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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를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목차
  1. 인지청구의 소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3. 인지청구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4. 인지청구에서 혈연관계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5.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6.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했다면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7.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8.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9.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0. 생부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를 한다면 상속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11. 인지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12. 인지청구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13. 인지청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14. Q.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15. Q. 유전자검사가 없으면 인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16. Q. 생부가 이미 사망했어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17. Q. 이미 다른 사람이 법률상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8. Q.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19. Q. 인지청구에서 승소하면 상속권도 인정되나요?
  20. 관련 법령 및 참고 판례
  21. 유왕현 변호사가 살펴보는 인지청구 사건의 대응 방향
인지청구를 검토할 때 실무상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또는 생모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존 기재,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관계, 당사자의 생존 여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왕현 변호사가 인지청구의 성립요건과 주요 판례, 증거자료, 판결 이후 양육비·상속·가족관계등록 문제까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거나, 출생 이후 생부가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인지청구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거나, 생부가 사망한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하면서 인지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자녀가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는지,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지, 유전자검사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를 검토할 때는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증명과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하고, 소송 이후 발생할 양육비와 상속 등 법률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을까요?

민법 제855조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와 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 없이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인지를 거부하거나 관련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상 인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는 생부가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단순히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신분관계 소송입니다.

다만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생모에 관한 분쟁에서는 인지청구가 아닌 다른 친생관계 확인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 자녀가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는지
  • 기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신고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이 인지 여부나 혈연관계를 다투는지
  • 인지청구의 소가 적절한 소송 유형인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인지청구 사건에서 실무상 먼저 확인할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재 어떤 부모가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자녀가 다른 사람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일정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기존 법률상 친자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추정의 효력과 이를 부인하기 위한 법률상 절차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혈연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의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나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은 친생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뿐 아니라 현재 기재된 친자관계가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친자관계가 있을 때 주의할 점

친생추정에 따라 형성된 친자관계와 허위의 인지신고 또는 입양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의 법적 성격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과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절한 소송상 대리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지청구의 소와 구별하여 임의인지 신고 또는 법률에서 정한 인지 허가절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률상 지위를 주장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에서 혈연관계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인지청구의 소에서 중요한 쟁점은 자녀와 상대방 사이에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증거로 유전자검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은 인지소송에서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혈연관계를 증명할 때 부모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능성, 자녀에 대한 언동,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 결과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검사 결과의 전제 사실이 정확하고 검사 방법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유전자검사가 매우 유력한 증명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 당사자인지, 검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검사기관과 검사 방법의 신뢰성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보했더라도 상대방이 검사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유전자검사 결과
  • 자녀의 출생 관련 의료기록
  • 부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생 전후의 문자메시지 및 대화내역
  • 상대방이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정황
  • 양육비 지급이나 생활비 지원 관련 기록
  • 사진, 편지 및 관련 목격자의 진술

각 자료는 실제 작성 시점과 작성자, 관련성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적인 대화나 의료정보 등 민감한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수검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만으로 충분한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대상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다시 위반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거부의 경위와 다른 증거, 전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했다면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경우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와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르면 인지청구의 상대방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사망한 뒤 혈연관계를 확인한 사건에서는 사망일뿐 아니라 그 사망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사망한 사람과 자신이 친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생부와의 혈연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소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인지청구에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법리가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핵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이 문제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산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인지청구권이 자녀 본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생부가 오래전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과 성년이 된 시점, 법정대리인의 소송제기 여부, 본인이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간 문제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 상대방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면 친자관계에 기초한 양육책임이나 상속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과거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기존 상황이 모두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 법률에 따라 친권 및 양육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지청구를 고민하는 사건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부모로 인정된 사람의 양육비 부담 여부와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사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양육의무가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며,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지출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의 양육기간과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관련 확인자료

  • 자녀의 출생 및 양육기간
  • 실제 양육을 담당한 사람
  • 교육비·의료비 등 주요 지출자료
  • 상대방의 생활비 또는 양육비 지급내역
  •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 및 메시지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자료

생부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를 한다면 상속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는 자녀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의 확정으로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다른 상속인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존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 사건에서 상속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면 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 여부, 기존 상속인의 재산처분 상황, 관련 권리행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청구 자체의 제소기간과 상속 관련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인지청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현재 가족관계등록 내용과 실제 혈연관계에 관한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이후 출생 당시의 혼인관계, 기존 인지신고 여부, 상대방의 생존 여부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각 자료의 작성일과 작성자,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가족관계등록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른 친자관계 관련 판결이 존재한다면 해당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인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신고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판결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지에 따라 친권과 양육에 관한 문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판결의 확정과 등록부의 정리, 양육비 및 상속문제의 해결은 서로 연결되지만 별개의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6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족관계등록 내용과 친생추정 여부, 혈연관계의 증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전자검사가 없으면 인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소송 전에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간접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수검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생부가 이미 사망했어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86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이 문제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 2021므13279 판결의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다른 사람이 법률상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 등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으며, 허위 인지신고나 입양 관련 사건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판결 확정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사안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과 양육 경위, 상대방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분담 범위를 판단합니다.

Q. 인지청구에서 승소하면 상속권도 인정되나요?

인지의 효력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른 가액지급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판례

※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친자관계와 인지청구 가능성, 제소기간 및 후속 법률관계는 출생 당시 상황과 기존 가족관계등록, 상대방의 생존 여부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가 살펴보는 인지청구 사건의 대응 방향

인지청구 사건은 단순히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녀가 어떤 법률상 지위에 있는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어떤 원인으로 형성되었는지,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제소기간과 기산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양육책임과 과거 양육비, 상속관계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혈연관계에 관한 사실과 현재의 법률상 신분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존 등록 내용과 관련 증거, 법률상 청구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청구 및 친자관계 관련 법률 상담

생부 또는 생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하거나, 인지청구의 소 제기 여부와 제소기간, 유전자검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존 기재, 양육비 또는 상속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구체적인 출생 경위와 가족관계등록 내용, 관련 증거 및 적용 법률을 바탕으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 요건과 절차, 판결 이후 필요한 후속 법률관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지청구의 가능성과 법적 효과는 기존 친자관계의 성격, 당사자의 생존 여부, 제소기간, 유전자검사 등 증거관계 및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