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률상 추행행위와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 회식이나 지인과의 모임, 연인 사이의 다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신체접촉 등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거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의도적인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당시 상황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는지, 행위자에게 관련 고의가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야 합니다.
제가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과 접촉 여부부터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증거와 대응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죄를 검토할 때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신체접촉 또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 그 행동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 법률상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행위자에게 해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행의 성립 여부가 단순히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졌는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방식과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친족관계,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일방적인 설명이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 접촉의 지속시간과 반복 여부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
-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반응
-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과 객관적인 상황
예를 들어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붙잡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접촉이라고 하여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객관적 모습과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협박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은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유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
| 종전 폭행·협박 선행형 법리 |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요구 |
| 2023년 전원합의체 변경 법리 |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 |
| 기습추행형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로, 유형력의 강약만으로 성립을 부정하지 않음 |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선행형에 관한 기존의 항거곤란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동의 신체접촉을 별도의 폭행·협박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으로 강제추행죄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추행과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하는 주장은 현행 판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추행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습추행과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과 추행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과 추행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유형력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거나 위협하여 추행에 이르는 상황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판례상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유형의 구분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각각에 대하여 모든 신체접촉을 일률적으로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당시 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문제의 행동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거나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시점의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행위자가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접촉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거절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거나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 상황, 관계상 압박을 느낀 상황 등에서는 외부에 드러난 반응만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관계는 중요한 배경사실이지만, 실제 문제 된 행위 당시의 상황을 대신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아무런 검토 없이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촉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 우연한 움직임이었는지
- 접촉 이전에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 접촉이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는지
-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는지
- 행위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접촉 직후의 설명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특히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과 행위자의 주관적인 설명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충분한 방어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거나 접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아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반드시 허위로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을 비교할 때에는 핵심적인 행동에 관한 차이와 주변적인 기억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할 사항 | 검토 내용 |
|---|---|
| 접촉 여부 |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
| 접촉 부위 |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
| 당시 상황 | 장소, 주변 인원, 이동 경로와 시간 |
| 행위의 경위 | 접촉 전후 대화, 반복 여부, 상대방의 반응 |
| 진술 변화 | 핵심 내용의 차이, 기억의 한계, 설명 가능한 사정 |
| 객관적 자료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과의 부합 여부 |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진술 전체가 곧바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이 반복적으로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사실에 관한 구체성과 합리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 장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행동의 위치와 방향, 접촉 방식,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접촉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영상의 화질, 저장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역시 사건 전후의 의사표시나 당사자들의 설명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을 발췌하면 전체 맥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후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장소와 주변 이동 경로의 CCTV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및 문자메시지
- 적법하게 확보된 통화녹음과 통화내역
- 택시·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관련 자료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전달된 설명
- 사건 장소의 구조와 촬영 사각지대 관련 자료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보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주체에 적법하게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원본 자료를 편집·삭제하거나 증거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음주 상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다는 주장 역시 그 자체로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했는지,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자리 사건에서는 단순한 음주 여부뿐 아니라 당시 의식상태, 행동, 이동 경위, 대화 내용과 주변인의 관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어떤 사정을 살펴야 할까요?
직장 상사와 직원, 동료, 선후배,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압박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지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과 발언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직장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회사의 조사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회사 내부 조사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정보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장 내 갈등으로 볼 것인지, 형사상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별도의 노동관계상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어떤 행동이 문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이나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일시와 장소
- 당시 참석자와 이동 경로
-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 접촉 전후 대화와 행동
- 확보 가능한 CCTV와 메시지
- 사건 직후 주고받은 연락
-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
사건 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정한 한 가지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요 쟁점 | 확인해야 할 사실 |
|---|---|
| 접촉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접촉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 |
| 접촉 방식이 다른 경우 | 부위, 강도, 지속시간, 주변 상황 |
|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 | 동선, 움직임, 접촉 전후 행동, 고의 |
| 동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당시 상대방의 의사, 행동, 당사자의 인식 |
| 폭행·협박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 고지의 구체적 내용 |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와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행·협박 선행형에서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 추행행위의 존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체접촉이 아주 짧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접촉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행위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와 접촉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CCTV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 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유죄 인정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행동과 의식상태, 주변인의 관찰, 객관적 증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왕현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 대응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형법상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문제가 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당사자들의 진술과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비교하고, 접촉의 존재와 방식, 폭행·협박 및 고의에 관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피해자의 저항 여부만으로 폭행·협박의 성립을 판단하는 접근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당사자의 관계, 업무상 지위, 피해자의 의식상태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행동의 내용, 당시 상황, 폭행·협박의 존재, 추행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형법상 구성요건, 변경된 대법원 판례,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분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및 법정형 |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2023. 9. 21. 선고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 변경 |
| 대법원 2023도5093 판결 | 2023. 12. 14. 선고 — 추행의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요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한 관계·상황에서의 성폭력범죄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관련 규정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행위의 내용과 경위, 폭행·협박의 존재, 추행의 법률적 의미, 고의, 피해자의 상태, 적용 법령 및 증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