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업무상배임은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회사 등 본인의 재산상 손해와 고의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이 어떤 거래나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지, 당시 본인에게 어떤 권한과 임무가 있었는지,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조건은 어떠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계약서, 사내규정, 결재자료, 회의록, 이메일·메신저, 회계자료와 거래자료 등을 확보하여 기억에 따른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충분한 자료 확인 없이 당시 판단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다른 임직원과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권한 없이 반출하는 행동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행위가 배임으로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회사 임직원의 투자, 대여, 자산처분, 거래처 선정, 계약체결, 담보제공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회사는 특정 거래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만으로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번호와 본인의 조사상 지위, 고소·고발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되는 거래의 시기와 상대방, 금액, 본인의 관여행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야 이후 자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업무상 임무의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본인이 회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직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 결재권한, 계약체결 권한과 당시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를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법률,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관, 직무분장표, 사내규정, 위임전결규정과 근로계약서 등이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거래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거래가 되었다는 사실과 거래 당시 임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이후에 드러난 사정을 혼동하면 당시 판단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과정, 가격이나 이자율 등 조건을 결정한 근거, 내부 검토와 결재 여부, 반대 의견이나 위험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본인 진술뿐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진술과 회사 내부문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보다 당시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주요 자료

• 계약서와 계약 변경·갱신 관련 문서
• 품의서·기안서·결재문서와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자료
• 회의록과 업무보고서
• 거래 상대방의 제안서와 견적서
• 비교견적과 시장가격 검토자료
• 이메일·업무용 메신저와 업무지시 기록
• 법률·회계·세무 등 외부 검토자료
• 계약 이행 및 정산자료

재산상 이익과 회사의 손해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임무위배 여부와 별도로 행위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 회사 등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역시 단순히 거래 결과가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면서, 손해 유무를 전체적인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반대로 문제된 거래로 회사가 일정한 재산상 손실을 부담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다른 손해나 구체적인 손해발생 위험도 없다면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지급금액, 취득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가치, 담보와 회수가능성, 계약 이행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설명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 현재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날짜나 회의 참석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추측하여 답변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득의사와 고의도 조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결과적인 경영상 손실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에서 불법이득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의사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얼마나 달랐는지, 내부 반대나 위험보고를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회사를 위해 한 일이다”라고 결론만 말하기보다 당시 의사결정을 한 이유와 검토했던 자료, 예상했던 회사의 이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했던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다른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과 상대방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변경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컴퓨터나 업무용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이메일·메신저·결재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퇴사한 회사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재 접근권한이 있는지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대량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년 회사 직원의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반출된 자료가 업무상배임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준비를 이유로 회사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는 방식보다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본인 보유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업무상배임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고소장에 적힌 평가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문제된 거래와 의사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본인의 직책과 업무상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사내규정과 계약·결재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임무위배라고 주장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상 재량에 따른 판단인지, 내부절차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범위가 무엇인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및 회사가 실제 취득한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 이후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했다는 재산상 이익과 회사가 입었다는 손해를 각각 검토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회계·계약자료상 확인되는 실제 경제적 결과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기보다 내부절차 위반, 불리한 메시지나 거래조건처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이 알려준 사건번호와 혐의명, 출석일정
•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 확보한 수사 관련 자료
• 정관·직무분장표·위임전결규정 등 업무범위를 확인할 자료
• 문제된 계약서와 계약 변경자료
• 품의서·결재문서·회의록과 업무보고서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 견적서·가격비교·시장조사 등 거래조건의 근거자료
• 계좌내역·회계전표·세금계산서와 정산자료
• 담보설정·변제·회수 등 거래 이후 경과자료
• 문제된 의사결정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회사 등의 재산상 손해와 고의 등 구성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면 배임인가요?

내부규정 위반은 임무의 내용이나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한 규정의 내용과 목적, 실제 행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자료와 본인의 실제 기억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할 부분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지만 당시에는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가요?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거래가 실패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한 정보, 의사결정 절차, 예상한 이익과 위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 회사 동료에게 연락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되나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 자체와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서로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관련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료의 삭제·수정을 요청하는 행동을 피하고 본인이 보유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 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문제된 거래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시점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본인은 무엇을 보고·결재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회의록·이메일 등의 자료가 무엇인지 연결해서 정리하면 조사 쟁점을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과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와 진술·대응 방향은 담당업무, 의사결정 과정, 재산상 이익과 손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