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의 이미지·폰트 사용으로 저작권 통지를 받은 경우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문제 된 이미지와 폰트 파일이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통지인이 권리를 보유했는지, 회사의 실제 이용방식이 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통지서에 표시된 파일, 홈페이지 주소, 사용기간, 권리자와 요구금액의 계산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현재 홈페이지와 서버 자료를 보존한 뒤 필요하면 게시를 임시 중단하고, 구매내역·라이선스·외주계약과 제작경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침해 사실과 책임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즉시 지급해서는 안 되며, 자료를 삭제하거나 외주업체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사용한 사진, 일러스트나 글꼴과 관련해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미지 삭제, 폰트 프로그램 구매, 사용료와 손해배상금 지급 또는 형사고소 가능성이 함께 적혀 있기도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와 손해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파일을 누가 확보했는지, 어떤 라이선스로 사용했는지, 회사 서버나 직원 컴퓨터에 폰트 파일이 설치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와 폰트 분쟁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일러스트는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해 게시하면 복제와 공중송신 등 저작재산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SNS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허락 없는 이용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폰트는 화면에 보이는 글자 모양과 이를 구현하는 폰트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설치·복제했다면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배너나 PDF에 특정 글자 모양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해당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파일을 사용했고, 웹서버에 폰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

• 통지인의 이름·법인명과 실제 권리자 또는 대리권
•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미지·폰트의 정확한 명칭
• 문제 된 홈페이지 주소와 화면 위치
• 최초 확인일과 주장하는 사용기간
• 저작권 등록증, 양도계약이나 독점적 이용권 자료
• 삭제·사용중단·합의금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
• 통지서에 적힌 회신기한과 소송·고소 진행 여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지인이 창작자 본인이 아니라 사진 유통업체, 폰트회사, 법무법인이나 채권관리업체라면 권리자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이나 워터마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침해와 통지서에 적힌 손해액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저작물, 권리관계, 회사가 사용한 파일과의 동일성 및 이용 기간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문제 된 이미지나 폰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록 없이 파일과 게시물을 삭제하면 실제 사용 형태와 기간, 외주업체의 작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페이지의 전체 화면과 주소 표시줄 캡처
• 게시물 작성일과 수정이력을 확인할 관리자 화면
•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폰트 파일과 파일 생성정보
• HTML·CSS 코드와 웹폰트 연결 경로
• 홈페이지 백업본과 배포·수정 기록
• 외주업체가 납품한 원본파일과 이메일

이러한 자료를 보존한 뒤 문제 된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적법한 대체 파일로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도 같은 파일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기간과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취득 경로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다운로드한 사이트, 구매계정과 당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더라도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업적 홈페이지 사용이 허용되는지
• 출처와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지
• 편집·자르기·색상변경이 허용되는지
• 에디토리얼 전용 이미지인지
• 사용 가능한 회사·계정·이용자 수가 제한되는지
• 라이선스 종료 후 기존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 로고·상품·광고의 핵심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파일을 유료로 구매했더라도 구매한 상품이 홈페이지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용 또는 편집용 라이선스로 구입한 이미지를 기업 광고와 상품 홍보에 이용했다면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일부 자르거나 문구를 추가했다는 사정도 침해 가능성을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원본의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와 편집을 허용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폰트는 파일 설치와 웹 임베딩 여부가 중요합니다

폰트 관련 통지에서는 먼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폰트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컴퓨터에서 문서나 배너를 제작한 경우와 폰트 파일을 홈페이지 서버에 올린 경우는 이용 형태가 다릅니다.

• 폰트 파일을 내려받은 출처와 날짜
• 파일이 설치된 회사 컴퓨터와 사용자 수
• 구매한 라이선스의 명칭과 사용 가능 범위
• 디자인·문서·인쇄물과 웹사이트 사용 허용 여부
•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한 웹폰트 방식인지
• 앱·전자책·PDF 임베딩이 허용되는지
• 외주 디자이너가 결과물만 납품했는지 파일도 제공했는지

무료 폰트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수정, 재배포, 웹 임베딩, 로고 제작과 기업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포 사이트의 간단한 소개문보다 실제 권리자가 제시한 원문 라이선스와 다운로드 당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폰트 파일을 보유하지 않고 외주업체가 적법하게 제작한 완성 이미지나 문서만 전달했다면 회사가 어떤 복제행위를 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납품받은 폰트 파일을 서버나 여러 컴퓨터에 복제했다면 외주업체의 라이선스만으로 회사 사용까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업체가 제작했어도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사나 광고대행사가 이미지를 선택하고 폰트를 설치했더라도 홈페이지는 회사의 영업을 위해 운영됩니다. 외주 제작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통지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침해행위의 주체와 고의·과실, 외주업체와 회사 사이의 계약상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지·폰트 등 제3자 권리의 적법한 이용 보증
• 유료 라이선스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 원본과 구매증빙을 납품하도록 한 조항
•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구상 조항
• 회사 제공자료와 외주업체 선정자료의 구분
•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파일 관리 주체

회사가 저작권 문제가 없는 파일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요청했고 외주업체가 무단 파일을 사용했다면 고의·과실과 내부 구상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자에 대한 책임과 외주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상 책임이 언제나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요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의 중단과 예방, 침해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단청구는 현재의 무단 이용을 멈추게 하는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과거 사용에 대한 금전책임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통지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이미지나 폰트의 통상적인 라이선스 가격
• 회사 홈페이지의 사용기간과 페이지 수
• 같은 파일의 반복 사용이 몇 개의 이용으로 평가되는지
• 회사와 외주업체의 실제 이용행위
• 회사가 사용으로 얻었다고 주장되는 이익
• 권리자의 실제 손해와 산정자료
• 저작권 등록과 법정손해배상 요건 충족 여부

합의금과 폰트 전체 패키지 구매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에도 문제 된 파일과 필요한 라이선스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폰트나 향후 필요하지 않은 상품까지 구매해야 법적 책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에 회신할 때 포함할 내용

회신은 침해를 전부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 현재 확인한 사실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과 문제 된 자료를 확인 중임을 알립니다.
2. 필요하면 해당 파일의 임시 사용중단 조치를 설명합니다.
3. 통지인의 권리와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침해 주장 화면, 사용기간과 파일 동일성 자료를 요청합니다.
5. 손해배상 요구액과 라이선스 가격의 산정근거를 요청합니다.
6. 회사의 취득 경로와 보유 라이선스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힙니다.

통지서에 적힌 답변기한이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법정기한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방치하면 가처분·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회신하고, 추가 검토기간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사용중단과 향후 라이선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 통지인의 권리와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행동
• 홈페이지·서버와 외주업체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행동
•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폰트 패키지 구매를 책임 인정 없이 서두르는 행동
• 무료 사이트에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라이선스 확인을 거부하는 행동
• 외주업체에 사실과 다른 구매확인서나 작업일지를 요구하는 행동
• 통지인이나 저작자를 온라인에서 비방하는 행동
• 문제 된 파일을 다른 경로로 다시 올려 계속 사용하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홈페이지 저작권 통지 사건을 검토할 때 통지서에 적힌 합의금부터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 된 이미지와 폰트 파일을 특정하고, 현재 홈페이지와 서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권리자의 창작·양도 관계, 이미지 구매내역과 폰트 라이선스를 비교합니다. 회사가 직접 사용했는지 외주업체가 작업했는지, 웹폰트 파일이 서버에 복제되었는지와 완성된 이미지에 글자 모양만 남아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 사용료, 사용기간과 고의·과실 등 책임범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즉시 중단할 부분, 추가로 확인할 증거와 권리자에게 회신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저작권 통지서와 첨부자료, 이메일 원본
• 문제 된 홈페이지 주소와 전체 화면
• 이미지·폰트 원본파일과 서버 저장경로
• 이미지 구매영수증, 다운로드 기록과 라이선스
• 폰트 구매계정, 설치내역과 원문 이용약관
•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 계약서
• 외주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와 납품파일
• 게시일, 수정일과 사용중단일을 정리한 자료
• 통지인이 요구한 금액과 계산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는 출처만 적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허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와 별도로 홈페이지 복제·게시를 허용한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특정 글꼴이 보이면 폰트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자 모양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의 다운로드·설치, 서버 임베딩과 제작 과정 및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폰트였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무료라는 표현이 모든 용도의 이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상업적 사용, 웹폰트 임베딩, 로고 제작, 수정·재배포에 제한이 있는지 원문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 제작사가 사용한 이미지이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외주 제작 사실은 이용 경위와 고의·과실, 외주업체에 대한 구상관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회사에 대한 권리자의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지는 개별 이용행위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면 손해배상책임도 없어지나요?

삭제는 계속되는 이용과 손해 확대를 막는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이용에 관한 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기간과 라이선스 가격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통지서의 요구액만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지인의 권리, 실제 사용, 통상적인 이용료와 손해 산정근거를 확인한 뒤 협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일의 권리관계, 라이선스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