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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

목차
  1. 성년후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성년후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를까요?
  3. 성년후견개시의 법률상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5.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6. 가정법원의 정신상태 감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7.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
  8. 가족 간 의견 대립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9.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10.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11. 재산관리 자료는 왜 중요할까요?
  12. 특정 가족의 재산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13. 후견인 후보자와 본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후견개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5. 후견개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16. 가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17.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8. 심판 전 긴급한 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
  19.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남을까요?
  20.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가정법원의 감독
  21. 심판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2. 성년후견 관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23. 성년후견 조정 불성립 후 자주 묻는 질문
  24. 참고 법령 및 주요 법적 쟁점
  25. 유왕현 변호사의 대응 방향
성년후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
성년후견을 둘러싼 가족 간 협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선임에 관한 쟁점을 가정법원 절차에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 사이의 의견 대립 자체보다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재산자료, 가족관계 및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이나 질병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후견의 필요성이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은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재산관리나 의료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개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협의가 결렬되거나 관련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심판하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 민사재판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진행 중인 사건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인지, 별도의 가족 간 분쟁에 관한 조정인지, 재산분쟁 등 다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중 누가 더 강하게 후견을 요구하는지가 아니라, 후견을 받게 될 본인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이 본인의 권익에 적합한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 관련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가정법원 심판절차에서 준비할 사항과 주요 입증자료,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가족 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실제 사건에서 서로 다른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후견개시나 후견인 후보자를 놓고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가사조정이나 재산 관련 분쟁이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정확한 종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 먼저 확인할 사항

  • 조정이 진행된 사건의 종류와 사건번호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가 이미 접수되었는지
  • 후견개시 자체에 관한 다툼인지
  •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다툼인지
  • 별도의 재산분쟁이나 가족 간 소송이 있는지
  • 법원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지
  • 심문기일이나 감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성년후견개시 사건은 가사비송 심판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조정 불성립의 법률적 효과는 실제 진행된 절차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을 받게 될 본인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승패 구조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후견개시를 청구하고 다른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단순히 어느 가족의 주장에 동의할 것인지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 후견의 필요성, 본인의 의사와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가족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는 자료뿐 아니라 후견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법률상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9조 제2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의견뿐 아니라 후견을 받게 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요건 검토

  • 정신적 제약의 원인이 무엇인지
  • 현재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가 지속적인지
  •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수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
  • 다른 보호수단으로 충분한지
  • 성년후견이 본인의 권익에 적합한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성년후견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성년후견 외에도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등 서로 다른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본인의 상태에 맞는 다른 후견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는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의학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제약의 원인과 현재 상태,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나 뇌손상 등 질환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진단명뿐 아니라 실제 사무처리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자료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발급·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적 자료 준비 시 확인사항

  • 현재 진단명과 진단 시점
  • 진료 및 치료 경과
  • 인지기능검사 결과
  •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
  • 금전관리와 계약 체결에 관한 판단능력
  • 증상의 지속성 및 변화 가능성
  • 기존 진단서와 현재 상태의 차이
  • 추가 감정의 필요성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만으로 현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신 의료자료의 확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정신상태 감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는 성년후견개시 등 관련 심판에서 정신상태 감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의 감정이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예외와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 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본인에게 특정한 답변을 연습시키거나 실제 상태와 다른 설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본인의 실제 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와 다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

성년후견 사건에서 본인은 단순히 가족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권익은 후견절차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민법 제9조 제2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후견을 원하는지, 특정 가족을 후견인으로 희망하는지, 재산관리와 생활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특정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후견개시 여부나 후견인 선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와 사건의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다른 가족의 영향 없이 형성되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 대립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성년후견 관련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가족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후견인 후보자를 둘러싸고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을 길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후견개시의 필요성이나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할 의견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의견 대립 정리 순서

후견개시 자체에 관한 의견 확인
↓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 구분
↓
가족별 주장과 객관적 사실 구분
↓
재산관리·신상보호 관련 자료 확인
↓
본인의 권익과 연결되는 쟁점 정리

가족 사이에 과거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현재 본인의 재산과 신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936조는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남이나 장녀라는 가족 내 지위만으로 후견인 선임에 우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실제로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후견인 후보자 관련 검토자료

  • 본인과 후보자의 관계
  • 현재까지의 돌봄 및 지원 경위
  • 본인의 의사와 선호
  • 재산관리 경험과 수행 가능성
  • 본인과 후보자 사이의 재산상 이해관계
  • 가족 간 분쟁의 내용
  •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여건
  • 법률상 후견인 결격사유의 존재 여부

후견인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의견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가족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적합한 제3자나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의 재산분쟁이 심하거나 특정 가족에게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의견 대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제3자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권익과 복리, 재산상황, 후견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자료는 왜 중요할까요?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과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연금, 채무 등 재산상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규모보다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자료는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금융정보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계좌를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가족의 재산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성년후견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특정 가족이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인출이나 처분이 있었는지, 본인의 동의와 의사결정 능력이 어떠했는지, 사용된 금액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가족이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좌거래 내역과 지출증빙,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재산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후견개시 심판과 구별하여 성립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와 본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본인과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후견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본인에게 금전을 빌렸거나 본인과 재산분쟁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후보자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후견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에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별도의 법률상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이해관계는 선임 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개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 중 일부가 성년후견개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가 성년후견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자료나 생활 관련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반대하는 경우에는 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견개시 반대 의견을 준비할 때

  • 성년후견개시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반대 이유
  • 현재 의사결정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 일상적인 재산관리 수행상황
  • 본인의 실제 의사
  • 의학적 자료와 생활상태 자료
  • 다른 보호수단의 존재 여부
  •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사유와 근거

반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본인의 실제 상태를 왜곡하거나 필요한 보호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후견개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왜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와 계약 체결, 정기적인 비용 지급, 의료 관련 의사결정 등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년후견개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정신적 제약에 따른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와 관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보다 제한적인 보호수단으로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가족 간 갈등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과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제출 의견서의 기본 구성

  1. 사건번호와 의견 제출 취지
  2. 본인의 현재 생활상황
  3. 정신적 제약과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사실
  4. 후견개시 요건에 관한 의견
  5. 본인의 의사와 희망사항
  6.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필요성
  7. 가족 사이에 다투어지는 구체적인 사항
  8.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9. 이해충돌 및 재산 관련 쟁점
  10. 관련 증거자료와 입증 취지
  11. 법원에 요청하는 판단사항

각 주장에는 관련 자료를 연결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정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심문 대상과 방식은 사건의 성격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문기일 전에는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다시 검토하고 추가로 설명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현재 상태와 재산관리 상황,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에서는 실제 경험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하거나 다른 가족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판 전 긴급한 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본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처분이 임박했거나 중요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관련 임시적 보호조치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긴급한 상황에서 동일한 보호조치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호의 내용과 법률상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남을까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선임과 후견사무의 수행에 관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에 따라 후견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률상 제한과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 규정과 예외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행위의 효과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 이후에도 후견인의 권한과 후견사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가정법원의 감독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후견인은 관련 법령과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재산목록과 관리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주거와 신상에 관한 중요한 행위에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이나 법원의 허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부터 재산과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후견사무의 투명한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산관리 기록을 객관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관련 심판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에 대한 불복 가능성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심판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권자와 불복 대상, 기간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즉시항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단기간이 적용되므로 실제 심판의 종류와 고지·송달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문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관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성년후견 사건에서는 가족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실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상태와 권익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심판 준비 시 주의할 사항

  • 조정 불성립만으로 일반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고령이나 질병의 진단만으로 후견개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후견개시의 필요성과 후견인 선임 문제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오래된 진단서만 제출하고 현재 상태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 가족 간 감정적인 갈등만 강조하는 경우
  • 재산관리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 특정 가족의 재산 사용을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성년후견보다 제한적인 보호수단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심판청구만으로 가족에게 재산관리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심판 이후 불복절차와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성년후견 사건은 가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본인의 법률상 보호 필요성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조정 불성립 후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은 가사비송 심판절차에 해당합니다. 조정이 어떤 사건에서 진행되었는지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가 접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성년후견개시가 불가능한가요?

가족의 반대만으로 성년후견개시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법률상 요건과 본인의 상태, 의사 및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Q.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반드시 성년후견이 개시되나요?

진단서만으로 성년후견개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와 실제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장남이나 장녀가 후견인이 되나요?

가족 내 지위만으로 후견인 선임에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 후보자의 적합성,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Q. 가족 간 갈등이 심하면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3자나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만으로 반드시 제3자가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성년후견 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심판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권자와 기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고지·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주요 법적 쟁점

※ 성년후견 사건의 절차와 제출자료, 감정 및 심문 여부, 불복 가능성은 사건의 종류와 실제 진행상황,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의 효과 역시 어떤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대응 방향

성년후견 관련 조정이나 가족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종류와 가정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가족 간 의견 대립과 성년후견개시의 법률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 실제 보호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후견개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의사결정 능력과 생활상태, 재산관리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질병의 진단명만으로 후견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의사결정 능력과 후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사이에 후견인 후보자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후견개시 여부와 후보자의 적합성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돌봄 경위와 재산관리 여건,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 후견인 선임의 적절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예금과 부동산, 지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가족의 재산 사용에 관한 의혹이 있다면 실제 거래내역과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성년후견 심판과 별도의 법률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심문이나 감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원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정리하고, 본인의 실제 상태와 의사가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보다 제한적인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등 다른 보호수단이 적합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년후견 관련 분쟁에서는 진행 중인 절차의 확인, 후견개시 요건, 의학적 자료와 정신상태 감정, 본인의 의사, 가족 간 의견 대립,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재산관리와 이해충돌, 심문 및 심판 이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관련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가족 간 갈등보다 본인의 보호 필요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가사비송 심판절차입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후견개시의 법률상 요건과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재산관리 자료, 가족관계 및 이해충돌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권익에 적합한 후견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가족 간 협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와 조정 관련 자료, 진단서 및 진료기록, 재산관리 자료,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성년후견 사건에서 후견개시의 법률상 요건과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 후견인 선임 및 가족 간 분쟁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성년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 감정 및 심문절차, 심판 이후의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 불성립의 절차적 효과는 실제 진행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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