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통행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 인접 토지의 손해, 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통행 범위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판결 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통행할 위치와 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작할지, 법원 조정을 신청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가맹계약 분쟁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확대되면 약관의 유효성,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산금 지급 거절,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전 확인해야 할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정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손해배상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확인해야 할 강제집행 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사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블랙박스·CCTV·진단서·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운전면허·자동차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의 보상·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계약과 면허처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 초기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처분 기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식품위생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오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193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곧바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권리 보유 여부, 문제된 저작물의 보호범위, 실제 이용한 부분, 실질적 유사성, 이용허락·인용·공정이용 가능성과 손해배상 범위를 쟁점별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192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공사대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공사를 발주했는지, 어떤 범위의 공사를 얼마에 맡겼는지, 실제로 공사를 완료했는지와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추가공사·변경공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메시지, 현장사진, 입금내역과 공사확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191공사대금 채권에서 채무자 재산을 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전·조회 절차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후에는 가압류로 확인된 재산을 보전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활용해 예금, 부동산과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찾아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NO.12190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때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방법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사고 발생 경위와 경찰의 측정요구·거부 과정처럼 범죄 성립 및 행위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와, 피해회복·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있었다면 CCTV·블랙박스와 피해회복 자료를 각각 어떤 쟁점에 사용하는지 명확히 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측정거부 경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NO.12189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형사합의와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항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고 부분의 양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죄 자체와 피해자에 대한 사고책임은 구분되므로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보험처리·치료비·수리비 지급자료를 각각 어떤 혐의와 정상에 연결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행정NO.12188허가취소 처분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와 사전절차를 확인하는 방법
허가취소는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사유뿐 아니라 사전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충분한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최종 처분사유가 사전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행정NO.12187허가취소 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준비자료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즉시 영업·사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거래관계, 고용, 시설 운영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이를 소명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가사NO.12186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질 때 준비할 사항
이혼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면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단계와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증거로 입증하는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주장과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금융·부동산 자료, 혼인 파탄 경위, 자녀의 실제 양육환경을 청구항목별로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가사NO.12185이혼조정에서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릴 때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
이혼조정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면 혼인파탄의 경위만 다투기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실제 조정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자·계좌내역·등기·재산자료·양육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184위약금 청구 분쟁에서 내용증명·가압류·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할까
위약금 청구 분쟁에서는 곧바로 내용증명이나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의 성격,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과 청구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지, 재산처분 위험이 있는지, 소멸시효가 임박했는지에 따라 내용증명·가압류·소송의 순서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민사NO.12183위약금 청구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위약금 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부터 계약위반 부존재, 귀책사유 없음, 적법한 해제·해지 여부,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등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계약서 문구만 제시하기보다 위약금 발생요건과 실제 위반사실, 계약 종료과정 및 정산내역을 항변별로 나누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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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2182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송치된 혐의와 기록상 불리한 정황을 예상하고 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용경위, 조직원과의 연락, 피해자 접촉, 현금 전달·송금방법과 보수 등을 기준으로 범죄 인식 여부에 관한 자료와 피해회복·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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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NO.12181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과 당시 그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이 메신저, 계좌·입금내역, 이동기록이나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실제 다툴 쟁점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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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180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와 현장 사실관계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임대차계약 해지 분쟁에서는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약기간, 중도해지 조항, 차임 연체, 무단전대·용도변경, 수선의무와 실제 점유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현장자료를 대조하고 해지 사유가 법률·특약상 인정되는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와 인도·보증금 반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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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179유치권 신고된 경매 입찰 전 인수할 권리와 말소될 권리를 구분하는 방법
경매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가 그 채권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점유,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변제기, 경매개시결정 전 유치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저당권·전세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낙찰 후에도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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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178유치권 신고된 경매를 검토할 때 등기부와 현황조사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권리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은 신고금액만 보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현황조사서에서 실제 점유자와 점유 시기·형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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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177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와 증거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두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저작물의 창작성과 권리관계,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 실제 이용 부분과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분하고 원본파일·작성과정·게시기록·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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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176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두 결과물이 비슷한지만 보기 전에 누가 저작자인지,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계약상 어느 범위까지 이용을 허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용역·고용관계에서는 창작자와 발주자·회사의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제작과정, 원본파일과 실제 이용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175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미수금 총액만 계산하기보다 본공사·추가공사·변경공사·정산합의 중 어떤 근거에서 대금채권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관련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과 공사완료일, 일부 변제·채무승인 및 소송·가압류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174공사대금 채권 추심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할까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공사완료·추가공사·하자·정산금액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최종 지급요구와 분쟁 내용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송달 가능한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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