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해결사례
유왕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과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해결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에서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던 의뢰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자료와 양형 사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됐습니다.
유왕현
음주운전 교통사고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사건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제외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던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 됐으나 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뒤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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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 6회째·중앙분리대 충격 사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가 종료되고 재판을 앞둔 시점에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사정과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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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 5회째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 전 필요한 준비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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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 4회째와 같은 날 발생한 두 차례 도주치상 사건에서 불송치·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같은 날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 중 한 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는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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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해 도주치상 혐의가 제외됐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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