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와 증거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문제 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실제 사용하거나 공개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문제 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외부 공개 여부, 회사가 이를 관리한 방법, 접근 가능한 임직원의 범위, 상대방의 파일 열람·복사·전송·반출 및 사용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원본 파일과 생성·수정 기록, 서버 접속로그, 이메일, USB 등 외부저장장치 사용기록, 비밀유지계약, 보안규정과 퇴직 당시 자료를 가능한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의심되는 직원이나 거래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관련 전산자료를 임의로 수정·삭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뿐 아니라 기존 증거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료라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설계도면이나 거래처 목록을 가져갔거나 경쟁회사가 자사의 제조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쟁에서는 먼저 문제 된 정보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각각 나누어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비공지성은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비공지성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홈페이지, 제품설명서, 특허·논문, 홍보자료, 거래처 배포문서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나 협력업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제공된 정보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적인 정보 일부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 정보들을 조합한 전체 자료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판결에서 공지된 개별 정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가 경쟁상 어떤 가치를 갖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단순히 회사가 외부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를 취득·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정보라면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정도,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정보라면 거래처별 공급가격, 원가구조, 영업전략 등 해당 정보가 경쟁업체에 넘어갔을 때 어떤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와 개발기간을 확인할 자료
• 기술개발 과정의 시험자료와 연구노트
• 제품별 원가와 가격산정 자료
• 거래처별 조건과 영업전략 자료
• 정보 개발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 자료
• 경쟁업체가 해당 정보를 취득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설명할 자료

정보의 중요성을 추상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해당 정보가 사업에서 실제로 어떤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실제 회사의 관리방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비밀관리성입니다. 현재 법률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내부자의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누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비밀이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이 알 수 있었는지, 전산·물리적 보안조치가 존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와 보안서약서
• 취업규칙·정보보안규정·영업비밀 관리규정
• 문서의 대외비·기밀 등 표시
• 폴더별 접근권한과 사용자 권한 설정자료
• 사내 서버의 접근제한 설정
• 보안교육 자료와 교육 이수기록
• 출입통제·문서보관 등 물리적 보안조치
• USB·외부메일·클라우드 사용 제한 정책
• 퇴직자 계정 회수와 자료반환 절차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파일서버에 중요도 구분이나 비밀표시가 없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상 비밀관리 요건의 문언은 과거 ‘상당한 노력’에서 현재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오래된 판례의 표현을 현재 법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침해행위는 취득·사용·공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절취·기망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과 그 영업비밀의 사용·공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자료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과 “경쟁회사에서 그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부정취득 자체가 문제 되는지, 사용 또는 공개까지 이루어졌는지, 취득한 회사가 그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가 각각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의 전산기록은 가능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자 관련 영업비밀 분쟁에서는 퇴직 직전 수일 또는 수개월 동안의 파일 접근·다운로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열람하지 않던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았는지,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전송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화면을 캡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버 로그와 업무용 PC, 이메일 기록 등 원본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기간이 짧은 로그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삭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퇴사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 회사자료 반환확인서, 보안서약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해당 파일은 업무상 정당하게 가지고 있었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자료의 성격과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회사에서 실제 사용했는지는 두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반출했다는 정황과 경쟁업체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여부가 쟁점이라면 원래 회사의 자료와 상대방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기술정보라면 도면의 치수와 구조, 공정조건, 소스코드, 실험값 등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정보라면 거래처 목록 자체보다 거래처별 담당자, 단가, 거래조건, 구매패턴 등 구체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공개된 자료를 이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료와의 유사성뿐 아니라 자사의 정보가 언제 만들어졌고 상대방이 언제 접근할 수 있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거래업체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 된 모든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보호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분쟁에서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비밀정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사용 목적과 반환·폐기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위반 시 책임조항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업체, 외주개발자, 공동연구기관 등 외부 관계자가 문제 된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허용된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의심된다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면 회사가 해당 직원의 계정을 즉시 차단하는 등 추가적인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아 있는 이메일, 접속로그, 업무용 PC 데이터를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원본과 분석용 사본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개인의 휴대전화나 사적 계정 등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방식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확보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관련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역시 이후 민사·형사절차에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도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와 별도로 매출 감소, 거래처 상실, 상대방의 판매·영업활동 등 손해와 관련된 자료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까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목적, 취득·사용·누설 경위, 국내외 사용 여부 등 해당 형사처벌 조항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고객정보’, ‘기술자료’처럼 넓게 표현하기보다 어떤 파일의 어떤 정보가 보호대상이라는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해당 정보가 만들어지고 관리된 과정과 상대방이 접근·반출한 과정을 별개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보안조치와 서버기록, 퇴직 전 행동, 경쟁업체 입사 및 제품개발 시점 등을 비교하면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회사에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내부 직원들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독자개발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등 반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도 함께 검토하여 민사·형사상 쟁점을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침해되었다고 보는 파일과 문서의 원본
• 각 자료의 작성일·작성자·수정내역
•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
• 연구개발비와 개발과정을 확인할 자료
• 비밀유지계약·보안서약서·취업규칙
• 사내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관리규정
• 파일과 서버의 접근권한 설정자료
• 로그인·다운로드·출력기록
• USB와 외부저장장치 사용기록
• 이메일·클라우드·메신저 전송기록
• 퇴직자의 인수인계 및 자료반환 기록
• 상대방 회사의 제품·서비스와 비교할 공개자료
•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날짜와 경위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영업비밀 해당성’, ‘접근·취득’, ‘반출·전달’, ‘사용·공개’, ‘손해’로 구분해 목록을 만들면 각 법적 쟁점과 증거를 연결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파일을 퇴사자가 가져갔다면 모두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구체적인 취득·사용·공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가 없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비밀유지서약서는 비밀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영업비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권한, 보안시스템, 비밀표시, 교육 등 실제 관리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명단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단순히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업체명을 모은 것인지, 오랜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담당자·단가·거래조건·구매성향 등 외부에서 쉽게 얻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조합한 자료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나요?

개별 정보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 정보의 입수가 통상적으로 어렵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의 구성과 취득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반출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실제 사용 여부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 자체를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발견하면 바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대응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보호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 경위, 증거 보존상태를 확인한 뒤 금지청구·손해배상 등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요건 및 실익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일반적인 기준과 증거 확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민사·형사상 책임 및 대응 방향은 정보의 내용, 관리상태, 취득·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