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4.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면접교섭에서는 어느 부모의 요구가 더 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자녀의 나이와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비양육친과의 기존 유대관계, 현재 양육환경, 과거 면접교섭의 빈도와 진행경과, 부모 사이의 갈등 및 폭력·학대 등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면접교섭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모두 상대방에 대한 평가만 정리하기보다 실제 면접교섭 일정, 연락내용, 자녀의 생활과 반응, 기존 결정문이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과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반대로 정해진 방법을 무시하고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친은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는 것을 불안해하고, 비양육친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 제도의 목적을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돕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자녀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부모의 주장보다 먼저 자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학교와 학원 일정, 평소 생활패턴, 주된 양육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유아와 청소년에게 동일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적용하기 어렵고, 자녀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새로운 학교와 주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이러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연령과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주 만나게 해 달라”거나 “당분간 만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자녀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정과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한마디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 “엄마와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 의사는 중요한 확인사항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한 특정 표현만으로 면접교섭 허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이해능력, 그러한 의사를 갖게 된 경위, 부모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과거 면접교섭 과정에서 실제로 불안이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한 사건에서는 자녀가 한쪽 부모의 감정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표현한다면 이를 단순히 다른 부모의 영향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표현과 실제 행동, 상담·치료자료, 학교생활 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일치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양육친과 자녀가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도 확인합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현재 요구하는 횟수뿐 아니라 과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전 실제로 누가 자녀를 주로 돌보았는지, 비양육친과 자녀가 얼마나 자주 시간을 보냈는지, 이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왔는지, 장기간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와 친밀도를 면접교섭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만나지 않은 어린 자녀라면 처음부터 장시간 숙박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보다 짧은 만남부터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안정적으로 숙박을 포함한 교류가 이어져 왔다면 그 경과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그 내용이 지켜졌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자녀를 인도했는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시간을 변경한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약속된 귀가시간을 지켰는지, 자녀와 전화·영상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취소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취소 날짜와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항상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당시 대화가 확인되는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자녀의 복리와 연결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이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이나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아동학대 등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현저한 부적절한 행동 등이 있었다면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제한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에게 양육친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를 고려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장한다면 경찰 신고내역, 보호처분·접근금지 관련 서류, 진단서, 상담기록, 아동보호 관련 자료 등 실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내용과 시점, 자녀와의 관련성, 이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면적인 배제보다 시기·장소·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자녀가 비양육친과 만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에 직접 인계 과정에서 다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자체를 중단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거나, 숙박 없이 일정 시간만 만나도록 하고, 인계 장소를 중립적인 곳으로 정하는 등 자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단기적으로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접교섭의 긍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또는 전면 금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교섭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문제를 감정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니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거나 반대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관계 및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양육비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문제를 동일하게 처리하기보다 각각의 법적 문제와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사이의 금전적인 갈등을 자녀의 만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자녀가 부모 사이의 분쟁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을 합의하거나 법원에 구할 때에는 단순히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정하기보다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나 학원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나이와 생활패턴에 맞게 실행 가능한 방법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의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방법이 이후에도 계속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과 학교생활이 달라졌거나, 부모 중 한쪽이 먼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기존 면접교섭 방식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결정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고 그것이 자녀의 복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경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판결·심판이나 조정 등으로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면접교섭 날짜, 상대방에게 요청한 내용, 거부 또는 취소 사유와 실제 이행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 등 실제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일정을 거부하기보다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남기고 대체 일정이나 방법을 협의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이유로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거나 돌려보내지 않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해서 정해진 교섭 범위를 넘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거나 약속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던 자녀를 상대방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교섭을 위해 인계받은 자녀를 기간 종료 후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이나 양육권에 이견이 있다면 기존 결정과 절차에 따라 변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를 둘러싼 사실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면접교섭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어느 부모의 주장이 더 강한지를 비교하기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기존 부모·자녀 관계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당사자가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면접교섭 기록, 문자·메신저, 기존 판결·조정 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자녀가 상대방을 거부한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경과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사정만 정리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부모에게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정이나 과거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한을 요구하는 부모에게도 자녀의 복리와 직접 관계없는 감정적인 갈등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자녀의 나이와 의사, 유대관계와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어떤 횟수와 방식의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 기존 가사사건 서류
•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합의서
• 자녀의 나이와 현재 학교·생활 일정
• 과거 면접교섭 날짜와 실제 이행 여부를 정리한 자료
• 면접교섭 일정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전화·영상통화 등 자녀와 연락한 내역
•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에 관한 자료
• 자녀의 건강이나 치료와 관련된 자료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을 주장한다면 관련 신고·처분 자료
• 부모의 거주지역과 자녀 인계에 필요한 이동시간
• 현재 원하는 면접교섭 횟수·시간·장소·방법을 정리한 내용

자료는 ‘이혼 또는 별거 → 양육자 결정 → 최초 면접교섭 약정 → 실제 교섭 경과 → 문제가 발생한 시점 → 이후 협의 내용 → 현재 자녀의 상태’ 순서로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그 표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형성 과정, 비양육친과의 관계, 거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각각 별도의 법률관계와 절차가 문제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 양육비 이행확보와 면접교섭 문제를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면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은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시점, 자녀와의 관련성 및 현재 위험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숙박 면접교섭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

장기간 교류가 단절되었다면 자녀의 연령과 비양육친과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판결이나 심판·조정 등에 따른 의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정되었던 일정과 거부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 방식이 더 이상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 결정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와 변경하려는 방식이 자녀에게 왜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면접교섭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 제한·배제 또는 변경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현재 양육환경, 안전 문제와 기존 면접교섭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