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때의 차이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주채무자는 계약상 채무를 직접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과 변제기, 연대보증서의 서명·날인, 보증금액과 기간, 이미 변제된 금액 및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를 비교하고 필요하면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의사항: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는 채무자 외에 연대보증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법적 성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는 대여계약,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원래 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때에는 원래 계약의 체결과 금전 지급 또는 물품 공급, 변제기 도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이에 더하여 유효한 보증의사와 보증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일반 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연락하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며 그 재산에 대한 집행도 쉽다는 사실을 보증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지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한 뒤에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지나면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먼저 선택하여 소송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과 향후 분쟁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재산과 대응 태도를 함께 확인하여 청구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고, 연대보증인만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동일한 소송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청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는 원래 채무를,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범위 안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채권자는 판결의 범위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두 사람을 상대로 각각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감소하거나 소멸합니다.

연대보증계약의 성립과 범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이름만 인쇄되어 있고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서명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와 본인이 이후 보증행위를 추인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물품거래나 대출처럼 앞으로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는 근보증은 책임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대상 거래와 최고액이 불분명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서 확인할 내용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보증 대상 채무, 원금 한도, 이자와 지연손해금, 보증기간, 갱신 여부 및 보증인의 직접 서명·날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손해금과 주채무에 종속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보증한도를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 범위를 넘는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주채무의 범위로 감축됩니다. 주채무자가 부담하지 않는 금액을 보증인에게만 추가로 청구하려면 별도의 약정과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가 일부 변제되거나 상계, 면제 또는 취소로 줄어들었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원칙적으로 같은 범위에서 감소합니다. 보증채무는 독립된 계약에서 발생하지만 주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는 부종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뿐 아니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 채권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정,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내용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자신의 항변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가 보증인에게 그대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모든 개인적인 사정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변의 성격과 계약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공통되는 쟁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두 사람 모두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를 상대로 적절한 시효 보전조치를 하면 연대보증채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대보증인에게만 지급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까지 당연히 보전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채권을 장기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각각에 대한 시효 진행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시효가 별도로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명확한 의사표시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문제가 생깁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권자는 그 범위에서 채권을 회수한 것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자신이 지급한 원금, 이자와 필요한 비용을 주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받았는데도 주채무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면 이중변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원금, 이자와 비용 중 어디에 충당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와 담보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주채무자에게 변제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 없이 변제하면 주채무자가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했거나 상계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구상범위를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 대여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원래 계약서
•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와 미수금 원장
•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보증서
• 보증 최고액, 기간, 대상 거래와 갱신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변제기, 기한의 이익 상실과 지급독촉 내역
•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지급한 금액과 충당내역
• 두 사람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과 급여 등 재산자료
• 회생·파산·신용회복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회생·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청구 방식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채무의 발생과 잔액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원거래 자료가 부족하면 보증금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서의 서명과 보증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서명 진정성이나 대리권에 관한 감정과 추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에게 일부 변제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종전 금액 전체를 그대로 청구하면 채권액 산정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수금은 날짜와 충당순서에 따라 계속 반영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청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원래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송금, 물품 인도, 세금계산서와 변제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다음 연대보증서의 작성 시점과 서명·날인, 보증금액, 보증기간과 대상 거래를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이 갱신되거나 거래한도가 확대된 경우 그 변경내용까지 보증책임에 포함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재산상태, 소멸시효와 회생·파산 가능성을 비교하여 소송 및 보전처분의 순서를 정합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어느 사람을 상대로 어떤 범위의 판결과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채무자에게 먼저 소송해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소송하거나 강제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범위 안에서는 두 사람을 상대로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변제받은 금액은 다른 쪽의 채무에서도 공제되므로 채권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배우자의 이름만 적혀 있으면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나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과 실제 보증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대신 서명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없어져도 연대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채무의 소멸과 관계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별도의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는 책임이 없어지나요?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된 범위에서 소멸하지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도 보호받나요?

주채무자의 회생이나 면책의 효과가 연대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청구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과 대응 방향은 원계약, 보증계약, 변제내역, 소멸시효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