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혼인기간, 별거시점, 현재 보유재산과 채무, 혼인 전 보유재산·상속·증여재산, 부동산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급여, 사업체, 자동차와 채무를 항목별로 목록화하고 각 재산의 취득시기·현재 명의·가액·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자료를 삭제·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재판절차에서 확인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소송 전에 재산목록부터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 명의 아파트와 상대방 명의 예금 정도만 기억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보험·주식·퇴직급여·사업체와 채무 등 여러 재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와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취득한 재산인지, 취득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원하는 분할비율부터 정하기보다 부부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산목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명의나 예금계좌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에서 형성된 재산관계와 각 배우자의 기여를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재산목록을 항목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본인 재산과 상대방 재산을 구분하되, 현재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재산도 일단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에는 재산명, 현재 명의자, 취득일, 취득가액, 현재 예상가액, 관련 채무와 취득자금 출처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은 명의보다 취득과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가 상대방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구체적인 형성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 주택담보대출은 누가 상환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재산 형성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매매·분양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 주택담보대출 실행자료
•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 취득세 등 취득 관련 비용자료
• 전세보증금이 투입되었다면 관련 임대차자료

혼인 전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새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자금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은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흔히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오래전부터 내 재산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 취득시점과 자금출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전 예금잔액
• 혼인 전 부동산 등기자료
• 상속재산 분할 관련 서류
• 증여계약 또는 증여세 관련 자료
• 상속·증여금 입금내역
• 해당 자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이동 자료

예금·주식·보험은 특정 시점의 잔액뿐 아니라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증권계좌는 잔액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별거 또는 이혼분쟁 전후로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된 경우에는 거래내역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잔액이 줄었다면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인지,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한 것인지,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도 단순히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를 보는 것과 현재 재산적 가치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보험의 종류와 해약환급금 등 구체적인 재산가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확인 대상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뿐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장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래 받을 퇴직급여 전액을 그대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응하는 부분 등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직장생활을 한 배우자가 있다면 재직기간, 입사일, 예상퇴직일과 퇴직급여 산정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도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자산만 확인하고 대출을 빠뜨리면 실제 순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처럼 공동재산 형성과 직접 관련된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까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준비한다고 하면 급여명세서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득과 직접적인 자금부담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가사와 육아의 분담, 배우자의 사업 지원, 기존 재산의 유지·관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한 기간이 있다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일상생활의 모든 자료를 모으기보다 재산 형성·유지 과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아는 범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금융재산이나 사업체 재산을 관리하여 상대방이 정확한 규모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상대방 휴대전화나 금융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만으로 재산분할청구 해결이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모든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재산분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직장이나 사업체 등 단서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보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거나 금융재산을 급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안 재산분할과 별도로 재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와 처분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이동이 의심된다면 기존 계좌내역이나 매각 관련 문자 등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임의로 숨기거나 상대방 계정에 접속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본인 명의 예금을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재산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이후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금융정보가 필요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추측해 인터넷뱅킹이나 이메일, 증권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판절차상 확인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과거 송금의 목적이나 재산 취득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부부의 재산을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퇴직급여, 사업재산과 채무로 나누어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각 항목에는 명의뿐 아니라 취득시기와 현재 가액, 취득자금의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그다음 혼인 전부터 존재했던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별거 전후의 큰 자금이동과 채무의 발생경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그 돈이 생활비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재산으로 형태만 변경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먼저 예상하기보다 확인된 재산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고, 부족한 자료를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할 것인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증거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
• 현재 및 과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매매·분양·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예금·적금 잔액과 주요 거래내역
• 증권계좌·펀드 등 금융투자재산 자료
• 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 관련 자료
• 퇴직금·퇴직연금 예상액을 확인할 자료
• 자동차·사업체·법인주식 등 기타 재산자료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채무자료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자료
• 부동산 취득대금과 대출상환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계좌내역
• 상대방 재산 중 알고 있는 금융기관·부동산·직장·사업체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인지,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및 각 배우자의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산 아파트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검토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혼인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유지·관리나 가치 보전에 기여한 사정 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돈도 나누어야 하나요?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증여한 것인지와 해당 자금이 이후 어떻게 관리·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실과 자금흐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통장이나 주식계좌를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모든 금융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사건이 재판절차로 진행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장래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대출이 많으면 대출도 같이 나누나요?

채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재산 형성이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등 발생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이혼일과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와 증거 및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