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질 때 준비할 사항

친생부인의 소는 어떤 법적 절차인가요?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법률상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가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혈연관계뿐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소송의 당사자가 적법한지, 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사소송법 제2조는 친생부인의 소를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한 사건이 조정 불성립 등으로 종료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던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자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산상 권리와 다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이 중요한 이유

친생부인의 소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이나 자녀의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시점, 그 이전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관련 대화나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검사 결과를 받은 날이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식 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혈연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검체의 채취 및 확인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 검사기관과 결과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가정법원이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 검사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법
• 검체 채취 과정과 관련 기록
• 기존 검사결과와 추가 검사 필요성
• 상대방이 검사결과를 다투는 이유
• 법원의 수검명령이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

검사자료의 수집과 제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자료

친생부인의 소에서 유전자검사만큼 중요한 것은 혼인 및 출생 경위와 소송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혼인관계와 자녀의 출생 시점을 확인하고,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중 필요한 자료는 사건의 형태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쟁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상대방과 자녀의 법정대리 관계, 이해관계의 충돌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친생추정과 혈연관계

대법원은 2019년 10월 23일 선고한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친생추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 등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5년 3월 26일 선고한 2012헌바357 결정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재판 준비에서 주의할 사항

가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재판이 진행된다면 기존 주장과 증거자료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법원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소송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적절한 상대방을 지정했는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 친생추정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혼인기간과 자녀의 출생 시점 등을 바탕으로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와 적절한 소송 형태를 확인합니다.

셋째, 유전자검사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검사결과의 신빙성과 추가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넷째, 판결 이후의 절차도 확인합니다.

친생부인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정과 신고, 관련 서류 및 자녀의 법적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유왕현 변호사의 친생부인의 소 재판 대응

저는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된 가사분쟁을 검토할 때 혼인관계와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 상태, 유전자검사 자료 등을 먼저 살펴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특히 제소기간과 친생추정 적용 여부는 소송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혈연관계에 관한 증거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법적 신분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뿐 아니라 판결 확정 후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절차와 관련된 문제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