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와 증거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먼저 문제되는 표장이 출원 중인지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된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표등록원부, 출원서와 지정상품, 상대방의 실제 사용표장, 사용시기, 판매·광고 방식과 거래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증거: 상품 사진, 포장지, 간판, 홈페이지·쇼핑몰 화면, SNS 광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판매내역 등을 원본에 가깝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문자 일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디자인을 조금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중인지 등록까지 끝났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문제되는 표장이 단순히 출원된 상태인지, 출원공고를 거쳤는지, 실제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과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반면 출원 단계에서는 아직 설정등록된 상표권에 기초한 일반적인 침해금지청구와는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출원공고 이후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출원인이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 아래 설정등록 이후 경고 후 등록 전까지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공고일, 등록일과 현재 권리 존속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상표 자체와 지정상품을 함께 봅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이름이나 로고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상표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등록번호와 등록원부
• 등록상표의 정확한 문자·도형 구성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목록
• 출원일과 등록일
• 상표권의 현재 존속 여부
•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 사용권 관계
• 분쟁 상대방이 사용하는 실제 상품·서비스의 종류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상품의 관계가 다르면 침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표만 따로 떼어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가 유사한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를 화면에 나란히 놓았을 때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시점과 장소에서 상표를 접했을 때 같은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 외관: 문자체, 글자 배열, 도형, 색채와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
• 호칭: 소비자가 실제로 상표를 어떻게 읽고 부르는지
• 관념: 상표에서 떠올리는 의미나 이미지가 유사한지
• 거래실정: 상품 판매방식과 소비자층, 구매과정에서 실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유사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출처 혼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합상표라면 어느 부분이 핵심적으로 인식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도형 또는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에서는 전체 상표 중 특정 부분이 소비자에게 강하게 기억되는 ‘요부’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은 결합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의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할 때에는 그 부분의 식별력,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 정도, 지정상품과 거래실정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른 단어를 하나 추가했으니 전혀 다른 상표다”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권리자가 “같은 단어가 하나 포함되었으므로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만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표장이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심사 관련 공식 기준에서도 상표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 팸플릿·카탈로그, 광고 전단지·동영상 등의 자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 자체에 표시된 상표 사진
• 상품 포장지와 라벨
• 매장 간판과 내부 표시
•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상품 상세페이지
• 온라인 쇼핑몰 판매화면
• 네이버·구글 등 검색결과 화면
•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광고자료
• 팸플릿·카탈로그와 홍보물
• 명함과 견적서·거래명세서
• 상품 배송박스나 포장재

온라인 화면은 언제든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URL과 확인 날짜, 전체 화면이 함께 드러나도록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원본 파일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사한지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 자체가 유사하더라도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관계에서 표장의 유사성과 함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명칭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현실에서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층과 거래방법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품 설명서와 제품사양서
• 상품 카테고리와 판매페이지
• 유통경로와 판매처
• 주요 고객층에 관한 자료
• 제품 사용목적과 기능을 확인할 자료
• 경쟁상품의 시장 분류자료

누가 언제 먼저 사용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표 분쟁에서는 출원일과 등록일뿐 아니라 실제 사용을 언제 시작했는지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등록 이전부터 특정 표장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면 과거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처음 제작한 시점,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점,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짜와 광고를 시작한 날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로고 제작파일과 제작계약서
• 과거 홈페이지 화면
• 최초 판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 쇼핑몰 판매내역
• SNS 게시물 등록일
• 카탈로그 제작일과 배포자료
• 상표 사용과 관련된 계약서

단순히 “우리가 더 오래 사용했다”는 주장보다 해당 시점의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과정 자체가 문제라면 당사자 관계와 교섭자료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출원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기존 사업자의 상표를 알고도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표의 유사성뿐 아니라 출원 전에 양측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상 부정한 목적의 출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의 인지도와 창작성, 양 상표의 유사 정도, 출원인과 기존 사용자 사이의 교섭 내용, 당사자 관계, 출원인의 실제 사업 준비 여부와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리점·가맹·유통계약서
• 공동사업 또는 협업 계약서
• 상표 양도·사용허락에 관한 협의자료
• 문자·메신저·이메일 교섭내용
• 로고·브랜드 시안을 전달한 자료
• 상대방이 기존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았다면 예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거래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문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자기 상호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표시 형태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거나 발송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상표 분쟁이 시작되면 상대방에게 곧바로 삭제를 요구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홈페이지와 쇼핑몰 화면을 변경하면 과거 사용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먼저 현재 사용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존하고,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과 상대방 사용표장의 관계를 정리한 뒤 경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 화면을 일부만 잘라 저장하지 않고 전체 화면 보존
• 확인 날짜와 URL 기록
• 판매 중인 실제 상품 확보 가능성 확인
• 제품 포장과 송장 등 실제 판매자료 보존
• 상대방에게 보낸 경고장과 수신자료 보관
• 상대방 답변서와 수정 전·후 화면을 각각 보관

상표법상 출원인의 손실보상청구권에서도 서면 경고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경고 시점과 내용도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상표 일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는 행동
• 상대방의 지정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동
• 분쟁 발생 후 홈페이지와 상품 이미지를 삭제해 기존 사용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
• 원본 광고자료 없이 캡처 화면만 일부 보관하는 행동
• 상대방 상표가 출원 중인지 등록된 상표인지 구분하지 않는 행동
• 온라인 플랫폼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침해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상표 분쟁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상표출원이나 상표권 분쟁을 검토할 때는 먼저 권리자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이 실제 사용하는 표장을 각각 따로 정리합니다. 상표등록증에 표시된 상표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만 비교해서는 실제 분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외관·호칭·관념의 유사성, 지정상품과 실제 상품의 관계, 사용시기와 거래실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합상표라면 어느 부분이 일반 소비자에게 핵심적으로 인식되는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 단계의 사건이라면 등록 여부와 출원공고, 경고 시점을 따로 확인하고,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라면 계약서와 브랜드 협의내역까지 살펴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화면만 선별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선사용, 상호 사용, 지정상품 비유사 등의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이후 경고장, 심판이나 민사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인의 상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 상표등록증과 등록원부
•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
• 상표를 실제 사용한 상품·포장·광고자료
• 최초 상표 사용시점을 확인할 자료
• 상대방의 상표와 실제 사용 화면
• 상대방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자료
• 양측 사이에 기존 계약이나 협업이 있었다면 관련 계약서
• 이미 주고받은 경고장·내용증명과 답변서

특히 양측 상표를 한 페이지에 나란히 붙이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상표 형태·지정상품·실제 사용상품·최초 사용일·판매채널’을 표로 정리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이 제 상표와 비슷하면 바로 상표권 침해인가요?

문자 일부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외관·호칭·관념과 전체적인 출처 혼동 가능성, 지정상품 및 실제 사용상품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를 먼저 출원했으면 상대방 사용을 바로 금지할 수 있나요?

출원 상태와 설정등록이 완료된 상표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경고 등의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출원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로고 디자인이 조금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세부 디자인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표의 외관·호칭·관념과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 등을 종합하여 유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같은 상표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업종 명칭만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업과 실제 상품의 용도, 수요자층, 유통경로와 거래실정 등을 확인하여 동일·유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홈페이지를 캡처해 두면 증거로 충분한가요?

캡처 화면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확인 날짜, URL과 전체 화면을 함께 남기고 가능하다면 실제 제품·광고자료·거래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화면은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나요?

경고 전에 자신의 상표권 범위와 상대방의 실제 사용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원 단계인지 등록상표인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지와 예외적으로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상표출원 및 상표권 분쟁에서 침해·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증거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 경고·심판·소송 등 대응 방향은 상표의 등록상태, 지정상품, 실제 사용형태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