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실무에서 마주한 쟁점과 최신 판례를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법률칼럼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판결 전 합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는 통행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통행로의 위치와 폭, 인접 토지의 손해, 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통행 범위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판결 후에는 판결 주문에 따라 실제 통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주위토지통행권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면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통행할 위치와 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시작할지, 법원 조정을 신청할지, 통행권 확인소송과 통행방해금지청구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가맹계약 분쟁에서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내용, 가맹금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영업지역 침해,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위약금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분쟁에서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확대되면 약관의 유효성, 계약위반 여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정산금 지급 거절,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전 확인해야 할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보증금이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지급내역, 계약 종료 및 정산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손해배상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확인해야 할 강제집행 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집행 가능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법정 예외사유,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블랙박스·CCTV·진단서·사고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운전면허·자동차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자동차보험의 보상·구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계약과 면허처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해 초기 대응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의료기관 행정처분에서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명칭뿐 아니라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처분 기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불복기간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식품위생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오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기 위한 증거와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393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할 이유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는 제품이나 기술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등록과 현재 권리자, 청구범위, 실시권·공동개발·납품계약 등 기존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392부정경쟁행위 소송·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부정경쟁행위가 소송이나 기업분쟁으로 이어지면 침해 여부와 별도로 금지·예방청구,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액 역시 주장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이익, 피해기업의 판매손실, 합리적인 사용료 상당액과 인과관계 등을 자료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391판결금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채권의 내용과 소멸시효, 현재 남아 있는 원금·이자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시점과 그 이후의 변제·집행 내역을 정리한 뒤 채무자의 재산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채권추심NO.12390약정금 채권 판결 후 압류·추심·경매로 이어갈 때 확인할 순서
약정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와 남은 채권액을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압류·추심과 부동산 강제경매 중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NO.12389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시점과 사고 경위, 호흡측정이 어려웠던 이유, 채혈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 동의 또는 영장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채혈 경위와 시간대별 자료를 정리하고 혈액 감정결과의 증거 사용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NO.12388전날 음주 후 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보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과 사고부담금·구상 문제까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행정NO.12387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어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로 비공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 부분공개 가능성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행정NO.12386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정리해야 할 쟁점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기보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심의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조치 결정 과정에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법정 기준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와 심의자료, 학생별 진술, 메시지·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가사NO.12385친권자 지정을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친권자 지정은 부모 중 누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지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양육상황,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의사와 환경, 자녀의 의사, 향후 양육계획을 확인하고 친권자와 양육자 문제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가사NO.12384상간자 손해배상 결정·판결 이후 이행이나 변경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방법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정이나 판결로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지급 지연, 분할지급 불이행, 연락금지 등 부수조항 위반이나 지급조건 변경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조정조서·판결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임의이행 협의, 강제집행, 별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해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383물품대금 청구 분쟁에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계약과 사실관계
물품대금 청구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누구와 어떤 물품을 얼마에 공급하기로 했는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 발주·납품, 검수, 대금 지급기와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하자·반품·계약 당사자 부인 등 예상 항변을 함께 검토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민사NO.12382용역대금 청구가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에서 확인할 점
용역대금 청구가 합의되지 않아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계약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추가업무 대금, 기성 부분, 지연손해금과 상대방의 하자·미완성 주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추심이나 경매 절차까지 연결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형사NO.12381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업무상배임 혐의는 회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 본인 손해와 행위자·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재산변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형사NO.12380배임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배임죄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한 자료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양형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 고의에 관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회복·의사결정 경위·재범 위험성 등 양형사정은 별도의 체계로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379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제 분쟁에서 내용증명·조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뒤 계약해제 분쟁이 생기면 단순한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방식의 해제가 가능한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도금 지급시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해제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내용증명으로 정리할지, 조정을 시도할지, 소송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378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제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할 때 청구 요건과 반박 포인트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에서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단순한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나 해제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계약 내용, 중도금 지급과 이행착수, 이행기 도래, 최고 및 해제 통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377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 낙찰 후 인도·명도·배당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낙찰만으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에 따라 매각 후 소멸·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점유자의 인도·명도 문제와 가등기권자의 배당 문제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공매경매·부동산관련분쟁NO.12376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에서 임차인·점유자 문제를 낙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에서는 가등기의 인수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누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문제가 있는지, 낙찰 후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유인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인수 부담과 명도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375부정경쟁행위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부정경쟁행위 분쟁을 소송 전에 정리하려면 단순히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단 대상, 기존 제작물과 온라인 게시물의 처리, 재고·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비밀유지, 재발 방지와 향후 이용허락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이후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왕현
지적재산권·기업법률자문NO.12374부정경쟁행위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전면 부인하거나 상대방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로 문제 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상품·영업표지, 아이디어, 성과물 등의 권리관계와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 중단·수정 가능 범위를 나누어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왕현
18 / 43 페이지 · 전체 84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