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될 때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보는 기준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업무상배임 혐의에서는 회사나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업무상 임무,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각각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당사자의 직책과 권한, 계약·내부규정, 의사결정 과정, 거래 상대방 선정 경위, 가격과 조건, 회사가 입은 것으로 주장되는 손해 및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했다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문제가 된 거래만 따로 설명하기보다 거래 전 검토자료, 결재 과정, 회의자료, 비교견적, 계약서, 이메일과 회계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과 형사상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 결재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임무위배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의사결정 내용과 재산상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거래처를 선정하거나 자산을 처분한 뒤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열회사나 지인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주장, 회사 자금을 이용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의 성립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임무위배와 재산상 이익·손해 등의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회사를 위해 한 일이다” 또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을 뿐이다”라는 결론부터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의 출발점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상대방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정도와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관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경우에도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담당업무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임원, 직원이라는 명칭보다 문제 된 자금·계약·자산을 누구를 위해 어떤 권한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다음에는 어떤 임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를 법령, 계약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거래를 문제 삼는다면 단순히 거래 결과가 불리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적용되는 내부규정과 결재권한, 거래조건, 가격 산정 근거, 대안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임무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라는 결론만 제시하는 것과 어떤 규정 또는 구체적인 신임관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했다는 것인지는 구별됩니다.

세 번째는 행위자나 제3자가 얻었다는 재산상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이나 고소장에서 “회사에 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로 누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지도 별도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거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금액 전체를 곧바로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회사의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감소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손실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하려면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경제적 관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손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전후의 회사 재산상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확인할 때 살펴볼 자료

• 문제 된 계약의 실제 거래금액과 지급내역
• 동종 거래 또는 당시 시장가격을 확인할 자료
• 회사에 제공된 반대급부의 실제 가치
• 채권을 포기했다면 해당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당시 상태
•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 제공 전후의 회사 재산상 위험
• 거래로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 고소인이 산정한 손해액의 계산 근거

손실과 동시에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문제 된 거래의 지출액이나 손실 부분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거래를 통해 회사가 받은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도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는 본인의 전체적인 재산가치 감소를 의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만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취득한 자산이나 서비스, 채권, 사업상 경제적 가치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반대급부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현저히 부족했다면 그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득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불법이득의사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의 실패나 업무상 과실과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어떤 정보를 보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처 비교자료, 가격검토 자료, 법무·회계 검토, 이사회나 내부 회의내용, 사업계획 등이 남아 있다면 당시 판단의 목적과 근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업체에 이익을 제공할 목적을 보여주는 연락, 회사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진행한 정황, 이해관계를 숨긴 자료 등이 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업무상배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결재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무위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절차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결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했는지, 승인권자가 거래의 실질적인 조건과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재 유무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규정의 목적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사 이메일이나 메신저, 결재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 사건은 문제가 된 의사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본 자료와 작성·수정 이력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임직원끼리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각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담당한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각 자료와 대조해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임무위배로 보고 있으며, 누구의 이익과 어떤 손해를 문제 삼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업무상배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를 행위별로 나눕니다. 여러 계약과 자금집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거래 시점, 의사결정자, 결재권자와 상대방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당사자의 설명을 계약서, 이사회·내부결재 자료, 이메일, 회계자료와 비교합니다. 당시에는 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실제 작성된 사업검토 자료와 일치하는지, 반대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인식한 자료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성립요건도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위반한 임무가 무엇인지, 본인이나 제3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고 회사에는 어떤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보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해관계, 내부규정 위반, 비정상적인 거래조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법률상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을 구별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고소장 또는 경찰·검찰에서 받은 사건 관련 서류
• 문제 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 회사 정관·직무규정·전결규정 등 권한 관련 자료
• 이사회·주주총회·내부 회의자료
• 결재문서와 품의서
• 거래처 선정자료와 비교견적
• 계약 전후 이메일·메신저
• 대금 지급 및 회계처리 자료
• 거래를 통해 회사가 취득한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 관련 자료
• 문제가 된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나요?

손해 발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본인의 재산상 손해와 고의 등 업무상배임의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어겼다면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내부규정 위반은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재산상 이익과 손해 및 당시 인식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지만 누구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이 문제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제 손해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판단이 실패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확보한 정보와 검토과정, 의사결정 목적, 거래조건, 회사와 제3자의 이해관계 및 불법이득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문제가 된 거래와 행위를 특정하고 계약 체결·결재·지급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각 단계의 설명이 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결재자료,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업무상배임 혐의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사실관계 검토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은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문제 된 거래, 재산상 이익과 손해, 고의 및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