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엇갈릴 때 대응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 자금 사용 권한과 용도, 실제 사용처, 불법영득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당사자의 기억에 따른 설명과 계좌내역·회계장부·결재자료·영수증·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진술과 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한쪽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와 당시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뒤늦게 증빙을 임의로 작성하고, 관계자들과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에서 진술과 자료가 다르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을 살펴보면 당사자는 분명히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설명하지만, 회사의 회계자료에는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남아 있거나 지출결의서와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메신저나 업무자료를 살펴보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명이나 한쪽의 주장만으로 횡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돈의 이동과 사용 과정을 자료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과 달리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관리했는지, 어느 범위까지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 정해진 용도가 있었는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와 횡령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업무비로 썼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그 설명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개인적인 사용이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만 확인된다면 그 자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왜 개인 계좌를 거쳤는지, 이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당시 회사에서 이러한 비용처리 방식을 알고 있었는지, 비슷한 방식의 업무처리가 반복되어 왔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허락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결재자료, 과거 동일한 지출의 승인 내역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자금 집행 권한이 있었다는 것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권한까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과 증거가 엇갈릴 때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자금 흐름표입니다

제가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문제 된 금액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고 거래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십 차례의 출금이나 이체가 문제 되었다면 각 거래의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금·이체 날짜와 금액
• 출금된 회사 계좌와 입금 계좌
• 당시 당사자가 설명하는 사용 목적
• 실제 최종 사용처
•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 존재 여부
• 대표자나 담당자의 승인 여부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당시 업무상 대화
• 회계장부상 처리 방식
• 회사에 반환하거나 정산한 금액이 있다면 그 시점과 경위

이렇게 정리하면 당사자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거래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현재 기억은 이렇지만 해당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돈의 사용처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2024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면서 자금의 성격,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 실제 사용처와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 없이 횡령의 의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회사자금 사용에 동일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회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해왔습니다. 결국 “회사에 썼다”는 설명 자체보다 그 설명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을 증거에 억지로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좌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본인이 기억했던 내용과 다른 거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생각했던 설명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최초 기억, 확인된 자료, 자료를 확인한 뒤 정정된 기억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이유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날짜, 승인 여부, 사용 목적처럼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조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횡령 의혹이 제기되면 회사 메신저나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을 지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기존 사건과 별개로 증거관계에 관한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지출에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날짜를 소급하여 영수증이나 확인서, 결재문서를 새로 만드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자료를 보존하고, 현재 확보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사 동료나 회계담당자에게 연락해 “그때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식으로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인의 기억과 자신의 기억은 각각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인 제가 업무상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특정한 횡령 금액을 거래별로 나눈 뒤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당사자가 기억하는 자금 사용 경위와 계좌거래내역, 회계자료, 결재자료,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리한 자료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 계좌로 자금이 반복적으로 이동한 사정,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사내 결재절차가 누락된 부분처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또는 고소인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까지 살펴봅니다. 예컨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출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비용은 회사가 승인한 적이 없고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비용”이라고 반박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 된 자금의 흐름과 본인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있으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소장, 출석요구서 등 현재 받은 수사 관련 서류
•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위임장·업무분장표
• 문제 된 기간의 회사 및 관련 계좌 거래내역
• 법인카드 사용내역
• 회계장부·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영수증
• 대표자나 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자금 사용과 관련된 계약서와 거래처 자료
• 반환·정산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
• 문제 된 거래를 날짜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업무상횡령이 되는 건가요?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은 중요한 확인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이체 목적, 사용 권한, 최종 사용처와 관련 증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 업무에 사용했지만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사정은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거래처 자료, 이메일, 메신저, 세금계산서, 당시 업무일지 등 실제 지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구두로 허락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구두 승인이 있었다는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계, 기존 자금집행 방식, 유사한 지출에 대한 승인 관행, 관련 대화와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자체뿐 아니라 승인받은 범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 돈을 돌려줬으면 횡령 문제가 없어지나요?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 여부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기억과 다른 계좌내역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즉석에서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해당 거래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기억과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일반적인 법적 기준과 대응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금의 성격, 당사자의 권한, 증거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