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통행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 인접 토지의 손해, 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통행 범위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판결 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통행할 위치와 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작할지, 법원 조정을 신청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가맹계약 분쟁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확대되면 약관의 유효성,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산금 지급 거절,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전 확인해야 할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정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손해배상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확인해야 할 강제집행 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사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블랙박스·CCTV·진단서·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운전면허·자동차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의 보상·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계약과 면허처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 초기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처분 기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식품위생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오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473투자금 반환 분쟁에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과 사실관계
투자금 반환 분쟁에서는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과 원금 반환약정, 반환조건, 투자자의 지위, 실제 자금 사용내역과 사업 진행경위를 확인한 뒤 약정금·정산금 등 어떤 법적 근거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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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NO.12472동업정산금 청구 합의 불성립 후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확인할 사항
동업정산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면 처음 출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청구하기보다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 종료·탈퇴 시점, 당시 자산과 부채, 손익분배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 명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형사NO.12471명예훼손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게시물의 정확한 내용과 맥락,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피해회복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은 별도의 자료군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형사NO.12470모욕죄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모욕죄는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맥락,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발언을 들은 사람의 범위와 전파가능성 등을 구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형법상 성립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69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는지와 실제 손해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자료와 상대방의 입장, 손해액, 공제·보증 관계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합의·조정,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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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68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할 때 청구 요건과 반박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설명의무의 대상과 위반 내용, 고의·과실, 실제 재산상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보여주었다거나 임대인·매도인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책임을 부인한다면 계약 당시 자료와 실제 설명내용을 비교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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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67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에는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뿐 아니라 점유자의 인도 거부, 대항력 있는 임차권·유치권 주장, 배당순위와 채권액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 전 권리분석과 함께 대금납부 이후 인도명령, 명도, 배당표 확정 과정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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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466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경매에서 임차인·점유자 문제를 낙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부상 담보권의 순위만 확인해서는 낙찰 후 부담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관계, 실제 점유자의 점유권원, 인수되는 권리와 인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보증금이나 명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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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465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단순히 합의금만 정하기보다 문제된 디자인의 사용중단 범위, 재고 처리, 온라인 게시물 삭제, 향후 실시허락 여부와 분쟁 종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사용범위·기간·대가·수정디자인 처리와 계약 종료 후 사용금지까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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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464디자인권 침해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침해를 인정하거나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과 권리범위, 자사 제품과의 유사성, 선행디자인과 거래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법적 다툼을 구분하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정이나 단정적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463공정증서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실제 채무의 발생이나 잔액을 다투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과 금전 지급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정산자료·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의 발생과 범위를 정리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상계·무효 등의 항변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462공정증서 채권에서 채무자 재산을 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전·조회 절차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부터 확인한 뒤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한 집행·보전 필요성과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구분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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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NO.12461음주수치 다툼 사건 재판에서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
음주수치를 다투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시각·운전시각·측정시각, 추가음주 여부와 측정기록 등은 혐의 판단에 관한 자료이고, 피해회복·재범방지 노력 등은 양형에 관한 자료이므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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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NO.12460음주수치 다툼 사건에서 형사합의와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음주수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방어와 피해회복 문제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대상과 범위, 치료비·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의 내용과 피해회복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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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NO.12459건축허가 거부처분에서 의견제출 기회와 사전절차를 확인하는 방법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거부사유의 타당성뿐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절차가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당연히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의 성격과 개별 법령, 보완요구 및 협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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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NO.12458건축허가 거부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준비자료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불복한다고 해서 언제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로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의 성격과 후속 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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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NO.12457양육권 분쟁 조정 불성립 후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양육권 분쟁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에서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환경과 실제 양육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양육 경과, 자녀와의 관계, 주거·교육환경, 향후 양육계획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2456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릴 때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
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가 서로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자녀의 복리에 어떤 양육환경이 적합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상황, 자녀와의 관계, 향후 주거·교육·돌봄 계획,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의사 등 핵심 쟁점별 입증자료를 살펴봅니다.
유왕현
민사NO.12455동업정산금 청구 분쟁에서 내용증명·가압류·소송을 검토하는 순서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정산금의 법적 성격과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는 수단이고, 가압류는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처분 가능성까지 살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민사NO.12454동업정산금 청구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동업정산금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금액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 자체, 출자비율, 비용 처리, 손실 부담, 정산 시점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상 항변별로 계약서·계좌내역·매출자료·세금자료 등을 대조해 정산 구조와 청구금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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