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참고인이라는 명칭보다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수사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질문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확인하는 것인지, 자신의 가담·고의·이익 취득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조사 지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즉시 답하기보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참고인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조사 후 자료를 삭제하고 다른 관계인과 말을 맞추면 새로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

경찰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할 것이 있으니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해 설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금전 수수, 지시 내용, 범행 인식 여부를 반복적으로 질문받기도 합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사 대상자의 가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고인이라는 형식만 사용했거나, 조사 도중 새로운 진술과 자료로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었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통보 당시의 명칭만으로 조사 전체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른가

중요한 것은 작성된 문서의 제목만이 아닙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나 자술서라는 이름으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신문이었다면 그에 맞는 권리가 보장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전환은 공식 통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상 입건되었는지, 수사관이 “이제부터 피의자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목적, 질문 내용, 이미 확보된 증거와 수사기관의 조치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죄 성립요건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행위를 확인하던 질문이 자신의 고의, 공모, 지시 수령, 대가 수수와 범행 후 행동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지위 변화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묻다가 현금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았는지, 지시가 비정상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는지, 전달 대가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묻는다면 자신의 가담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수사관이 자신의 계좌내역, 메시지, 녹음, CCTV나 휴대전화 자료를 제시하면서 모순점을 추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단순한 사건 경위 확인을 넘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면 조사 성격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인식과 책임을 전제로 질문하는 경우

“왜 그런 지시를 따랐습니까”, “범죄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와 같이 본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 질문이 이어진다면 단순 참고인 조사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몇 차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피의자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관계인의 행동을 확인할 필요도 있으므로 질문 전체의 목적과 수사기관이 취한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중 확인해야 할 피의자 전환 징후

• 질문의 중심이 다른 사람의 범행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바뀐 경우
• 자신이 공범·방조자·전달책·명의제공자라는 전제로 질문하는 경우
•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를 반복해 묻는 경우
• 자신의 휴대전화나 계좌자료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휴대전화 삭제 내역이나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하는 경우
• 귀가 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는 경우
• 조사 도중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위 사정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서입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사 초반과 후반의 질문, 조서의 제목과 내용, 권리 고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 자신의 지위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의 대응

현재 조사 지위와 혐의를 확인합니다

질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현재도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인지”, “저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답변과 권리 고지 여부도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답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질문을 받았다면 당황해 장문의 해명을 하기보다 질문의 의미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법률적인 평가가 포함된 질문이라면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요청합니다

수사준칙은 피의자신문뿐 아니라 단순 면담이나 사건관계인 조사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성격이 달라진 경우에는 답변을 이어가기 전에 법률상담이나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질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참고사항인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것인지 살피고,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참고인으로 이미 한 진술은 어떻게 되는가

참고인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참고인 지위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면,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이미 조사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0도9370 판결은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진술서·자술서 등 다른 형식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라면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계좌내역, 압수물, 다른 관계인의 진술 등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면 별도로 혐의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조서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

• 조사 당시 참고인과 피의자 중 어떤 지위로 안내받았는지
• 수사관이 어떤 사건과 누구의 혐의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는지
• 질문의 중심이 자신의 가담과 고의에 있었는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시점
•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각각 작성되었는지
• 조서에 자신의 답변과 다른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지
• 조사 중 제출한 휴대전화·계좌자료와 임의제출서의 범위

조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정정이나 반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진술이 변경되면 수사기관은 변경 이유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시 질문 방식과 잘못 기재된 부분 및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후 준비할 자료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면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가담행위, 범행 인식, 공모관계, 금전적 이익과 범행 후 행동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자·메신저: 지시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범행 인식 여부
• 통화내역·녹음: 연락 시각, 지시 경위와 대화 내용
• 계좌내역: 금전의 출처와 사용처, 대가 수령 여부
• CCTV·위치기록: 현장 동선과 실제 역할
• 계약서·업무자료: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한 근거
• 기존 조서: 참고인 단계에서 한 진술과 피의자 전환 시점
• 목격자·관계인: 지시 구조와 실제 업무를 확인할 사람

메시지 일부만 선별해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도 함께 확인하고, 전체 흐름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 참고인 조사가 끝난 직후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
•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묻고 답변을 맞추는 행동
• 수사관에게 했던 말을 덮기 위해 허위 확인서나 계약서를 만드는 행동
•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
• 임의제출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체를 제출하는 행동
•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아무런 설명 없이 반복하는 행동

자료 삭제나 관계인 간 진술 조율은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공모관계에 관한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감추기보다 왜 잘못 진술했는지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 전환 이후 진행되는 절차

1. 피의자 지위 확인: 적용 혐의와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3. 피의자신문: 가담행위, 범행 인식과 객관적인 증거에 관해 조사받습니다.
4. 증거수집: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과 참고인 추가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보충자료 제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경찰 수사결과 결정: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등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참고인 단계에서 한 말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저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출석요구를 받은 경위와 조사 초반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질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관이 언제부터 의뢰인의 가담과 고의를 구체적으로 추궁했는지, 진술거부권은 어느 시점에 고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을 비교합니다. 문서의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질문과 답변이 누구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는지 살펴봅니다.

절차상 문제만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와 별도로 계좌내역, 메시지와 CCTV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불리한 해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사항

• 참고인 출석요구 문자와 출석요구서
•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과 조사 대상 사건
• 참고인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은 시점
•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휴대전화·서류 임의제출서와 압수목록
• 사건 관계인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 계좌내역, 계약서와 실제 업무자료
•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나 추가 출석요구

상담 과정에서는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한 내용도 제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진술과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진술을 유지할 부분과 정정할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조사 중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가담을 의심할 자료나 진술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출석 당시의 명칭보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혐의를 두고 무엇을 조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로 전환한다고 말해야만 피의자가 되나요?

명시적인 통지는 중요한 확인 자료이지만 그것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인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까지 준비 없이 답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이 자신의 혐의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현재 지위와 혐의를 확인하고 법률적 조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갈 수 있나요?

현행 수사준칙은 단순 면담이나 사건관계인 조사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서명한 진술조서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서명한 조서를 단순히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당시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였다는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끝나나요?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인데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해당 법률문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