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영업비밀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지정한 모든 자료가 곧바로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문제되는지, 그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제로 취득·보유·사용·공개한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고장에서 특정한 자료명과 정보의 범위, 침해라고 주장하는 행위, 반환·삭제·사용중지·손해배상 등 상대방의 요구사항 및 답변기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전면 부인이나 포괄적인 인정부터 하기보다 비밀유지계약, 근로계약, 파일 저장·전송기록, 이메일, 클라우드와 업무용 기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별로 인정·부인·확인 필요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경고장을 받은 뒤 관련 파일이나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별도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 요구를 받은 자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보유하는 문제 역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존과 반환·삭제 조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답변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했거나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동사업이나 기술제휴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자료 반환과 삭제, 사용 중단, 경쟁업체 제공 금지,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가능성 등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고장의 표현에 맞춰 즉시 장문의 해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이후 민사소송이나 수사절차에서 당사자가 했던 설명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료를 전혀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거나 반대로 “업무상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서로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파일 이동기록이나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자료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말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에 단순히 “당사의 기술자료 및 영업정보 일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파일, 고객정보, 설계도, 소스코드, 원가자료 또는 영업자료를 지칭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가 너무 넓게 표현되어 있다면 모든 회사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전제에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존재까지 섣불리 부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 범위를 정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명칭, 작성시점, 내용, 접근 가능자와 관리방법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해당성과 자료 보유 사실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영업비밀 분쟁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는 “그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일부 업무파일이 개인 저장매체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파일 전부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실제로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장 답변에서는 가능하면 정보의 성격, 취득 경위, 현재 보유 여부, 사용 여부, 제3자 제공 여부를 서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개된 홈페이지나 제품 설명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지, 경쟁상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에서는 문서에 비밀표시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유지서약을 받았는지, 저장장소와 접근방법을 통제했는지 등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구성원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관리가 다소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보의 성격, 해당 자료에 접근한 사람의 지위와 인식, 회사의 구체적인 관리방식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취득·보유·사용·공개를 하나의 사실처럼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파일이 개인 노트북에 복사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를 새로운 회사의 영업이나 기술개발에 실제 이용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자신에게 전송한 사실,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사실, 파일을 열람한 사실, 새로운 회사의 업무자료에 반영한 사실도 동일한 단계가 아닙니다.

경고장에 대응할 때 이러한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어떠한 침해도 없었다”고 답변하면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정상적인 접근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재직 중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자료를 열람한 것 자체는 정상적인 업무권한의 범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과 퇴직 후에도 자료를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운 업무에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취업규칙, 정보보안규정, 퇴직 시 자료반환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비밀유지의무와 자료반환 의무가 어떤 범위로 정해져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보낸 회사가 비밀유지서약서 하나만 제시하면서 모든 재직 중 지식과 경험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범위가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습득한 경험과 기술, 특정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구체적인 정보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 당사자가 자주 하는 설명 중 하나가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정, 제안서 작성자료, 고객 확보 경로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회사 자료와 종전 회사의 문서가 매우 비슷하거나, 퇴직 직전 특정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고 곧바로 경쟁사업에서 동일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부인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여부가 쟁점이라면 신규 사업을 준비한 시기, 자료의 출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경위, 고객을 알게 된 경위와 작성파일의 생성일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범위는 인정·부인·확인 필요 사항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에서 모든 문장을 인정 또는 부인의 두 가지로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과 상대방의 법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근무 사실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열거한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법적 평가는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 자료를 업무상 전달받았던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퇴직 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에는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에 관한 인정과 법률적 책임의 인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귀사의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며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포괄적인 문구를 작성하면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범위까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증거보존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가 삭제나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형사상 쟁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고장을 받은 즉시 모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무작정 삭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언제 저장됐고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분쟁에서는 원본 기록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환·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관련 자료와 저장매체의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보존 방법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서버나 개인기기에 대한 임의 수정은 최소화하고 삭제·반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 역시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의 요구사항을 전부 같은 방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장에는 자료 반환, 파일 삭제, 영업비밀 사용중지, 경쟁업체 제공 금지, 손해배상, 특정 사업 중단, 서약서 작성 등 서로 다른 요구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률상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과 경고장에 적힌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각 요구가 어떤 정보와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피해야 할 행동

• 관련 이메일, 파일, 메신저와 로그를 일괄 삭제하는 행동
• USB나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는 행동
• 동료나 전 직장 직원과 진술 내용을 맞추는 행동
•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해 전면 부인하는 답변
• 상대방이 특정하지도 않은 자료를 스스로 광범위하게 열거하는 답변
• 법률관계 검토 없이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서약서 작성
• 경고장 수령 후에도 문제된 자료를 새로운 업무에 계속 사용하는 행동
• 상대방 시스템이나 계정에 다시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려는 행동

특히 답변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과거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기록을 확인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와 자신의 기기에 남은 기록, 계약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침해금지나 예방청구,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형사고소가 함께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단계에서 작성한 답변 역시 이후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검토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단순한 회사 간 항의문으로만 생각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고소 가능성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사실로 전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 법률상 보호요건, 당사자의 취득·사용·공개 행위와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영업비밀 침해 경고장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를 하나의 큰 범주로 보지 않고 파일·기술자료·고객정보·원가자료 등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그다음 당사자의 설명과 디지털 기록을 비교합니다. 언제 어떤 권한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했고, 개인기기로 이동한 기록이 있는지, 퇴직이나 계약 종료 후 다시 열람했는지,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대량 다운로드, 개인 이메일 전송, USB 복사, 퇴직 직후 경쟁사업 시작 등 상대방이 침해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에 합리적인 업무상 이유가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뒤 사실로 인정할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특정을 요구할 부분, 반환·삭제 등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받은 내용증명·경고장 원본과 봉투 또는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 위임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등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계약
• 비밀유지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 정보보안규정, 자료반출 규정, 퇴직자 자료반환 확인서
•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명칭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
• 개인 이메일·클라우드 등으로 파일을 전송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록
• 사용하던 PC·노트북·USB 등 저장매체 현황
•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전후 파일 접근·복사·삭제 관련 기록
• 현재 회사나 사업에서 작성한 개발자료와 문서 생성과정
• 고객이나 거래처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이미 자료를 반환·삭제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확인할 자료

상담 전에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경고장의 각 주장 옆에 인정되는 사실, 다투는 사실, 확인할 자료를 표시하면 답변 방향을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았으면 답변서를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여부와 방식은 경고장의 내용과 이후 예상되는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것과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상대방의 요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답변이 필요한 사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파일이 개인 노트북에 남아 있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건가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보유 권한이 있었는지, 퇴직 이후 사용·공개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바로 삭제해도 되나요?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무작정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의 존재와 생성·접근기록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반환·삭제 요구를 함께 검토한 뒤 조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 회사 고객에게 연락하면 모두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고객정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보인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가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접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면 회사 주장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비밀유지서약서는 중요한 검토자료이지만 실제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와 당사자가 한 행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약서의 존재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자료와 모든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장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절차 가능성을 고려해 답변 내용과 증거보존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죄 성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비밀 해당성, 자료 취득·사용·공개와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영업비밀 침해 관련 내용증명과 경고장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문제 되는 정보의 내용과 관리상태, 취득·보유·사용 경위, 계약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