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자녀의 연령과 생활일정, 부모와의 친밀도, 이동거리, 숙박 가능성, 인도 장소와 기존 면접교섭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장소, 이동, 연락, 숙박과 일정 변경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나 양육비 미지급 문제만을 이유로 자녀와의 만남을 임의로 차단하면 별도의 면접교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회 면접교섭을 한다”는 정도로만 정해 두면 방학, 명절, 숙박, 자녀 인도와 일정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결과를 부모의 권리 다툼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사건명만으로 제한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자녀가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남이 자녀에게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부모 모두와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친밀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만남을 배제하기보다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단순한 불편이나 부모 사이의 갈등을 넘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정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합의서나 법원의 결정에는 실제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근무시간과 편의만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일정, 학원, 치료, 수면과 식사 습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는 표현만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일정을 먼저 정하고, 학교 행사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변경하는 방법을 별도로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연령과 관계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장시간의 만남이나 갑작스러운 숙박보다 짧고 규칙적인 만남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장거리 여행이나 여러 날의 숙박을 실시하기보다 익숙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학업과 교우관계, 방과 후 활동과 자녀 자신의 의사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의 의견은 확인하되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반복해서 묻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거부의 표현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낯섦이나 부모의 갈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폭력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과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양육 부모에 대한 폭행·협박이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음주나 약물 사용 등으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 면접교섭 중 자녀를 약속한 시각에 돌려보내지 않거나 임의로 데려가려 한 경우
• 자녀 앞에서 양육 부모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부모 사이의 분쟁에 자녀를 이용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과 조건을 반복적으로 변경해 자녀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든 경우
• 자녀가 면접교섭 이후 심각한 불안이나 신체 증상을 보이고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곧바로 면접교섭 전체를 배제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숙박을 제외하거나, 횟수와 시간을 줄이거나, 중립적인 장소에서 제3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전면 배제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6년 7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즉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시·장소·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싫어한다”, “아이가 어색해한다”, “갈등이 생길 것 같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한을 요청할 때 준비해야 할 증거

면접교섭 제한 사건에서는 부모의 주장뿐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생활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자녀를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자료의 신뢰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양육사항 협의서
• 실제 면접교섭을 실시하거나 취소한 날짜별 기록
• 일정 변경과 자녀 인도에 관한 문자·메신저·이메일
• 폭행·협박과 관련된 신고기록, 보호처분 또는 형사사건 자료
• 아동학대 조사자료와 학교·어린이집 상담기록
• 자녀의 치료가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상담자료
• 면접교섭 전후 자녀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기록
• 약속한 시각에 자녀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자녀가 했다는 말을 부모가 옮겨 적은 메모와 상담기관의 객관적인 관찰기록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 역시 연령, 이해능력, 부모의 영향 가능성과 진술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한 방법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가 필요한지부터 주장하기보다 위험을 줄이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 지역과 대상, 필요한 합의나 사전처분 결정 여부는 각 센터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의 절차

판결, 심판이나 조정조서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이 이미 정해졌는데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나 구체적인 안전상 우려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 번의 일정 취소만으로 바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취소 경위와 대체 일정 제안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방식이 자녀에게 위험해졌다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거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면접교섭 변경·제한 심판이나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래 조건처럼 차단하는 행동
• 자녀에게 상대방을 만나고 싶은지 반복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 상대방과의 통화나 분쟁 내용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행동
•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송에 필요한 말을 유도하는 행동
•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자주 변경하는 행동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장거리나 국외로 데려가는 행동
•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모두 자녀를 위한 의무와 권리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이행 절차는 구분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면접교섭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기존 판결이나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면접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부모가 기억하는 내용과 문자, 인도 기록, 상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제한을 요청하는 쪽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불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 사이의 감정이나 양육비 문제가 주된 원인은 아닌지,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기존 면접교섭의 경과와 위험 자료를 비교해 일정 유지, 단계적 확대, 장소·숙박 제한 또는 일시적인 배제 중 어떤 방법이 사건 단계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사항 협의서
•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 최근 6개월에서 1년간 실제 실시·취소 내역
• 일정과 자녀 인도에 관한 문자·메신저
• 제한을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의 날짜별 정리
• 경찰 신고, 아동학대 조사나 보호명령 관련 자료
• 자녀의 학교생활, 진료와 상담 관련 자료
• 앞으로 희망하는 면접교섭 일정과 대체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말만으로 즉시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 거부 이유, 부모의 영향 가능성과 만남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숙박 여부는 자녀의 연령, 친밀도, 주거환경, 이동거리와 기존 만남의 경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숙박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당일 면접이나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력 전력이 있으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폭력의 대상과 시기, 반복성, 자녀가 이를 목격했는지와 현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받는 만남이나 장소 제한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약속된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판결·심판이나 조정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취소 내역과 연락자료를 정리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이행명령보다 변경 심판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 학교생활, 부모의 거주지 변경 또는 안전 문제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이유와 대체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제한·배제·변경 절차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와의 관계, 안전상 위험 및 기존 면접교섭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