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각각 정리한 뒤 녹음, 문자·메신저, 게시물 원본, CCTV, 참석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기억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해명하기보다 문제된 표현을 문장별로 특정하고 발언·게시 시점, 상대방, 장소와 전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불리한 대화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표현을 특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먼저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부터 판단하기보다 실제 어떤 말이나 글이 문제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험담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식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문장을 말하거나 게시했는지,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의 성격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이나 게시물 원본이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체적인 표현의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다르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고소인은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 표현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수, 발언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만 주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진술 전체를 어느 한쪽이 맞거나 틀린 것으로 처리하기보다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일시와 장소, 문제된 문장, 당시 참석자, 대화가 시작된 이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일치하는 사실은 별도로 정리하고, 실제 다투어지는 부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연결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음·메시지·게시물은 원본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녹음파일, 문자와 메신저, SNS 게시물, 온라인 댓글, 이메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캡처 화면 몇 장만 보기보다 작성자와 작성시각, 앞뒤 대화 및 수정·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표현이 포함된 몇 초의 구간만 확인하기보다 그 대화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고 누구와 대화했으며 해당 표현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당사자의 기억과 다르다면 기록에 맞추어 진술을 임의로 바꾸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들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다르면 공연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뿐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소수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의 관계, 발언하게 된 경위와 장소, 대화의 목적, 발언 상대방의 지위와 성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만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거나 “한 명에게 말했어도 무조건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발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진술과 대조해야 하나요?

목격자나 대화를 들은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와의 관계와 기억의 구체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정확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다투어진다면 표현별로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내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체를 허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문제된 표현 전체의 취지와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말한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만으로 모든 명예훼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을 주장한다면 발언 경위와 범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과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왜 그 범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확인했던 계약서나 공문, 상담내용 등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근거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게시물을 삭제하면 원래의 대화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삭제 사실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나 같은 대화방 참여자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억과 자료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진술을 맞춘 것으로 의심받을 행동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경우에는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먼저 확인한 뒤 설명 가능한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술과 증거가 충돌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문제된 표현을 문장별로 특정하고 발언 또는 게시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가운데 일치하는 부분과 실제 다투어지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후 녹음, 메시지, 게시물, CCTV와 목격자 자료를 각각의 쟁점에 연결하여 어느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진실·허위 여부와 공공의 이익 등 법률상 쟁점을 구분합니다.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각 구성요건과 증거를 연결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고소장이나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 내용
• 문제된 발언·게시물을 원문 그대로 정리한 자료
• 녹음·영상 원본과 전체 대화내용
• 문자·카카오톡·SNS·이메일 원본
• 게시물 공개범위와 참여자·수신자를 확인할 자료
• 발언 장소와 참석자를 확인할 자료
• 적시한 사실의 근거가 된 계약서·공문·사진·계좌자료 등
• 사건 전후 상대방과의 분쟁 및 연락내역

상대방과 제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누구의 말을 믿나요?

진술만 단순 비교하기보다 각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녹음·메시지·게시물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항목별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에는 제가 기억한 표현과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음이 존재한다면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다른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기보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과 녹음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특정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은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경위와 장소, 대화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괜찮은가요?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와 별도로 공연성 및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사건 단계와 적용 죄명, 피해자의 의사표시 내용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리는 경우의 일반적인 판단기준과 대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전달 범위, 사실의 진위, 발언 목적과 확보된 증거 및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