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검찰 단계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표현이 나온 전체 맥락과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경찰에서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로 송치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고소인의 주장 및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의견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내용보다 쟁점별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녹음, CCTV, 게시물 원본, 목격자 등 추가 자료를 연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송치 후 기존 메시지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려면 그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는 기소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이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피의자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필요한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검찰청이 안내하는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송치되었다는 결과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았는지, 검찰에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 단계의 진술과 송치 혐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에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했거나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된 표현을 했는지 여부, 표현을 한 장소나 대화방의 인원,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기존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경찰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새롭게 주장하면 그 변경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 진술했거나 이후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자료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인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 된 표현 자체가 형법상 모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모든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도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들의 관계와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정도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에는 문제 된 단어만 떼어놓기보다 어떤 대화 과정에서 그 표현이 나왔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성이 있었는지는 발언 상대와 전달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나 다수가 참여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언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에는 단순히 “1대1 대화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적기보다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대화가 비공개로 이루어진 경위와 이후 실제 전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온라인 게시물은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모욕죄가 문제되었다면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과 실제 전체 대화가 같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표현의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발언의 의미와 맥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되어 있다면 전체 대화내역에서 발언의 시작과 종료, 상대방의 발언, 참여자와 작성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와 메신저의 전체 대화내역
• 단체대화방의 참여자와 인원 변동 자료
• SNS 게시물·댓글의 원본 화면
• 게시물 작성시간과 공개범위를 확인할 자료
• 삭제·수정 전 내용을 보존한 자료
• 대화 상대방의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할 자료

수사에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상대방이 전체 문맥이 생략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녹음과 CCTV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죄라면 녹음과 CCTV, 휴대전화 영상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에는 실제 표현과 대화의 순서, 목소리 크기, 상대방의 대응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 발언 당시 주변 사람들이 현장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아파트·주차장 등의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영상이나 녹음은 편집본만 보관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 원본 파일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무엇을 직접 들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목격자의 존재만으로 어느 한쪽 주장이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람이 실제 문제 된 표현을 직접 들었는지, 현장에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당사자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은 것인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도 다릅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진술을 맞추거나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의견서는 쟁점과 증거를 연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의견서는 사건에 대한 감정을 길게 설명하는 문서라기보다 검사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성을 다투면서 “공연성이 없습니다”라고 결론만 적는 것보다 대화 상대가 한 명이었던 이유, 두 사람의 관계, 비공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전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구체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메시지나 녹음, 영상 등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사건 판단에 의미가 있는 자료라면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양이 많다고 해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쟁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수십 장의 캡처나 장시간의 녹음을 제출하면 핵심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별로 ‘증 제1호 - 사건 직전 전체 대화’, ‘증 제2호 - 현장 CCTV’와 같이 구분하고, 의견서 본문에서 해당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연결해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문제 된 표현과 공연성 등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면서 사건 경위와 사후 조치를 설명하려는 사건은 의견서의 방향이 같을 수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사과나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 등 실제 사후 조치를 확인할 자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소 여부와 시기에는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 상태와 절차 진행단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검찰 송치 사실을 알게 된 뒤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접촉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게시물과 메시지를 무조건 삭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자료가 실제로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에서 한 진술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설명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면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는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모욕죄 송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문제 된 표현을 특정하고, 그 표현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경찰에서 한 진술과 메시지, 녹음,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상황과 실제 기록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검찰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욕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표현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하고, 공연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발언 상대와 장소, 주변 인원, 전달방법 및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캡처, 녹음과 목격자 진술도 함께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쟁점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검찰 처분 전에 어떤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일자와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한 메모
• 고소 내용이나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제 된 표현이 포함된 전체 문자·메신저 대화
• SNS·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 원본
• 당시 통화나 대화 녹음
• CCTV와 휴대전화 영상
•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각 사람이 보고 들은 내용
• 상대방과의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자료
•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 송치 후 새롭게 확보한 증거
• 합의나 사과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과를 확인할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사건 발생 전 → 문제 된 표현 → 직후 상황 → 고소 → 경찰 조사 → 송치 → 추가 자료 확보’ 순서로 날짜와 증거를 연결하면 검찰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되는 것인가요?

송치만으로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과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사건처리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면 모욕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의 표현과 형법상 모욕을 구분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카카오톡을 보냈다면 공연성이 없나요?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것은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와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검찰 의견서에서 수정해도 되나요?

실제 진술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진술을 변경하기보다 기존 진술이 나온 경위와 수정하는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카카오톡이나 녹음을 검찰에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추가 자료라면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소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고소취소 여부와 시기, 현재 사건의 진행단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합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과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모욕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과 의견서·추가 자료 준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은 표현의 내용, 공연성, 당사자 관계,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