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거래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이 자신을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하려는지, 문제되는 거래의 시기·금액·상대방과 혐의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계좌내역, 자금사용처, 당시 재산·소득자료와 이후 변제·계약이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거나 투자·사업계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 “사업이 잘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거래 결과뿐 아니라 돈이나 재산을 받은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의 진실 여부와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자신의 조사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사건번호가 확인 가능한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거래에 관련되었더라도 처음에는 참고인이나 사건관계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사기 혐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지위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락을 무시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되는 거래의 상대방, 대략적인 거래시기와 금액을 확인하여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와 재산 처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건에서는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사기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고, 그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나 자금 용도, 담보, 사업 진행상황 등을 허위로 설명했고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어 돈을 지급했다면 형사상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거래 과정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 차례의 송금과 계약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기억에 의존하여 설명하다가 거래 순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별도의 시간표를 만들어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관계
• 돈이나 물품을 요청하게 된 경위
• 계약 또는 차용조건을 협의한 날짜
• 상대방에게 설명한 자금 용도와 상환·수익 조건
• 실제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 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한 곳
• 이자·원금·수익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
•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된 사유와 시점
• 이후 상대방과 변제·정산을 협의한 과정

진술을 미리 외우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갚을 생각이었다”는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 당시 재직·사업 및 소득자료
• 당시 보유 부동산·예금·차량 등 재산자료
• 기존 채무와 연체상태를 확인할 자료
• 예상했던 매출·정산금·대출 등 상환재원의 근거
• 실제로 지급한 이자와 원금 변제내역
•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설정 관련 자료
• 변제가 어려워진 이후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

유리한 자료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거나 연체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금융자료를 통해 다른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 사건에서는 자금의 용도와 실제 사업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받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업을 설명했는지, 수익이나 원금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약속했는지와 실제 받은 돈을 그 용도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사업권·계약을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처럼 말한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투자계약서·동업계약서와 사업계획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인허가 관련 자료
• 거래처 계약서·견적서·발주서
• 직원 급여와 사업비 지출내역
• 투자금을 받은 계좌와 이후 자금흐름
• 사업 진행과정을 상대방에게 공유한 메시지
• 매출·세금계산서 등 실제 영업자료

투자금이 설명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면 그 이유와 상대방이 그러한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은 일부가 아니라 거래 전후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카카오톡과 이메일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한두 개만 캡처하기보다 거래를 제안한 시점부터 송금, 계약이행과 분쟁 발생 이후까지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설명받았는지, 자금 용도를 변경하기로 서로 협의했는지와 변제기 연장에 합의했는지를 대화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가 교체되었더라도 기존 백업자료나 PC 메신저, 이메일 등에서 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경위와 돈의 흐름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고, 일부 쟁점은 추가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나 금액을 억지로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하고 객관적인 계좌내역이나 계약자료를 확인하여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마지막에는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표현이 다르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과거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문자·카카오톡·계좌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
• 상대방이나 관련자에게 진술내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
• 실제로 없었던 계약서·영수증·차용증을 뒤늦게 만드는 행동
• 감정적으로 고소인에게 욕설·협박성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
• 수사관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해명하는 행동

피해자와의 변제나 합의 자체는 사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합의를 서두르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까지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고려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차례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고 무리하기보다 핵심 거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피해자나 여러 차례의 거래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각 거래별로 진술과 증거를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사기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짓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사실을 말했고, 그것이 거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거래 당시의 재산·채무상태와 자금사용처, 계약이행 과정 및 이후 변제내역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당사자의 기억과 계좌내역·메시지가 서로 다르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원인을 살펴봅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연체가 심했던 사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무, 약속한 용도와 다른 자금사용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거래 당시 실제 상황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에서 받은 문자·출석요구 관련 내용과 사건번호
• 고소인과의 계약서·차용증·투자계약서
• 거래 전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전체 계좌거래내역과 문제되는 금액의 자금흐름
• 차용 당시 재산·소득·채무 자료
• 사업사건이면 실제 사업 진행자료와 지출내역
• 원금·이자·수익금 등 지급내역
• 담보나 보증을 제공했다면 관련 서류
• 상대방과의 변제·정산 협의자료
• 여러 건이면 피해자별 거래일·금액을 정리한 표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아직 갚지 못했으면 사기죄가 되는 것인가요?

미변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있었는지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설명하여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조사 지위와 담당자,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 및 출석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일정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과 조사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선 문제되는 거래의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당시 계약·대화·계좌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의 모든 내용이나 수사기록을 언제나 조사 전에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가 변제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미변제 상태라고 해서 사기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 거래라 날짜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계약서, 계좌내역과 메시지를 확인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생긴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금액, 거래 수와 예상되는 쟁점에 따라 조사 전 자료정리와 참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의 일반적인 법률기준과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은 고소내용, 거래 당시의 설명,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