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등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 된 자금을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이 문제 삼는 기간과 금액, 구체적인 출금·이체·사용 내역, 회사 내부의 결재 및 비용처리 방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계좌내역, 회계자료, 영수증, 결재문서, 문자·메신저, 이메일 등 자금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기억에만 의존하여 사용처를 추측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문서를 임의로 만드는 행동 역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부분

회사 대표자나 임직원, 회계담당자, 영업직원 등이 회사 자금을 사용한 문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송금, 현금 인출,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의 미입금 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자금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보관·관리했는지,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실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본인의 지위, 출석 일시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거래나 자금 사용이 문제 되고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문제 되는 법적 기준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특히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등의 재산을 업무상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권한 없이 자기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대법원도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자금이 실제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업무를 위해 썼다”거나 반대로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은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뿐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이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날짜와 금액,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 이후 사용처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면 “회사 업무 때문에 옮겼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왜 개인 계좌를 거쳐야 했는지, 그 후 어느 거래처나 비용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당시 회사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및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 지출결의서와 내부 결재자료
• 회계장부와 전표
•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자금 사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자료

이 자료들을 문제 된 거래별로 연결해 두면 조사에서 사용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은 날짜·금액·사용처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는 긴 해명서를 먼저 만드는 것보다 경찰이 물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특히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에서 이동시켰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 관리 권한도 중요합니다. 평소 일정 금액까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었는지, 대표자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지, 사후 보고 방식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 비공식적인 비용 집행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과 맞는 과거 결재자료나 다른 거래내역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 이렇게 처리했다”는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자금 사용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설명으로 묶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사용처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사용이 있었는데도 전체 금액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전부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가 계좌나 카드내역에서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처가 즉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측해서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의 한계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면 횡령이 없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미 회사에 돈을 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금 반환은 사건에서 검토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사용 당시의 법적 평가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한 경우 이후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여부와 시기, 피해 회복 정도 등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이후 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반환한 자료가 있다면 이체확인증이나 합의 관련 자료 등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회사 관계자에게 급하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당시 관계자들에게 특정 내용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본래 사건과 별개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 관련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계파일, 메신저, 이메일, 휴대전화 자료 등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라도 전체 맥락에서는 오히려 거래 경위나 권한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계좌·회계자료 삭제 또는 수정
• 사후적으로 영수증이나 결재문서를 임의 작성하는 행동
•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
•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동
• 확인되지 않은 사용처를 사실처럼 단정하여 진술하는 행동

충분한 준비 없이 먼저 해명하고 나중에 자료를 맞추는 방식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 그 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회사 회계자료, 내부 결재자료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의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 관계자나 회계담당자, 거래처 직원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나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별 횡령행위와 금액, 불법영득의사 등을 둘러싼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크거나 여러 거래가 장기간 문제 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거래를 표로 정리하여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사용처가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인의 주장에 바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시점부터 최종 사용처까지 연결하고, 각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계좌내역, 회계자료, 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래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 인출 등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무엇인지 등을 구분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업무상횡령 사건은 상담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거래자료가 있으면 쟁점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 관련 내용과 함께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 본인의 관계 및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
• 경찰 연락 내용과 확인된 혐의 사실
• 문제 된 기간과 대략적인 금액
• 회사 계좌 및 관련 개인 계좌내역
• 법인카드·개인카드 사용내역
• 회계장부, 전표, 지출결의서, 영수증
• 자금 집행에 관한 내부 규정과 결재자료
• 대표자·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신저와 이메일
•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반환하거나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을 옮겼다면 바로 업무상횡령인가요?

계좌 이동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을 보관하게 된 관계, 이체 목적, 이후 사용처, 회사의 승인 여부와 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했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사용 기록, 거래처 자료, 당시 메시지나 이메일 등 다른 자료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사용해도 회사 돈이면 횡령이 될 수 있나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권한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회사에 모두 반환하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검토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이미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반환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자금 사용 당시의 경위와 의사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용처를 물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계좌·카드·회계자료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일반적인 법적 기준과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