 변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맞추기 위해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증거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사건 당시 분명히 특정한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기억하지만 CCTV에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지만 녹음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핵심 주장까지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촬영시각이나 녹음범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술을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객관적 증거로 사용하고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전체 자료가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전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증거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료의 시각과 내용을 연결하면 당시 상황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조사 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녹음에서 어떤 표현이 확인되는지, 제3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사건 직후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발언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일부 표현은 인정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정확한 표현과 맥락, 공연성 등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도 자신의 진술과 증거를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 역시 사건 당시 느낀 모욕감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발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표현을 했고 주변의 누가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나 CCTV가 있다면 고소장에 기재한 시간과 장소가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자료 삭제나 목격자와의 진술 맞추기는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뒤 단체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녹음파일을 편집하고 상대방과의 메시지를 없애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우선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연락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도록 두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인이나 증거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도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먼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한 다음 실제 사용한 표현과 주변 사람의 존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녹음·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질문의 전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른 답을 하기보다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 표현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와 같은 법률적 평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모욕죄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진술을 먼저 전제로 삼기보다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참여자, 발언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각 사실 옆에 녹음·CCTV·메시지·목격자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당사자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충돌하는 경우 어떤 자료가 실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정확한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정리하기보다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등 불리한 자료까지 예상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 사건 발생 날짜·시간·장소와 말다툼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고소장이나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등 사건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문제된 발언을 고소인 주장과 피의자 주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어봅니다.
4. 녹음파일이 있다면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존합니다.
5. CCTV·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촬영시각과 전체 구간을 확인합니다.
6. 문자·메신저·SNS·게시물은 앞뒤 대화를 포함하여 보존합니다.
7.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과 위치, 직접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8.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당시 진술과 현재 기억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녹음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녹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진술과 목격자, CCTV, 사건 직후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 모욕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모든 거친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과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연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한 사람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청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음성이 없는데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음성이 없더라도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위치와 행동, 사건이 발생한 시각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녹음이나 진술과 결합하여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나중에 정정하면 불리한가요?

진술 변경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와 변경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을 유지하기보다 변경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취소의 시점과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모욕죄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다른 경우의 일반적인 판단기준과 대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표현, 발언 경위, 공연성, 고소 여부와 확보된 증거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