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 자체뿐 아니라 제공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범죄 이용 가능성이나 대가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당사자 진술을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 전달 기록, 대가 지급 내역 등과 시간순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숨기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거래대금 수령 등의 목적으로 계좌를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금융거래내역이나 메시지를 보면 당사자의 기억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 보고 책임을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계좌와 접근매체를 어떤 경위로 제공했는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들었는지, 대가가 약속되었는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언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현재 설명뿐 아니라 사건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진술과 자료가 엇갈린다면 그 차이 자체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제공 경위가 중요한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뿐 아니라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경우와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까지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긴 경우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에서는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에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정을 두고, 그 대출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비슷하게 “대출 때문에 카드를 보냈다”는 설명이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제공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린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경찰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정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 처음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날짜와 경로
• 대출·취업·아르바이트·거래 등 상대방이 제시한 명목
• 계좌번호만 제공했는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까지 전달했는지
• 카드나 접근매체를 전달한 장소와 방법
• 계좌 사용의 대가로 돈이나 다른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 피해금으로 의심할 만한 입출금을 처음 확인한 시점
• 이상한 상황을 인식한 이후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은행 신고, 지급정지 문의, 경찰 신고 등 후속 행동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과 자료가 다르다면 자료에 맞춰 기억을 억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어느 부분은 기억이 불확실한지 구분한 다음, 당시 작성된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과 현재 기억을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수사기관은 말보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대화내용에 통상적인 금융거래와 다른 지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설명의 신빙성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사자가 처음부터 범죄를 인식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나 제안을 보고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등 전체 대화내역
• 통화내역과 남아 있는 통화녹음
• 계좌거래내역과 입출금 시간
• 체크카드 또는 물품을 보낸 택배·퀵서비스 기록
• 구인광고나 대출광고를 처음 접한 화면과 URL
• 상대방에게 받은 계약서·대출서류·업무지시 자료
• 대가 또는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의 내역
• 은행 또는 경찰에 문의·신고한 기록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면 전체 대화의 의미가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후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발견되었을 때 설명을 바꾸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입금내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시점에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시점은 언제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처음 계좌를 제공할 당시와 피해금이 입금된 뒤의 인식 상태가 동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후 비정상적인 거래를 알게 되었는데도 추가적인 인출·송금·카드 제공 등에 관여했다면 그 후속 행동은 별도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와 함께 설명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와 별도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또는 방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가 결과적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 등이 문제됩니다. 또한 실제 행위가 범죄 실행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사기 또는 사기방조까지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제공 사건이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에 따라 검토할 법률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피해야 할 행동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이냐”고 추궁하거나 대화내용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 범죄조직 관계자라면 추가적인 대화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기존 자료를 삭제하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추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하나가 실제 인식이나 행동의 의미를 다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인 제가 계좌대여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당사자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그 내용과 금융거래내역, 휴대전화 자료, 카드 전달 기록 등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찾는 방식으로는 사건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대화,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대가 수령 정황 등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좌나 접근매체를 처음 제공할 당시의 인식, 이후 이상한 거래를 알게 된 시점, 그 뒤에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어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사건 단계에 맞춰 조사 진술과 자료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에서 받은 전화·문자와 출석요구 관련 내용
• 문제가 된 은행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전체 내용
• 상대방의 전화번호·메신저 아이디·계좌번호
• 카드나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면 전달 방법과 관련 기록
• 대출이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면 해당 광고자료
•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일시·명목
• 사건을 알게 된 뒤 은행·경찰 등에 문의한 기록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한 뒤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순서를 간단히 메모하고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준비하면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그 말만 하면 되나요?

당사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접근매체 제공 경위, 대가 약속, 계좌거래 형태와 이후 행동 등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처음 한 말과 카카오톡 내용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불일치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의 오류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사건 당시와 현재의 표현 차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무리하게 기존 진술에 자료를 맞추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를 넘기지는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도 같은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와 권한을 상대방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 제공과 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제공은 법적 검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출이라는 명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출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인지, 당사자가 그러한 대가관계를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톡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삭제는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업 여부, 다른 기기에 남은 기록,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사건의 일반적인 법률상 쟁점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계좌 제공 경위, 접근매체의 종류, 당사자의 인식,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