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요약

사건 상황: 음주운전 약식명령 후 약 3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발생

핵심 쟁점: 단기간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 순서와 후행 사건의 처분이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

대응: 기존 재판 일정과 후행 사건의 수사 진행을 함께 검토하고 후행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면서 재판 대응

최종 결과: 후행 사건 약식기소, 기존 재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과거 전력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사건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진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이 반복되었고 무면허운전도 두 차례 문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약식명령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불과 약 3개월 뒤 다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편의상 A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사건에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A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B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료상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이 세 차례, 무면허운전이 두 차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중 발생한 B사건의 처리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온 시점은 B사건이 적발된 이후였습니다. 당시 A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B사건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먼저 살펴본 것은 A사건 재판과 B사건 수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게 될 가능성뿐 아니라 B사건이 별도의 약식절차로 처리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A사건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 상태에서 B사건의 수사와 검찰 처분을 먼저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어느 하나의 진행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범행 시점과 처분 시점, 기존 재판의 진행 상황, 후행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사건은 정식 공판청구가 아닌 약식기소로 진행되었습니다

B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의 처분이 중요했습니다. 원자료에는 당시 B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청구가 아니라 약식기소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실제 안내 문자에는 2023년 5월 22일 검찰이 B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기소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 대신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그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내용이나 확정 결과를 별도로 추정해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B사건 처리 후에도 A사건 재판은 별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B사건이 약식기소되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이던 A사건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사건 자체가 종전 음주운전 약식명령 이후 약 3개월 만에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05%였습니다. 운전거리 역시 약 7km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사건의 재판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범행의 시간적 간격,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반복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외면하기보다 판결문에서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판결문은 재범 간격을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결과만큼 중요하게 볼 부분은 법원이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평가했는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은 피고인이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이 아니라 과거 처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입니다.

반면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 판결문에 기재된 종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법원은 이처럼 불리한 사정과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을 함께 검토해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8일 A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사건 최종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A사건에서 법정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만 놓고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재범 간격이 짧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명확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음주운전 사건이 겹친 경우 처리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하나의 음주운전 사건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약식명령, A사건 재판, 재판 중 새롭게 발생한 B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몇 번째 음주운전인가'만 세는 것보다 각각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 면허 상태, 각 사건이 현재 경찰·검찰·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병합 가능성, 별도 기소 가능성, 약식절차 여부와 각 사건의 선고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반복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과거 사건부터 현재 사건까지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 음주운전의 발생일, 단속 수치,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시점, 면허 취소·정지 상태, 새로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를 순서대로 놓고 살펴봅니다. 사건이 여러 개라면 이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다음 현재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동종 재범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재범 간격이 얼마나 짧은지, 무면허 상태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B사건의 처리와 A사건의 재판 진행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각의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기존 사건과 합쳐지나요?

자동으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행 사건의 수사와 기소 시기, 기존 재판의 진행 정도와 관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합 여부와 별도 진행 여부는 구체적인 절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다시 적발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사건명이나 재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중 다시 동종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과 각 사건의 범행 시점,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이면 이 사례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음주 수치만으로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이전 형의 내용, 무면허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와 재범 간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여러 음주운전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각 사건의 범행일, 경찰 사건번호, 검찰 송치·처분 여부, 법원 사건의 공판기일, 과거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별 진행 순서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사례 확인사항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법률 고지

이 글은 실제 수행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결 결과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과 확정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재범 간격, 사건 진행 단계와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