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현금을 받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당시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피의자의 기존 진술을 구인광고, 지시자와의 메신저·통화, 피해자 접촉내용, 현금 수거·입금내역, 이동기록, 보수 지급자료와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지시자·다른 수거책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CCTV, 계좌자료나 피해자 진술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계속 부인하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현금수거책이 현금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모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지시내용, 현금 전달방식, 보수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범의와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행행위와 당사자의 당시 인식을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의와 공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과 2024도11716 판결,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은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볼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시자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고용주를 직접 만났는지,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형태였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서류를 제시했는지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 횟수와 금액, 현금을 다시 송금한 방법,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는지, 보수의 수준과 지급방법,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형상 범죄의 일부 행위를 수행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증거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증거가 다르면 먼저 불일치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나 계좌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전체 진술을 다시 작성하기 전에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른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쟁점별로 비교하면 단순한 기억착오인지, 설명이 필요한 불일치인지, 고의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모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이 남아 있고 무통장입금 자료까지 확인된다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거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미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쟁점인 범죄 인식 여부에 관한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전달이라는 행위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인정하면서도 당시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변경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한 번만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휴대전화와 입금자료를 확인한 결과 두 번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 조사에서 단순히 진술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최초 진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혼동된 것인지, 여러 업무를 함께 하면서 특정 거래를 빠뜨린 것인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와 다른 이유를 새로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변경의 이유 역시 메시지, 날짜와 거래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메신저에서는 유리한 문장과 불리한 문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자와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설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화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로 송금하라는 지시, 대화를 삭제하라는 요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대화 몇 장만 골라서 보는 것보다 최초 채용 대화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원본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특정 부분만 편집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면 접촉 당시 상황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서류를 받고 현금을 전달받았다고 기억하지만 피해자는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대환대출 상환금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당시 CCTV, 통화내역,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지시자가 전달한 대본이나 메시지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서 검찰·은행·대출 등의 이야기를 했고 당사자가 이를 실제 들었다면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대화가 거의 없었다면 그 사정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전달과 입금방법은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정상적인 회사 계좌로 한 번에 입금한 것인지, 여러 ATM을 옮겨 다니며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했는지는 업무의 외형을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건이라면 왜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회사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설명과 실제 현금 전달방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입금방식을 숨기기보다 당시 지시내용과 자신의 이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동기록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거 날짜나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좌내역뿐 아니라 휴대전화 위치기록, 내비게이션, 대중교통·택시 이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그 시간에 해당 지역으로 이동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특정 현금수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지만 이동기록상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범행과의 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액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급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당 높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업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액수 하나만으로 고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거리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었는지, 업무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실제 설명받은 급여구조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현금수거책의 보수 정도와 지급방법을 여러 간접사실 중 하나로 보면서 다른 정황과 종합하여 범의와 공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결론보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단순히 “끝까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업무 단계별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인광고를 봤을 때 어떤 업무라고 이해했는지
2. 첫 지시를 받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지
3. 첫 피해자를 만난 뒤 어떤 생각을 했는지
4.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느낀 일이 있었는지
5. 반복 업무를 하면서 이전과 다른 설명을 들었는지
6. 범죄 가능성을 실제로 의심한 시점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7. 의심 이후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범죄의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 시점의 인식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경력과 경험도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현금수거책의 나이, 지능, 경력 등도 여러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융·채권추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현금수거 방식을 반복했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경력을 범죄 인식 가능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경험이나 관련 업무경험이 거의 없었다면 그러한 사정도 당시 업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나 연령만으로 고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시내용과 업무방식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날 몇 시에 누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 분위기에 따라 대략적인 시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통화기록과 다른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 횟수와 금액, 피해자별 장소처럼 금융·통신자료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에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해서 그 의미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에 ‘돈 받아서 입금하라’는 지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더라도 그것이 피의자에게 어떤 업무라고 설명되었는지는 다른 대화를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CCTV에 현금을 받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현금수거 행위 자체는 뒷받침하지만, 그 영상만으로 피의자의 내심에 있던 범죄 인식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존재와 그 자료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나 지시자의 진술과 다를 때에는 이해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자나 다른 수거책이 검거된 경우 그 사람이 “피의자도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진술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두 사람의 대화, 만난 경위와 업무지시가 해당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모나 고의를 직접 증명할 다른 공범 진술이 없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관련자 진술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취지로 진술했고 조서에는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종료 전에는 특히 “알고 있었다”, “의심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와 같이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와 자신의 기억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즉흥적으로 추측하여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시자에게 연락해 “어떻게 말했느냐”고 묻거나 다른 수거책과 동일한 설명을 만들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메신저 내용이 불리하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좌·사진자료를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와 금융기관, CCTV 등 다른 경로에서 이미 같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기존 혐의와 별개로 진술 신빙성에 관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행동 자료: 피해자 접촉, 현금수거, 전달·입금, 이동에 관한 CCTV·계좌·영수증·위치자료
• 인식 관련 자료: 구인광고, 업무설명, 지시자와의 전체 대화, 지급받은 서류와 보수 관련 내용
• 진술 비교 자료: 최초 경찰진술, 피해자·공범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불일치 사항
• 시간순 정리: 구직부터 업무 종료와 경찰 연락까지 사건의 전체 흐름

각 불일치 사항에는 ‘객관자료상 인정’, ‘추가 확인 필요’, ‘기억 불분명’,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표시하면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다른 경우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고정합니다. CCTV, 입금내역과 메시지 등으로 분명한 현금수거·전달 사실은 별도로 정리하고,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은 다시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그다음 최초 구직부터 각 수거행위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하면서 당사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범죄 인식과 관계없는 단순한 날짜 착오인지, 현금수거 횟수나 비정상적인 입금방법처럼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인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 인식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리한 자료의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 첫 설명을 만들면 이후 객관적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위, 당시 들은 설명,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경찰에서 이미 조사받았다면 당시 질문과 답변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한 내용
• 구인사이트의 공고와 지원기록
• 지시자와의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전체 대화
• 지시자의 전화번호·닉네임·계정정보
• 전체 통화내역
• 피해자별 만남 날짜·장소·수령금액
•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전달한 문서·파일
• 무통장입금 영수증과 계좌내역
• 휴대전화 위치·내비게이션·교통 이용기록 등 확인 가능한 이동자료
• 일당·수수료·교통비 지급내역
• 경찰이 제시한 CCTV·피해자 진술 등 알고 있는 수사자료
•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을 표시한 불일치표

자료는 ‘구직 → 최초 업무설명 → 첫 수거 → 현금전달·입금 → 보수 → 반복 업무 → 의심하게 된 사정 → 업무 종료 → 경찰조사’ 순으로 정리하고, 사실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한 진술이 계좌내역과 다르면 진술을 바꾸면 불리한가요?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와 변경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그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명확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죄도 인정되는 건가요?

현금을 수거했다는 실행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공모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전체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자신의 현금수거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인식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알았지만 중간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떤 사정 때문에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하기 전과 이후 수행한 업무가 있는지와 그 이후에도 계속 현금을 수거했다면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제 기억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의 기억이 맞는지를 주장하기 전에 당시 CCTV, 통화기록,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와 업무지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그램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경찰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불리한 문장만 분리해서 설명하기보다 최초 업무설명부터 해당 메시지가 나온 경위와 이후 행동까지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당시 그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중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실과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다른 경우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조사 대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사기죄의 고의·공모 여부와 형사책임은 수행한 역할, 업무지시, 범죄에 관한 인식과 구체적인 수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