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 문제된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지, 자신의 결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대방이 특정한 원저작물, 문제 삼는 게시물·영상·이미지·문구, 게시 시점, 이용경위, 라이선스·계약·출처표시와 수정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침해를 인정하거나 손해액까지 수용하기보다 인정할 사실, 다툴 법적 평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경고장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이용경위와 실제 사용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본과 수정 전 화면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상대방의 요구를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에는 단순한 삭제요구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게시중단, 재발방지,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 형사고소 예고 등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고장 전체를 하나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가 누구라고 주장하는지
• 어떤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
• 어떤 게시물·제품·영상·문구가 문제인지
• 복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중 어떤 침해를 주장하는지
• 삭제·게시중단·손해배상 중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내용증명이라는 형식 자체가 상대방 주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경고장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입니다

경고장 발송자가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인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인지,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의 권리를 보유하는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제작했다는 사실과 현재 손해배상이나 침해정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거나 독점적인 이용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권리를 다투려면 단순히 “저작권 등록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창작자, 계약관계, 양도·이용허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향이 더 적절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주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은 일정한 경우 등록이 권리 발생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등록 여부는 손해배상과 과실추정, 법정손해배상 등 일부 쟁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정손해배상 역시 침해 전에 일정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는 ‘권리가 존재하는가’와 ‘손해배상 범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문제된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지입니다

상대방의 결과물과 자신의 결과물이 비슷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형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문제 삼는 부분이 창작적인 표현인지, 객관적인 사실·정보나 누구나 비슷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정보, 주소, 전화번호, 가격, 운영시간, 기능 설명 등 객관적 정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창작성 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는 주장과 표현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콘텐츠가 같은 주제나 구성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디어·이론·사상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역사적 사건, 동일한 법률정보, 같은 여행지를 소재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구체적인 문장, 이미지 구성, 선택·배열 방식이나 사건 전개의 창작적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전체 분위기보다 보호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서는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자신의 결과물에 실제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에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침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어느 자료를 참고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저작물과 자신의 결과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인지, 상대방 저작물을 접하고 이를 이용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 참고한 자료와 작업과정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안과 수정본
• 작업파일 생성일
• 기획안과 메모
• 참고한 공개자료
• 외주업체와 주고받은 자료
• 원본 이미지·촬영자료
• 게시물 작성 이력

자신이 독립적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진술보다 실제 제작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저작물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분명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용해도 된다고 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허락의 범위입니다.

온라인 게시만 허용되었는지, 광고·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한지, 수정·편집을 허용했는지, 이용기간과 매체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계약서나 메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나 유료 스톡이미지를 이용한 경우에도 당시 적용된 라이선스 조건과 결제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업체가 제작한 콘텐츠라면 책임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광고물을 외주업체가 제작하면서 제3자의 이미지·문구를 사용한 경우 경고장은 실제 게시자인 회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주업체가 알아서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책임 문제가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외주계약서에 저작권 확보의무,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손해배상 또는 면책조항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외주업체와의 계약상 책임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출처를 표시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이용이 적법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글이 주된 내용이고 타인의 저작물이 이를 보충하는 정도인지, 인용 목적이 무엇인지, 사용한 분량과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원저작물의 이용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에서 인용을 주장하려면 실제 게시물 전체 구조와 인용된 부분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주장을 할 때에도 구체적인 이용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일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이용 여부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괜찮다”거나 “일부분만 사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일단 상대방 주장을 모두 부인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사실, 이미지 사용 사실, 이용기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이후 분쟁에서 답변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이미지를 3개월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문구 일부는 참고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은 다툰다”는 식으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장 범위는 최대한 넓게 잡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침해를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답변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권리자 여부, 보호범위, 이용허락, 실질적 유사성과 손해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면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선 게시를 임시 중단하면서도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는 자료 검토 후 답변한다는 취지로 대응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구와 손해배상 요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게시중단이나 삭제요구에 대한 대응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계속된 이용으로 손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면 게시중단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정지, 사과, 손해배상, 합의금과 형사고소 문제를 각각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이 제시되면 계산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저작물 1건당 일정 금액” 또는 “통상 사용료의 몇 배”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기재한 금액이 그대로 법원의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일반적인 이용대가와 실제 손해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구금액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이용기간, 이용범위, 수익발생 여부,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과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범위가 확대된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기간과 횟수, 침해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동일한 이용을 계속하거나 자료를 은폐하는 행동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문제되는지는 실제 침해시기와 적용법률, 고의 여부 등 개별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예고한 경우에는 민사 답변과 형사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상 사용료 분쟁인지, 고의적인 무단복제와 게시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대응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이용경위, 자료 취득경로, 라이선스 확인과 당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는 인정·부인·추가확인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의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하되 법적 책임과 손해범위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답변 기한이 짧더라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경고장에는 3일이나 7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식으로 짧은 기한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정한 답변기한과 법률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송상 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답변을 장기간 방치하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확인 중인 사항과 답변 예정 범위를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라이선스나 허락을 주장하거나 과거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자료를 먼저 보존한 뒤 게시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을 계속 공개해 두면 손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임시 게시중단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하기 전에 당시 게시화면, URL, 게시일, 조회수, 사용된 이미지·문구와 원본 작업파일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 이용범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이나 횟수가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도 백업파일이나 서버기록 등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향후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어떤 저작물과 어떤 이용행위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대상 저작물
• 문제된 게시물과 이용기간
•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 게시물 삭제 또는 수정 범위
• 추가 민사청구 여부
• 형사고소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관련 처리내용
• 향후 동일 저작물의 이용 가능 여부

합의서 문구가 지나치게 넓으면 현재 문제되지 않은 다른 콘텐츠까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의 요구금액부터 보지 않고 권리관계와 침해대상을 확인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의 유사성이나 손해배상 논의도 정확하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콘텐츠가 제작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파일, 라이선스와 외주계약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합니다. 상대방의 저작물을 실제 참고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저작권 분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시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법적 책임 전체를 먼저 인정하기보다 사실·법적 평가·손해범위를 나누어 주장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할 수 있는 원본자료, 등록자료, 라이선스 가격과 자신의 이용기간 등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 뒤 답변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받은 내용증명·경고장 전체
• 상대방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원저작물
• 자신이 게시·제작한 콘텐츠 원본
• 게시일·수정일·삭제일 확인자료
• 초안과 작업파일
• 이미지·음원·문구의 취득경로
• 라이선스 계약과 결제내역
• 외주계약서와 외주업체와의 대화
•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았다는 메시지·이메일
• 출처표시와 인용 부분을 확인할 전체 게시물
• 관련 콘텐츠의 매출·광고수익 등 이용성과 자료
• 상대방과 이미 주고받은 답변·합의제안

자료는 ‘상대방 권리 → 원저작물 → 자신의 제작경위 → 이용부분 → 이용허락 → 실질적 유사성 → 인용·공정이용 → 침해기간 → 손해배상 요구 → 합의 여부’ 순서로 정리하면 주장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으면 바로 침해를 인정한 답변을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권리, 보호되는 표현, 실제 이용범위와 라이선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게시사실과 법적 책임 여부를 구분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없으면 상대방 주장을 부인할 수 있나요?

저작권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는 과실추정이나 법정손해배상 등 일부 손해배상 쟁점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적었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출처표시만으로 모든 이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의 목적, 이용범위, 자신의 콘텐츠와 인용부분의 관계와 공정한 관행에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콘텐츠와 주제가 같으면 침해인가요?

주제나 아이디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나요?

계속된 이용으로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 게시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게시화면과 원본파일, 이용기간 등을 보존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경고장에 적힌 금액이 곧바로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기간, 통상 이용료,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 여부와 고의성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주장 범위와 대응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 이용중단 필요성,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저작물의 성격, 권리관계, 이용경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