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사에게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경찰의 송치 판단과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은 서로 구별됩니다.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는 제출된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면 현재 진행 상황과 제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부딪칠 듯이 반복적으로 전진시키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 접촉의 존재만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형태,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송치된 폭행죄 사건에서도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가중요소가 문제된다면 단순폭행과 다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폭행죄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의견서는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 증거에 대한 분석, 법률적 의견을 정리하여 담당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의 정리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당사자들의 관계, 다툼이 시작된 원인, 폭행으로 지목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먼저 이루어진 행동이나 사건 전후 정황이 쟁점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②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의견 구분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폭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의견서의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진술과 증거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경찰 진술과 증거의 비교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실제 기억, 객관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법령상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있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사건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 및 영상자료

사건 전후의 움직임과 당사자들의 위치, 실제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일부 장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및 대화내역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와 갈등 경위, 당사자의 설명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필요한 문맥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및 관련 자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 및 의료자료

상해 발생 여부나 사건 이후의 신체 상태가 쟁점이라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자료만으로 폭행의 경위나 행위자를 모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의 보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등에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금전 지급이나 민사상 분쟁 해결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에서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설명하는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피해 회복 자료
• 실제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
•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자료
•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관련 자료
• 사건 발생 이후의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자료는 실제 사실에 기초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출하는 문서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제출이 기존의 사실관계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의견서 등을 제출할 때는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 있다면 단순히 파일만 제출하는 것보다 촬영 위치, 촬영 시점, 확인해야 할 장면, 해당 영상과 기존 진술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의견서에서 각 자료의 의미를 연결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의 내용에 따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기존 기록만으로 처분을 판단할 수 있는지 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 상태와 추가 자료 제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판례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자료를 구분하여 살피고,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치 이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추가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을 사건의 특성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