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검찰 송치 이후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해당 금전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에서 송치한 혐의 내용과 문제된 금액,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계약·위임관계 및 각 지출의 실제 사용처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의견서는 사건 경위, 법적 쟁점, 금액별 설명과 객관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작성하고 계좌내역·영수증·정산서·메신저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경찰 단계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 주장하거나, 자료를 사후에 만들거나 수정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이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후 검사는 송치기록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이후의 대응은 경찰에서 했던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혐의 근거로 정리되었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죄는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소유인지, 피의자가 어떤 관계에서 보관했는지와 그 돈을 처분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 의견서는 구성요건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도 단순히 “횡령하지 않았다”는 결론부터 적기보다 다음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문제된 금전이나 재물의 소유관계
•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게 된 계약·위임·업무관계
•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권한과 제한
• 실제 인출·이체·지출 경위
• 각 금액의 최종 사용처
•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한 임의처분 의사가 있었는지

업무상횡령 사건이라면 직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을 관리한 권한과 결재구조, 회사 내부의 자금집행 관행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관계와 자금 사용권한을 먼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존재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도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당사자 관계와 보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계좌를 관리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왜 그 돈을 관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와 위임장
• 회사 직무분장·결재규정
• 공동사업 약정서
• 자금 사용 목적을 협의한 이메일·메신저
•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승인받은 자료

특히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이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사용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금액은 한꺼번에 설명하지 말고 사용처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이체와 현금인출이 하나의 총액으로 묶여 혐의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에서는 각각의 거래를 구분하여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건의 거래가 문제된다면 의견서 본문에는 핵심 쟁점을 설명하고, 별도의 거래내역표에 증빙번호를 붙여 계좌내역과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를 다툰다면 실제 사용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공동사업자금의 사용범위와 실제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된 경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나 자금 소유자를 위한 사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썼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해당 지출이 당초 허용된 용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의견서가 달라진다면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경찰 진술 중 날짜, 금액이나 사용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다면 단순히 표현을 변경하기보다 왜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고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수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답했는지, 당시에는 계좌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여러 거래를 혼동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숨기기보다 기존 진술과 추가자료 사이의 차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 모든 자료를 무작정 붙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의 양이 많다고 해서 쟁점이 더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 페이지의 계좌내역이나 메신저 대화를 설명 없이 제출하면 어느 부분이 주장과 연결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사건의 시간순 경위, 구성요건별 쟁점과 결론을 먼저 설명하고 자료마다 번호를 정하여 본문과 연결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사건의 기본 경위와 피의자의 지위
2. 경찰 송치 내용 중 다투는 부분
3. 보관관계와 자금사용 권한
4. 문제된 거래별 실제 사용처
5.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한 사정
6. 각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자료

반대로 자료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없던 정산서를 새로 만들어 당시 존재했던 자료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새로 작성한 설명자료라면 그 성격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는 검찰로 송치된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경찰 단계에서 문제 삼은 거래를 날짜와 금액별로 나누고,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보관관계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자금집행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계약서·업무규정·당사자 간 메시지와 비교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용처뿐 아니라 개인계좌 이체, 현금인출, 증빙이 부족한 거래처럼 검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먼저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은 사건이 끝났다는 전제에서 작성하기보다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송치 후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당시 기억나는 질문과 답변 내용
• 고소 내용과 송치된 혐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제된 기간의 전체 계좌거래내역
• 계약서·위임장·공동사업 약정서
• 회사 결재규정과 업무분장 자료
• 세금계산서·영수증·급여자료·거래명세서
• 자금 사용을 승인하거나 협의한 문자·메신저
• 피해 회복이나 반환이 있었다면 관련 입금자료

경찰에서 횡령 혐의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송치 자체가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사건의 쟁점과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명확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에 따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실제 회사나 자금 소유자를 위한 사용인지와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용 목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집행 권한과 위탁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횡령으로 판단되나요?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사용경위를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사용처와 이체 이유, 정산관계와 관련 증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잘못 말한 부분은 검찰 의견서에서 수정해도 되나요?

객관자료를 확인해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그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달라진 이유와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횡령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횡령죄 성립 여부와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은 보관관계, 자금의 성격, 사용권한, 실제 사용처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