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손해배상 분쟁에서 내용증명·가압류·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할까

하자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계약의 종류와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축·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도급계약에서는 민법 제667조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상대방과 협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손해의 내용과 보수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지만, 내용증명 자체로 하자의 존재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 계약 체결일과 공사 또는 거래 내용
• 하자가 발견된 시기와 구체적인 상태
• 기존 하자보수 요청 및 상대방의 답변
•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 합리적인 이행기한과 회신 요청
•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토할 법적 절차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금액을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을 섣불리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위치와 원인, 보수 방법, 예상 비용을 확인한 뒤 실제 자료에 부합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277조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 폐업 가능성, 채무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가압류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
• 하자의 발생 경위와 손해액 산정 근거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
•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제공 문제

가압류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보다 먼저 신청하거나 소송과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책임 자체를 부인한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공사 하자 분쟁에서는 단순히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 사진 등을 통해 당초 약정한 시공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하자의 원인과 보수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 하자 발생 부위의 사진 및 영상
•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 하자보수 요청 및 내용증명 자료
• 보수 견적서, 점검보고서 및 감정자료
•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하자 발생 부위를 소송 전에 철거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보수 경위와 비용을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선고한 2022다222881 판결에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발코니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확장 시공되었고, 이를 원상태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려면 하자의 종류와 정도, 적절한 보수 방법 및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세 가지 절차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순서가 없습니다.

우선 하자 원인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 및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하자보수 자체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기한과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고 손해배상청구권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내용증명 발송보다 소송을 통해 하자와 손해액을 판단받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검토할 때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 하자 발생 경위,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사항과 이행기한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거나 하자책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가압류와 민사소송의 필요성, 진행 시기,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하자 분쟁에서는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문제와 실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상대방의 책임 범위와 재산 상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