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채권 소송에서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할 때 필요한 증거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실제 채권의 발생이나 잔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실체적인 채권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공정증서 원본·정본의 내용, 채권 발생원인, 실제 금전 지급 여부, 변제기, 이자 약정과 현재까지의 변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정산서, 문자·메신저·이메일, 채무승인이나 변제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제기하는 모든 실체법상 항변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돈을 빌려주거나 미지급 대금을 정산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별도의 분쟁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문제와 그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실체법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도 남아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미 모두 갚았다”, “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공정증서 작성 전후의 거래관계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공정증서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공정증서의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원금이 얼마인지, 변제기는 언제인지,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이라면 대리권 문제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경우 집행증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한다면 공정증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라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문제될 수 있고,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이라면 계약의 체결과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정산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어떤 거래를 어떠한 계산을 거쳐 최종 금액으로 확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어떤 계산을 통해 나온 것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여금 공정증서에서 채무자가 자주 제기할 수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공정증서는 작성했지만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돈이 언제, 누구의 계좌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송금내역을 확보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계좌의 출금내역
• 채무자 계좌로의 입금내역
• 제3자 계좌로 지급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자료
• 현금 지급이라면 영수증이나 수령 확인자료
• 금전 지급 전후의 문자·메신저·이메일
•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했던 내역
• 일부 원금을 상환한 내역

특히 공정증서 작성일과 실제 금전 지급일이 다르거나 여러 거래를 하나의 채무로 정리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이 어떻게 공정증서상의 원금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주장은 별도의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변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발생원인을 증명해야 하고, 채무자가 변제와 같이 이미 발생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사유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무런 확인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입금내역과 변제 당시의 대화를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현재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 일부 금액을 받은 사건에서는 공정증서 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함께 약정되어 있다면 지급된 금액이 어느 부분에 충당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충당 합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계산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공정증서 작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거나 대리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재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를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경우에는 단순히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여 집행인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사건이라면 당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공증 과정에서 사용된 서류와 공증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문제되는 것과 실제 원인채무가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고 채무자가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진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실체법상 채무 자체에 관한 분쟁과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 문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판결에서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채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항상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자체를 저지하려는 것인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쟁점과 준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상 항변별로 증거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채권 소송에서는 자료를 종류별로 쌓아두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대응자료를 분류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송금내역, 현금수령증, 지급 당시 메시지
• “이미 모두 갚았다”: 전체 입출금내역, 원금·이자별 변제충당 계산
•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 원금 산정표, 기존 거래내역과 정산합의
•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전후 채무확인 메시지, 이자지급·일부변제 내역
• “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했다”: 위임장과 공증 당시 대리권 관련 서류
• “다른 채권과 상계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발생근거와 상계 의사표시 확인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하여 자료를 분류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현재 증거가 부족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변제 사실을 제외한 채 원금 전액을 청구하거나 집행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남아 있는 채권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과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존 정산표를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작성 당시 자료와 이후 변경된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거래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압박성 연락을 하기보다 지급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공정증서 채권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공정증서만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현재까지의 금전 흐름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고 실제 돈은 언제 지급되었으며, 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공정증서의 금액과 실제 계좌거래가 일치하는지, 이후 일부 변제나 새로운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변제·상계·채무 부존재·대리권 문제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채권자의 주장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비교하여 현재 어떤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지를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의 존재와 실제 채권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공정증서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1.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등 현재 보유한 공증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서·차용증·정산서를 준비합니다.
3. 최초 금전 지급부터 현재까지 계좌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변제일과 금액을 별도의 표로 작성합니다.
5. 채무를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신저·이메일을 보존합니다.
6. 채무자가 현재 주장하는 지급거절 사유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7. 이미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면 관련 법원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요건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실체적인 채권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내역, 계약서, 차용 당시 대화, 이자나 일부 원금 지급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소송 형태와 주장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 발생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이미 발생한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실제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금액 중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나머지만 집행해야 하나요?

실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잔존채권을 기준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있다면 변제충당 관계까지 계산하여 현재 채권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절차를 신청하는지 등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공정증서 채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공정증서의 내용, 원인채권, 변제내역,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