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핵심 요약

주요 쟁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과 별도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구직 경위, 채용절차, 지시자와의 연락수단, 피해자를 만나는 방법, 사용한 명함·서류·가명, 현금 전달·송금방법과 지급받은 보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구분: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사항: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나 송금자료를 삭제하거나 함께 일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하면 새로운 증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원자료부터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혐의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구직사이트나 SNS에서 채권회수, 대출금 수금, 현장업무 등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외형적인 행동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그 행동 자체와 함께 피의자가 당시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별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현금을 전달했으므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채용부터 현금수거·전달까지의 전체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과 재산 처분의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다른 사람이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환대출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속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면 현금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경우에 따라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모든 조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범행계획 전체를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이 역할이 분담된 범죄에서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수준에서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피의자가 맡은 역할,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수거를 했다는 명칭만 보고 법적 지위를 정하기보다 실제 수행한 행동과 당시의 인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알았는지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 중 하나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만으로 공모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두 알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면서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공모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뿐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의 형태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건명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사실과 정황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어떤 정황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범죄의 고의와 공모를 직접 증명할 조직원의 진술이 없더라도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수거 업무를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 지시자와 어떤 연락수단을 사용했는지
• 채용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 현금수거 과정과 절차가 일반적인 업무형태인지
•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했는지
•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서류가 무엇인지
• 현금을 몇 번, 얼마 정도 수거했는지
• 수거한 현금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전달·송금했는지
• 보수의 금액과 지급방식이 어떠했는지
• 피의자의 연령·직업경력 등 개인적 사정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황만 선별하기보다 위 요소를 하나씩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현금수거책 혐의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일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이라고 믿을 만한 외형이 있었는지와 반대로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점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직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와 광고 내용
• 회사명과 사업내용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 이력서·신분증 등 실제 채용서류를 제출했는지
• 면접이 있었는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 회사 주소·대표자·담당자를 확인했는지
• 급여와 업무내용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 4대 보험, 급여계좌 등 일반적인 고용절차가 있었는지

비대면 채용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면한 적 없는 사람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면서 정상적인 계약이나 회사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텔레그램·메신저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로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 인식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는 가능한 경우 전체 대화에서 다음 부분을 찾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내용
• 회사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관한 지시
• 피해자의 이름·인상착의 등에 관한 전달내용
• 피해자에게 말하도록 지시받은 내용
• 현금 수령 후 이동·입금 지시
• 범죄 여부를 의심하거나 질문한 대화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
• 수수료와 교통비 지급 관련 내용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고 나머지 대화를 삭제하기보다 원본 기기와 전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데 특정 은행이나 캐피탈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는지, 다른 사람 이름이 기재된 명함이나 문서를 사용했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교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 CCTV, 이동기록, 제출한 서류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뒤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금을 받은 뒤 회사 법인계좌가 아니라 여러 제3자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ATM에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송금한 방식 등이 고의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ATM 이용내역
• 무통장입금 영수증
• 송금 대상 계좌번호
• 송금에 사용하도록 전달받은 이름·개인정보
• 각 송금에 관한 조직원의 지시내용
• 현금에서 수당을 직접 공제했는지 여부

수거 횟수와 금액, 보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한 차례만 업무를 수행한 사건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거액을 수거한 사건은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정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수 역시 일반적인 일당인지, 수거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수수료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다면 그 믿음이 형성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했다거나 담당자에게 불법 여부를 질문했다면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계속 현금을 수거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이유를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새로 구성하기보다 당시 생성된 구직사이트 기록,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이동·송금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별 사실관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현금수거를 여러 차례 한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인식이 동일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정황을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업무 이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은행 경고문, 조직원의 새로운 지시 등을 접하면서 이전보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증가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별로 ‘지시 시각 → 이동 → 피해자 접촉 → 현금수령 → 전달·송금 → 보수 지급’을 정리하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사기 외에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률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함께 다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고지된 혐의명을 확인하고 현금수거 과정에서 사용한 서류, 개인정보와 계좌 관련 행동을 빠짐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혐의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
• 송금 영수증이나 구직자료를 버리는 행동
• 조직원이나 함께 일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내용을 맞추는 행동
• 기억이 불분명한 회사명·지시내용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행동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 수거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현금수거책 혐의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실제로 한 행동과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사실, 송금한 사실과 별개로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이상 징후를 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그다음 구직광고, 담당자와의 메신저, 통화내역, 피해자와 만난 장소의 자료, ATM 송금기록을 서로 비교합니다. 당사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르다면 그 부분을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채용과정, 연락수단, 현금수거 방법, 신분 사칭 여부, 수거 횟수·금액과 보수 방식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하게 해석될 정황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범행 전체를 몰랐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실제로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간접사실을 근거로 고의와 공모를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구직광고 화면과 구직사이트 기록
• 채용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
• 담당자와의 전체 통화내역
•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받은 메시지
• 피해자에게 전달한 명함·서류의 원본 또는 사진
• ATM 무통장입금 영수증과 계좌이체 자료
• 수당·교통비 등 보수 지급내역
• 이동내역과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 경찰이 고지한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현금을 받아 전달했어도 사기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현금수거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신의 행동이 범죄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인식하면서 조직원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거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동정범은 모든 사람이 범죄의 모든 실행행위를 직접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 분담과 현금수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나요?

그렇게 믿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절차, 회사 확인자료, 담당자에게 질문한 내용과 실제 업무방식이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으면 고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직접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의 전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도 고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번만 현금을 수거했다면 무죄가 되나요?

수거 횟수는 고의와 공모를 판단할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경위, 업무방법, 수거금액, 송금방식과 당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구직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휴대전화 대화, 통화내역, 송금영수증과 보수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로 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구분하여 조사에서의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사기죄의 고의와 공모관계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공동정범·방조범 여부와 적용 혐의 및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업무경위, 인식, 수거·전달방법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