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적게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검토할 때의 쟁점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실제 받은 상속재산이 적다는 사실보다 법률상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유증,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와 증여자료를 확보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2024년 이후 유류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고 모두 유류분 침해는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한 자녀가 대부분의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고, 다른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차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자체를 그대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 비율의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실제 순상속분을 공제하여 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은 절차와 계산방법도 다릅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문제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침해된 유류분을 보전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전체 재산과 채무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 당시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 적극재산
•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남긴 유증재산
•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
•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피상속인의 채무
• 각 공동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 매매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에서 어느 시점의 가액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나 현금은 사망 시점의 가치 또는 판례상 평가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증여계약서, 당시 금융자료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면 그 이전의 증여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부동산이나 상당한 사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규모, 증여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비나 통상적인 부양비까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증여가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할 정도인지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부터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 상속인이 오랫동안 부모를 간병하거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다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구조가 기여상속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2026년 5월 판결에서 새 규정의 적용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이나 재산형성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성 증여·유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사망한 사건 중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건 등은 별도의 적용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소송 진행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에게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유류분을 계산하면 실제 부족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자신이 이미 피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금액 역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는 부동산을 받았고 다른 자녀는 과거에 상당한 현금이나 사업자금을 받았다면 두 재산을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혼인비용, 주거비, 채무변제, 보험료와 교육비 등도 금액과 목적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도 공제됩니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받은 재산 × 나의 유류분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초재산과 자신의 특별수익·순상속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면 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몰아준 경우에는 단순한 생전 증여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스스로 상속분을 양보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유류분이 침해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경우 그 무상 이전도 이후 관련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금액이 적다’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분할협의서 작성 경위, 당시 알고 있던 증여재산, 포기 또는 양보한 상속분과 별도의 합의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이후에는 가액 지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의 보전방법을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한 사건이라면 특정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는 방식보다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이 기본적인 청구형태가 됩니다. 반면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 법률과 판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망일과 감정평가 시점, 처분 여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1년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중 하나가 기간입니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안 때’는 단순히 증여 사실을 어렴풋이 들었다는 것인지, 반환해야 할 정도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증여의 존재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을 확인한 등기부 발급일, 유언장 확인일, 금융자료를 받은 날짜와 가족 사이에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검토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 자료
• 상속재산 전체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피상속인의 예금·주식·보험 및 금융거래내역
• 생전 부동산 증여와 소유권이전 내역
• 자녀나 배우자에게 송금된 상당한 금액의 계좌자료
• 유언공정증서, 유증과 사인증여 관련 문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실제 재산분배 내역
• 대출금·보증금 등 상속채무 관련 자료
• 간병·부양이나 재산형성 기여가 문제된다면 관련 비용·근무·동거 자료

재산을 받은 상대방 명의만 보고 실제 증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매매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명의신탁이나 채무변제 관계가 있는지, 증여 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는지도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유류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가족관계와 법정상속분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최근 유류분 관련 민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반환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동산 이전과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뿐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도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양·간병이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리한 증여자료만 선별하기보다 증여 목적과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보다 상속재산을 적게 받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의 차액 자체를 청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체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공제해 부족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10년 전에 형제에게 준 아파트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증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선급 성격의 특별수익인지, 제3자에 대한 증여인지와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형제가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전부 반환 대상인가요?

현재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양 정도와 증여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사망 시점과 이미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협의서 서명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전 증여나 유증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재산을 자발적으로 양보했는지와 실제 유류분 침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사망일부터 1년 안에 소송해야 하나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언제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 기간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유류분의 일반적인 계산기준과 반환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청구 가능 범위는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증여·유증, 특별수익, 상속채무와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