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채권 추심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할까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공정증서의 내용과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공정증서 원본의 내용, 채권자·채무자, 원금과 이자, 변제기, 분할상환 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현재까지 실제 변제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협의를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채무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임의변제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다시 받는 것보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공정증서에 강제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계약내용이나 채무를 공증받았다는 사실과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먼저 집행권원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이라면 그보다 먼저 해당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라면 다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계약서를 인증받았거나 공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서에 같은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의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공정증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채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집행승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 공정증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변제기는 언제인지,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를 실제 계좌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분할상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연체만으로 전체 잔액의 변제기가 도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 발생했는지까지 검토해야 집행할 금액과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의 미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을 정리하여 변제를 촉구하거나 협의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분할변제를 요청하고 있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전에 마지막 변제기회를 주려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원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 잔액 및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의 목적은 새로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촉구와 협상기록을 남기는 데 있다고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와 소멸시효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법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소멸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새로운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계약서나 차용증은 있지만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집행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실제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에 필요한 형식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는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해당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집행문 부여 여부와 송달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이 붙은 채무이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최초 원금만 보고 압류금액을 정하기보다 원금·이자·기지급금과 집행비용을 구분하여 현재 청구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 내용을 다툴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집행증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다툼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절차 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 이후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거나 채권 자체에 관한 별도의 사유를 주장한다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전에는 채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을 예상하고 이를 반박하거나 확인할 계좌내역과 합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 후 새롭게 분할상환을 합의했거나 변제기를 변경했다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합의내용이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공정증서만 보고 이후의 법률관계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추심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채무자의 재산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이 확인된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급여나 거래처 매출채권 등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매가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조세채권 등 선순위 권리, 예상 매각가액과 배당가능액, 집행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강제집행 사이에서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변제기회를 주고 협상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강제집행보다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변제기가 지났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거래관계가 있고 채무자가 구체적인 분할변제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는 것보다 변제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를 새로 합의한다면 월별 지급액과 지급일, 입금계좌, 연체 시 잔액 처리, 기존 공정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달부터 갚겠다”는 연락만 믿고 기존 집행절차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소멸시효와 재산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중복절차의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활용할 수 있는 독촉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이미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이 변제촉구인지, 새로운 집행권원 확보인지, 아니면 바로 재산집행을 진행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공정증서 채권 추심을 검토할 때 유왕현 변호사는 먼저 공정증서 자체를 확인합니다. 공정증서의 채권자와 채무자, 원금·이자, 변제기, 기한의 이익 상실조건과 강제집행 승낙 여부를 확인하여 현재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변제내역을 계좌자료와 대조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는지, 별도의 변제유예나 분할상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실제 남은 채권액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태도와 재산상황을 살펴봅니다. 협의를 통해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분할변제 합의의 실익을 검토하고, 이미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중복해서 신청하기보다 압류·추심 등 실제 회수절차를 검토합니다.

결국 공정증서 채권 추심에서는 특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남은 채권액, 채무자의 예상 주장과 집행 가능한 재산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정증서 정본 등 보유하고 있는 공증서류 전체
•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차용증·계약서·정산서
• 최초 금전 지급을 확인할 계좌이체 내역
• 공정증서 작성 이후 채무자의 변제내역
•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기지급금을 정리한 계산표
• 분할변제나 변제기 연장에 관한 문자·메신저·합의서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내용의 연락자료
•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
• 알고 있는 채무자의 은행·직장·거래처 관련 정보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등기 관련 자료
• 기존에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독촉 자료
• 이미 진행한 압류·가압류·소송 등이 있다면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가 있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 강제집행 전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실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이미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추가로 받을 실익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이 집행권원 확보가 아니라 실제 재산집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단순한 서명·인증과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실제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원금 중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현재 남은 원금과 이자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에 의한 지급촉구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만으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가 정한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나 집행문 관련 다툼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변제나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합의 등이 주장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쟁점과 증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공정증서 채권 추심에서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집행 가능 여부와 적절한 추심절차는 공정증서의 기재내용, 채권의 변제기와 잔액, 이후 합의·변제 여부 및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