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이 소송이나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귀속과 실제 침해행위, 고의·과실, 침해자의 이익과 통상적인 이용대가, 계약위반 책임을 구분하고 침해금지·폐기 등 비금전적 청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먼저 누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와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개발계약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조항, 프로그램 버전, 소스코드와 개발이력, 실제 판매·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분리하고, 손해액은 침해자의 이익·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대가·법원이 인정할 상당한 손해액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분쟁 발생 후 소스코드나 개발기록을 삭제·수정하거나 상대방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계산하기 전에 권리와 침해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에서 상대방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되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개발 과정에서 권리가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어떤 버전의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복제, 개작, 배포 등 문제되는 행위에 따라 침해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개발이나 외주개발에서는 기존 코드와 새로 개발한 코드, 제3자 모듈과 오픈소스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기보다 실제 권리를 보유하는 부분과 침해가 주장되는 부분을 대응시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위반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문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 간 소프트웨어 분쟁은 저작권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발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사용범위를 넘겼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 미지급, 유지보수 중단, 소스코드 인도 거부와 같은 계약상 분쟁과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개작 등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책임이 함께 주장되더라도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지 등 책임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저작권 귀속, 이용기간과 이용자 수, 계열회사·협력업체 사용, 수정·유지보수 권한, 제3자 제공과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권리침해 사실뿐 아니라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프로그램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이용권한이 있다고 믿게 된 계약관계나 자료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여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공자의 계약상 권한, 권리보증 조항, 제3자 권리침해 통지를 받은 시점과 이후 취한 조치 등이 책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하나의 계산방식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과, 권리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 산정 쟁점 확인할 자료 | |
| 침해자의 이익 | 판매량, 매출, 비용, 침해 프로그램의 수익 기여도 |
| 이용대가 상당액 | 기존 라이선스 계약, 가격표, 유사 거래와 업계 이용료 |
| 실제 손해 | 매출감소, 거래상실 등 침해와 손해 사이의 관련 자료 |
| 법정손해배상 | 사전 저작권 등록 여부, 침해 저작물 수와 고의·영리 목적 |
대법원 판례도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유사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이용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업계에서 일반화된 이용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고의적인 침해의 배상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와 침해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이용을 계속했는지, 침해가 문제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했는지,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의 사후 대응도 손해배상 범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침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정 배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손해배상과 침해금지 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손해액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 등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일과 침해행위 시작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권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의 정지나 장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쟁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가 사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회사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개발자, 담당 직원,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이 언제나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복제·개작·사용을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지, 회사가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을 취득했는지, 침해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기업이라면 납품업체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은 근거와 계약상 권리보증·면책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3자의 침해행위를 알지 못했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단순히 관련 회사와 관계자를 모두 책임주체로 묶기보다 각 당사자의 행위와 고의·과실, 계약상 지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검토할 때 먼저 개발계약서와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자료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문제되는 프로그램의 버전과 개발시점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원본과 상대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개발이력과 실제 이용형태를 대조하여 침해가 주장되는 범위를 특정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독자개발·이용허락·권리귀속 등의 반박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침해자의 전체 매출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침해와 관련된 이익, 기존 라이선스 가격과 거래사례, 등록 여부와 침해기간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침해금지로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상 책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라이선스 계약서와 변경계약
-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및 저작권 등록자료
- 소스코드와 버전관리·커밋 기록
- 개발기획서, 작업일지와 담당자 이메일·메신저
- 프로그램 판매·설치·사용내역
- 라이선스 가격표와 기존 이용계약서
- 상대방 경고장·내용증명 및 답변자료
- 침해 주장 이후 사용중단·삭제 등 조치내역
상대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비슷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유사성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자가 보호받는 프로그램의 범위,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복제·개작했는지와 이용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의 매출 전체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전체 매출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매출과 이익에 기여한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등록 여부만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 추정이나 법정손해배상 등 일부 제도의 적용에서는 등록 여부와 등록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가 다른 회사의 코드를 사용한 사실을 몰랐어도 책임이 있나요?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각 당사자의 고의·과실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위, 계약상 권리보증,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사정이 있었는지와 통지를 받은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에서 돈만 배상하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권리자는 요건이 충족되면 침해정지와 예방, 침해물 폐기 등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 권리관계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양도·이용허락 범위를 먼저 확인 |
| 침해책임실제 복제·개작 등 행위와 각 당사자의 고의·과실 검토 |
| 손해액침해이익, 이용대가 상당액, 실제 손해와 법정손해배상 요건 구분 |
| 고의적 침해현행 저작권법상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 비금전 청구침해정지·예방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 가능성 검토 |
| 기업분쟁저작권 침해와 개발·공급·라이선스 계약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 |
법률 고지
이 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과 기업분쟁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프로그램의 권리관계, 계약내용, 침해행위, 등록 여부, 손해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