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기업 거래계약서 위반 분쟁, 무엇으로 입증해야 할까?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와 증거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변경 과정, 실제 거래 이행 내역, 상대방의 의무 위반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납품 지연, 대금 미지급, 비밀유지의무 위반, 독점거래 약정 위반 등은 각각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거래계약서 검토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형사처벌만 문제될까?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 처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나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상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보험금 지급,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판단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각 절차를 어떻게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행정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계속될까?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준비자료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계약 해지, 거래처 이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법률상 요건인 중대한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가사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인들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특별수익·기여분·재산 범위 등 핵심 입증 쟁점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생전 증여의 성격,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부모를 돌본 행위가 법률상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이 분할 대상인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구분부터 재산조회와 감정, 상속채무 및 분할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민사정산금 청구 분쟁,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 가압류·소송의 우선순위와 절차 선택 방법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지,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절차는 목적과 법률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수단이고,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보전 절차이며, 소송은 정산금 지급 의무와 청구금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산금 청구권의 근거와 증거, 상대방의 지급 거절 사유, 재산 처분 가능성,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여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형사정산금 청구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예상되는 항변과 증거별 대응 방법
정산금 청구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계약 내용과 정산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완료, 비용 공제, 상계, 소멸시효 등 주요 항변에 대한 대응 방법과 필요한 입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형사마약 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 진술과 증거자료 준비 방법
마약 매매나 알선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를 직접 판매한 경우와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연락을 전달한 경우는 실제 관여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관련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자료의 의미와 전체 거래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할 혐의와 진술 범위, 증거자료 준비 방법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형사마약 매매·알선 혐의, 어디까지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기준
마약류 사건에서는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를 중개한 행위가 매매 알선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거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 또는 알선의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거래에 관여한 목적과 인식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거래의 대상이 된 물질의 종류, 대금과 물건의 이동,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거래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고의와 공모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그 자료가 매매를 입증하는지, 알선을 입증하는지, 단순한 연락이나 다른 금전거래에 관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 매매와 알선의 법적 의미, 직접 거래와 중개행위의 차이, 미수·공동정범·방조가 문제 되는 경우, 디지털 증거와 금전거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기업 거래계약서 검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납품 지연,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여부부터 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계약 체결 이후 합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와 실제 거래를 수행한 주체가 다르거나, 발주서·견적서·이메일·추가합의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청구 상대방이나 청구금액,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거래계약서 검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와 거래자료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방법, 대금 지급과 계약 해지·손해배상 조항의 주요 쟁점, 소송 전 확보해야 할 증거와 실무 대응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형사재판,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는 어떻게 나눠 준비해야 할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나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경위 자료는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이고, 양형자료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CCTV와 블랙박스, 사고 현장 자료, 차량 속도와 제동 관련 기록은 사고경위 검토에 활용되며, 피해회복 자료와 형사합의서, 재발방지 노력 등은 양형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적용 법률과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사고경위와 양형자료를 분리하는 기준, 증거 확보와 제출 시 주의사항, 형사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04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에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공동창업자 사이의 주주간계약에는 현재 지분율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근무의무, 주요 의사결정, 추가 투자, 지분양도, 퇴사자의 지분처리, 지식재산권과 교착상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회사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및 근로·용역계약과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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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03동업을 시작하기 전 지분과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정하는 방법
동업계약에서는 단순히 지분을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것보다 출자지분, 손익분배율, 의결권과 탈퇴 시 정산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자금과 노무의 평가, 급여와 이익배당, 비용 승인, 영업권을 포함한 지분평가 방식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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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02비밀유지계약에서 비밀정보와 손해배상 조항을 정하는 방법
비밀유지계약에서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밀이라고 정하기보다 보호할 정보의 범주, 사용 목적, 공개 허용 대상과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도 실제 예상 손해, 위반 유형과 계약 규모를 반영해 감액이나 무효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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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01등록 권리가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상품·영업표지, 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상품형태,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유사성이나 선행 사용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유형별 요건과 출시·광고·거래교섭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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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900제품 외관이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두 제품의 외관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설명, 대상 물품의 용도·기능, 전체적인 심미감, 지배적인 특징과 기존에 공개된 형상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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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9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은 발신인의 권리관계와 특허의 존속 여부, 문제 된 청구항과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비침해·무효·선사용 주장, 판매자료 보존, 회피설계와 라이선스 협상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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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8회사 홈페이지의 이미지·폰트 사용으로 저작권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 홈페이지의 이미지나 폰트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 된 파일, 권리자, 취득 경로와 라이선스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이용허락과 폰트 파일의 설치·웹 임베딩을 구분하고, 외주업체 책임, 사용중단, 손해배상 요구와 분쟁조정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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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7온라인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온라인에 공개된 글, 사진, 영상과 디자인도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재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해당 콘텐츠에 창작성이 있는지, 원본을 이용해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사용했는지, 이용허락·인용·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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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6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이나 동종 영업을 제한하는 약정은 회사가 보호할 구체적인 이익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비교해 효력을 판단합니다. 영업비밀의 존재, 근로자의 직위와 정보 접근성, 제한 기간·지역·직종, 보상 여부와 위약금 조항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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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5퇴직자의 자료 반출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 기준
퇴직자가 고객정보, 설계도, 소스코드나 영업자료를 반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뿐 아니라 반출 경위, 반환·삭제 의무, 경쟁업체 전달과 실제 사용 여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4먼저 사용한 상호와 등록상표가 충돌할 때 확인할 쟁점
먼저 사용한 상호가 있더라도 나중에 등록된 상표권과 충돌하면 상호 사용 시점, 상표 출원일, 지정상품·서비스와 실제 사용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선사용권, 상호의 상거래 관행상 사용, 모방출원에 대한 무효심판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요건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3브랜드 출시 전 상표 출원과 선행상표 조사를 준비하는 방법
브랜드를 출시하기 전에는 이름과 로고의 선행상표뿐 아니라 실제 판매할 상품·서비스의 범위와 식별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 검색만으로 조사를 끝내지 말고 발음·외관·관념이 유사한 표장, 선출원 상태와 유사한 지정상품까지 확인한 뒤 출원인과 출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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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2유사한 브랜드명과 로고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기준
유사한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사용표장의 외관·호칭·관념,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성, 실제 사용 방식과 거래상 혼동 가능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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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1891기업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과 분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기업 법률자문은 분쟁이 발생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 거래구조와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계약 이행 중 변경사항과 증거를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 확대를 막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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