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모욕죄 형사재판에서는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 또는 게시물, 발언 장소와 청취자, 온라인 게시 범위, 녹음·영상·메시지 및 수사단계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되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추가 분쟁을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모욕죄 재판에서는 먼저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모욕죄로 기소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해당 표현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건과, 문제된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지를 넘어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표현,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건명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검사가 어떤 사실을 공소사실로 특정했고 이를 어떤 증거로 입증하려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자료를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고, 두 번째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종류의 자료를 구분하는 이유는 주장 사이의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해당 욕설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작성한다면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양형자료의 문구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표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또는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공소장에 특정된 표현을 기준으로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녹음파일, CCTV, 주변인의 진술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다면 원문 게시물과 댓글 전체, 작성시각, 공개범위, 참여자 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문장만 분리하면 모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앞뒤 대화와 사건의 경위까지 살펴보면 표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는 단순한 감정표현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어 하나만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됩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동일한 욕설을 두고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노717 사건에서는 원심이 발언의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문제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발언 경위, 당시 행인들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었으니 유죄다” 또는 “화가 나서 한 말이니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성을 다툰다면 누가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여러 사람이 직접 들었다면 비교적 쟁점이 분명할 수 있지만 한두 명에게 말한 사건에서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에서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쟁점이라면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언 장소와 시간
• 실제로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
•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 피해자와 청취자의 관계
• 발언 장소의 개방성
•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거리와 상황
• 온라인 사건이라면 게시물·대화방의 공개범위와 참여자
• 발언이 이후 실제로 전달된 경위가 있다면 그 과정

당사자가 기억하는 현장 상황과 CCTV,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기억이 불분명하여 추측으로 답한 부분, 질문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한 부분,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기록에는 피고인 진술 외에도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녹음·영상 등 다른 증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 하나만 보고 증거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말을 바꾸기보다 왜 당시 진술과 현재 설명이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현재 시행되는 양형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유죄 판단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는 모욕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모욕죄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등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양형인자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위원회는 일회적인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당시 소수의 사람만 현장에 있었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이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등을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양형자료라고 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자료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 형사처벌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 사건 이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추가 확산을 방지한 경위가 있다면 관련 자료
•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실제 사건에 대한 인식과 향후 행동계획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자료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를 낼 때는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동시에 유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주장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과 양형자료 준비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연성이나 모욕적 표현 해당성을 다투면서, 상대방과 언쟁한 방식이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투는지 먼저 정한 뒤 양형자료의 문구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는데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토하고, 이미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되었다면 추가 접촉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야 할 행동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대화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증거보존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원문과 작성시각, 댓글과 조회 상황 등을 먼저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사람의 진술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각 사람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SNS나 계정 등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자료를 확보해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면 모욕죄 자체의 쟁점과 별개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이런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공소장을 확인하여 검사가 기소한 구체적인 발언과 일시·장소를 정리합니다.
2.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3. 녹음, CCTV, 게시물, 메시지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합니다.
4.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와 공연성 등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5. 경찰·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현재 확인된 사실을 비교합니다.
6. 유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용 가능한 양형요소를 확인합니다.
7. 피해회복, 처벌불원, 반성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8. 사실관계 주장과 양형자료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모욕죄 형사재판을 검토한다면 먼저 공소장에 적힌 문장을 기준으로 실제 발언이나 게시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발언 장소, 청취자, 온라인 공개범위와 전파 가능성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로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을 입증하려 하는지, 피해자나 목격자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범죄 성립을 다투기 위한 주장과 양형을 위해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지, 특정 자료가 오히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확인하여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법원에서 받은 소환장 등 재판서류
• 경찰·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제가 된 게시물·댓글·메시지 전체
• 통화녹음이나 현장 녹음파일
• CCTV 또는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당시 위치 및 확인 가능한 내용
• 피해자와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
•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시도한 자료가 있다면 관련 내용
• 현재까지 준비한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 첫 공판기일과 현재 재판 진행단계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무죄 주장 자료’와 ‘양형자료’를 별도 폴더로 나누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간단히 표시해 두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 모욕죄도 인정해야 하나요?

발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모욕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의미와 발언 경위, 피해자 특정 여부, 공연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에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언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주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유감이나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적용 법률과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양형위원회는 모욕죄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중요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의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욕설한 사건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의 정도와 기존 전력 등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 등을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판단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할 말이 조금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회복되었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라면 무엇이 달라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모욕죄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쟁점과 준비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의 내용은 공소사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공연성, 증거관계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