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실제 현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당시 자신의 일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업무설명을 들었는지, 피해자를 만날 때 사용한 문서·말, 현금을 받은 뒤 어떻게 전달·입금했는지와 받은 보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모집책·지시자와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 통화내역, 구인광고, 이동기록, 계좌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과 신분증·문서 전달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지시자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해명하면 휴대전화나 금융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지위와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했던 사람이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경찰서의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인지와 현재 문제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적용 죄명은 실제 역할과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 문제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표현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제, 어느 피해자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공모 여부는 별도의 판단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과 2025년 현금수거책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공모나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현금수거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 지시방식, 보수, 피해자와의 접촉, 반복 횟수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범의와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외형상 범행 일부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대법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나는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점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사실대로 세분화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일을 구하게 된 과정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금을 받은 순간뿐 아니라 처음 해당 일을 시작한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믿음이 형성된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구직사이트·SNS·오픈채팅 등 어디에서 모집글을 봤는지
• 공고에 적혀 있던 회사명·직무명·급여
• 업무를 소개한 사람의 이름·닉네임·전화번호
• 근로계약서나 업무안내서가 있었는지
• 처음 설명받은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 대면 면접이나 사무실 방문이 있었는지
• 신분증·계좌번호 등 어떤 개인정보를 전달했는지

이미 삭제된 구인광고라도 당시 캡처나 이메일 알림, 문자, 검색기록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기억나는 문구를 실제 자료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고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와 기억에 의존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지시 대화는 일부 문장보다 전체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지시자가 현금수령 장소를 어떻게 전달했고,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했으며, 현금을 받은 뒤 어디에 전달하도록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삭제하라는 지시나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 다른 보안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범죄 인식 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숨기기보다 당시 자신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했다면 전체 사건을 하나의 기억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별로 장소, 시간, 수령액과 당시 대화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만난 날짜와 장소
• 누가 피해자의 이름·연락처·장소를 알려줬는지
•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소개했는지
• 위임장·채무변제확인서 등 문서를 보여주었는지
• 현금이 얼마였는지
• 피해자가 돈의 용도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 현금 수령 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 현금을 전달하거나 입금한 장소와 방법

특히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 “검찰이나 금융기관에서 시켰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당시 그 말을 실제 들었는지와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서류나 신분 표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부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이나 채권회수 담당자인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채무변제확인서·명함·신분증 이미지 등을 전달받았다면 해당 파일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서에 실제 금융기관 명칭이나 존재하지 않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는지, 누가 작성하여 전달했는지, 자신은 그 문서의 내용을 읽어보았는지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했다면 그 경위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지시받아 출력했는지, 파일을 단순 전달받았는지 등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의 이동경로는 계좌와 영수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고 ATM·은행창구에서 여러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흐름은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거래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ATM 위치, 교통카드·택시·내비게이션 기록 등이 있다면 실제 이동경로와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계좌로 금액을 나누어 입금했거나 타인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보수의 금액과 지급방식도 숨기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업무의 대가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인지, 건당 높은 수수료를 받았는지 등을 범죄 인식 여부와 관련된 간접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장거리 이동경비 등이 포함된 일당의 수준과 실제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일당·건당 수수료, 교통비·식비 지원과 지급계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업무를 계속하면서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고, 여러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며, 지시자가 대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명과 업무설명이 있었고 정상적인 채권회수·대출 관련 업무라고 믿게 만든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만한 사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각 순간에 자신이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고의를 추상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은 현금수거책이 현금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공모와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직접적인 진술도 없는 경우, 공모관계와 범의는 범행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한 사람에게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현금수거책의 범의와 공모 역시 구체적인 간접사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업무 형태와 비정상적인 지시, 반복된 현금전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면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보기보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 인식과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진술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외워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문장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세부 질문이나 휴대전화·계좌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요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구직하게 된 경위
2. 최초 업무설명
3. 첫 현금수거 지시
4.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과정
5. 현금 전달·입금 과정
6. 보수 지급
7. 같은 업무를 반복한 과정
8.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
9. 업무를 중단한 경위
10.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계좌나 메시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다고 삭제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 범죄를 의심하게 할 만한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 휴대전화나 통신·금융자료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고, 삭제행위 자체가 사건 이후의 행동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면 추가 삭제를 반복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백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이유와 시점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자나 함께 일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을 모집한 사람에게 “경찰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고 묻거나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설명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진술을 맞춘 정황이 발견되면 원래의 해명 자체에 대한 신빙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현재 확보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의미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정확한 사실확인 전 섣불리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를 마치기 전에 자신이 실제 말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질문과 답변이 자신의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알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했다”와 같은 표현은 고의 판단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실제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진술을 무조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보다 실제 발언과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다섯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구직자료: 구인광고, 지원내역, 회사·직무 설명, 근로계약 관련 자료
• 업무지시: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통화내역, 지시자 계정정보
• 현금수거: 피해자별 날짜·장소·금액, 전달받은 서류와 이동기록
• 자금흐름: 무통장입금 영수증, 계좌내역, 현금 전달 장소와 상대방
• 보수·생활자료: 일당·수수료 지급내역과 당시 실제 구직·근무 상황을 확인할 자료

자료마다 ‘최초 업무설명이 정상적인 업무로 보였는지’, ‘범죄를 의심하게 할 지시가 있었는지’, ‘각 피해자와의 접촉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처럼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표시하면 조사 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현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것인지부터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금수거와 전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구인광고부터 지시자와의 전체 대화, 첫 업무와 반복된 업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뿐 아니라 현금거래 방식이나 보안지시처럼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특히 당사자가 기억하는 설명과 휴대전화·계좌·이동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정작 범죄 인식 여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실제 수행한 역할, 당시 들은 설명, 이상징후를 인식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내용
• 구인광고 캡처 또는 지원했던 구직사이트 기록
• 지시자와의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전체 내용
• 지시자 전화번호·닉네임·계정정보
• 통화기록과 가능한 경우 관련 원본자료
• 피해자별 만남 날짜·장소·수령금액을 정리한 표
•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문서·파일·신분 표시 자료
• 무통장입금 영수증과 계좌거래내역
• 교통카드·택시·내비게이션 등 이동경로 자료
• 업무 대가로 받은 일당·수수료의 지급내역
• 당시 다른 구직활동이나 근무상황을 확인할 자료
• 이미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 복사본

자료는 ‘구직 → 업무설명 → 첫 지시 → 피해자 접촉 → 현금수거 → 전달·입금 → 보수 → 반복 업무 → 업무 중단 → 경찰 연락’ 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에 의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서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만 대신 받아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단순히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관련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들과의 공모 여부, 맡은 역할과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 등 구체적인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진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현금수거책의 고의와 공모 여부를 업무형태, 지시내용, 보수와 반복횟수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실제 인식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적인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다른 기기·클라우드의 백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된 자료의 복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 기기의 상태를 유지한 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모집책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진술내용을 확인하거나 말을 맞추기 위한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화와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질문하면 모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으며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지와 정확한 확인 전 답변을 유보할 부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회복 문제와 범죄의 고의·공모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실제 피해액과 관련 피해자, 현재 가능한 지급방법을 확인하되 이를 이유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에 확인할 일반적인 사실관계, 진술과 증거 준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형사책임, 조사 대응 방향은 피의자의 역할, 당시 범죄에 대한 인식, 지시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