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형사재판 전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과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수거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공모관계나 사기죄의 고의는 별도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구직경위, 모집자와의 연락내용, 업무설명, 근로계약 여부, 피해자를 만나는 방식, 받은 서류와 송금지시, 수거 횟수·금액, 보수 지급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공소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구분한 뒤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와 피해회복·반성·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별도의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나 공탁을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문이나 의견서에서 다투는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주장 구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먼저 공소사실 중 무엇을 다투는지 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거행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를 만났는지, 현금을 받았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 전달하거나 입금했는지와 그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공소장에 적힌 각 사실을 기준으로 ‘인정’, ‘부인’, ‘정확한 기억 없음’, ‘법적 평가를 다툼’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조직의 전모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행위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핵심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인식할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과 2025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공모와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직부터 현금 전달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직사이트 등에서 어떤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 업무를 맡긴 사람과 직접 만났는지
•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지
• 업무지시가 전화·메신저 등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시하거나 교부했는지
• 수거한 금액과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 수거금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송금했는지
•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의를 사용해 입금했는지
• 보수의 액수와 지급방법이 일반적인 업무와 비교해 이례적이었는지
• 피고인의 연령, 직업경력과 사회경험

당사자가 기억하는 업무 설명과 실제 메신저 지시, 송금내역, 이동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경위는 ‘정상적인 일로 알았다’는 주장의 출발자료가 됩니다

처음 어떤 경로로 일을 알게 되었는지는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구직사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단순 문자나 SNS를 통해 고액 일당을 제안받았는지에 따라 정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 화면, 지원서, 처음 받은 문자, 담당자와의 통화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하고 불리한 지시내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체 대화가 확인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은 근거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회수나 대출 관련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믿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회사명, 사업자 정보, 홈페이지, 사무실, 근로계약, 업무교육과 급여체계 등 정상적인 회사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실제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고 매번 장소를 이동해 거액의 현금을 수거했다면 검찰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방식을 고의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검찰은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라면 사용하기 어려운 절차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받고,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각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지, 담당자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금수거책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서류를 보여주었는지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기억과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면 막연하게 상대방이 잘못 기억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화내역, CCTV, 교부문서와 메신저 지시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 채권추심 직원이나 특정 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에게 받은 문서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경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가 있다면 생성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생성·작성경위와 내용, 작성명의자 등을 고의 판단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로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했다면 파일을 누가 보냈는지, 내용을 읽어보았는지, 어떤 설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건넸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이 자신이 설명받은 업무와 명백히 맞지 않거나 금융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이었다면 검찰이 이를 범죄 인식의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거금을 전달하거나 입금한 방법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회사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했는지, 여러 ATM이나 은행을 이동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업무의 정상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입금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정황이 있다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영수증, 은행 CCTV, 계좌거래내역과 조직원에게 송금 완료 사실을 보고한 메시지 등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중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이후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일을 진행하면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을 전달한다”고 말했거나, 은행에서 송금을 제지했거나, 조직원이 휴대전화를 끄고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의심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현금을 수거했다면 검찰은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미필적으로 범행을 인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지 않고 각 수거 건마다 인식 상태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범행별 사실관계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비교하면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양형자료는 별도로 편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을 앞두면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와 가족자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먼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자료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양형자료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정할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두 종류의 자료를 혼합하면 재판에서 무엇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피해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모관계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실제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 일부 변제나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가담했다”는 취지처럼 다투고 있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사과문·반성문은 사건의 주장 구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 자료는 피해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전체 피해가 회복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별 피해금액
•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금액
• 합의 여부
• 실제 지급한 합의금
• 공탁 여부와 금액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합의서와 송금증, 공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피해자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수보다 사건과 연결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된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회복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범죄수익, 전과와 재범 위험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객관화하는 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기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동안 한두 차례 수거한 경우인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거·송금했는지, 다른 수거책을 모집하거나 관리했는지, 범행수익을 어느 정도 취득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조직의 하위 역할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피해규모나 반복된 수거행위를 축소해서 표현하면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보수로 받은 돈과 피해금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정리해야 합니다

일당이나 수당을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과 지급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였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수거액에 비례한 수수료였는지와 전체 취득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주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좌내역 등으로 다툴 수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반환·피해회복과 어떻게 연결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혐의 인정 범위와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데 반성문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돈을 수거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작성하면 기존 주장과 직접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도 재판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인식은 다투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나 결과적으로 피해금 전달 과정에 관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직장 자료는 단순한 정상참작 문구보다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주장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도 가능하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가족관계자료와 실제 부양비 지출내역 등이 있다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피해회복과 가담 정도 등 핵심 양형사정과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자료는 보이스피싱에 다시 연루되지 않을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문장보다 어떤 구직방식이나 금융거래가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구직방식과 연락수단을 차단했는지, 정상적인 직장을 구했는지, 금융기관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비정상적 송금 업무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등이 사건과 연결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교육이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기보다 실제 실행한 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증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메신저, 송금내역과 당시 행동 등 여러 증거의 증명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대출회수 업무라고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업무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달라진 사건도 있습니다.

진술 변화가 있다면 이전 조서와 현재 기억을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고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일관성을 맞추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명확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조직원과 다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특정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것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조직원·공범과 진술 내용을 맞추는 행동
• 메신저·통화기록·송금자료를 삭제하는 행동
•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사후 작성하는 행동
•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바꾸어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 다투는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 합의서·반성문을 서둘러 제출하는 행동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주장과 양형주장을 순서 있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핵심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공모·고의에 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고,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다툼보다 피해자별 피해회복과 가담 정도, 취득이익과 재범방지 등 양형자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각 수거행위별로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형사재판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반성문이나 탄원서부터 보지 않고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현금수거 사실과 범죄 인식 여부를 분리하여 확인합니다.

특히 모집경위, 업무설명, 조직원과의 전체 대화,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과 수거금을 전달한 방식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실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양형자료와 방어자료를 혼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문에서는 고의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작성하면 재판에서 주장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유리한 정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현금수거, 이례적인 송금방법, 높은 보수,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계기 등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
• 경찰·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 구인광고와 지원자료
•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메시지·통화내역
• 조직원과 주고받은 전체 메신저 대화
• 회사·담당자라고 설명받은 정보
•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자료
• 피해자별 수거 일시·장소·금액표
• CCTV·교통카드·택시·위치기록 등 이동자료
• 수거금 송금영수증과 계좌내역
•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와 원본파일
• 실제 받은 보수와 관련 계좌내역
• 합의서·송금증 등 피해회복 자료
• 형사공탁을 했다면 공탁서류
• 재직·부양관계와 재범방지 관련 자료

자료는 ‘구직 → 업무설명 → 첫 지시 → 피해자 접촉 → 현금수거 → 송금·전달 → 의심하게 된 계기 → 추가 수거 → 수사 → 피해회복 → 재판 준비’ 순서로 정리하면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 사기죄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현금수거 사실과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고의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범행구조를 자세히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여러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고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경위, 근로계약 여부, 업무지시 방법, 현금수거·송금 방식과 보수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순이 되나요?

방어권 행사와 피해회복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사과문에서 다투고 있는 공모·고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현금을 수거했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퉈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수거할 당시와 이후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 뒤의 인식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범행의 시점과 당시 받은 지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많이 제출할수록 좋은가요?

분량이나 개수 자체보다 사건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회복, 실제 재범방지 조치와 자신의 가담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받은 일당도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나요?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은 고의 판단과 가담 정도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지급방법을 계좌내역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둔 경우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 공모·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은 각 범행의 경위, 증거, 피해회복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