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진술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뿐 아니라 진술 내용의 합리성, 전후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및 진술자가 얻을 이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공범이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는지, 최초 진술부터 현재까지 일시·장소·대가·지시관계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휴대전화, 메신저, 위치기록, 계좌내역, CCTV와 업무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공범의 진술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말을 맞추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이나 회유에 관한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기, 횡령, 마약, 보이스피싱 또는 폭력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알고 지냈을 뿐이거나 일부 업무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범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범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범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그 내용을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범행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자백처럼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진술의 증거가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라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 구체성, 전후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증거능력과 신빙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은 해당 진술이나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신빙성은 사용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박자료는 두 쟁점을 각각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공범이 주장하는 자신의 역할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관련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와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실제로 범행의 실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에서 다음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모: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행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 지시관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 실행행위: 직접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 범행 인식: 불법적인 목적이나 결과를 언제 알았다는 것인지
• 대가와 이익: 돈이나 물품을 얼마나 받았다는 것인지
• 범행 후 행동: 수익 분배, 증거 삭제나 도피 논의가 있었다는 것인지

공범이 “전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한다면 지시한 날짜, 전달수단, 구체적인 표현과 이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계획했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실행계획과 역할분담이 실제로 논의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변경표를 만들어 전후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은 최초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검찰조사와 법정진술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의 자연스러운 보완인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핵심 내용을 변경한 것인지는 변경된 부분의 중요성과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현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행의 핵심인 지시자, 대가, 실행장소와 역할이 반복적으로 달라졌다면 그 변경 이유와 진술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화와 위치자료로 시간순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만났다고 진술한다면 해당 시점의 객관적인 동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와 차량 자료를 조기에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화내역과 문자·메신저 송수신 시각
•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지도 애플리케이션 이동기록
• 차량 블랙박스, 하이패스와 주차내역
• 대중교통·택시 이용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 회사 출입기록, 근태자료와 업무용 시스템 접속기록
• 식당·숙박시설·건물 출입구의 CCTV
• 사진·영상 원본의 촬영일시와 위치정보

위치자료 하나만으로 부재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이 특정한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결제하거나 회사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고, 통화나 차량기록까지 같은 동선을 뒷받침한다면 진술의 정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와 수익분배 주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금전이 관련된 범죄에서는 공범이 피의자에게 범죄수익을 전달했거나 지시를 받고 송금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성격과 이후 사용처까지 살펴야 합니다.

• 공범 또는 관련자로부터 받은 입금내역
• 입금 전후의 대화와 송금 메모
• 정상적인 물품대금·급여·대여금임을 보여주는 계약자료
• 현금 인출과 재송금 내역
• 공범이 주장하는 수익분배율과 실제 금액의 일치 여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장부자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에는 자금 출처, 인출내역, 전달 장소와 목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지급일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객관자료도 없다면 그 이유와 진술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진술로 얻을 이해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주도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목할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태였는지, 수사협조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사정이 있었는지도 신빙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에게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진술 이후 혐의 범위나 처분이 달라졌는지, 최초에는 자신이 주도했다고 진술했다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확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공범 진술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 없이 관련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가 얻는 이해관계와 자신의 범죄혐의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신저 자료는 일부 문장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행 지시로 해석하는 메시지가 실제로는 정상적인 업무 대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사용하던 은어와 거래방식을 함께 보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 계정이 보이도록 저장하기
• 문제된 문장의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하기
• 첨부된 사진·문서와 음성파일 원본 보관하기
•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휴대전화 원본 유지하기
• 삭제·편집된 화면만 제출하지 않기
• 업무상 표현이라면 같은 표현이 사용된 다른 정상 거래자료 준비하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건 경위에 따라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변경해야 한다면 전체 백업을 하고 원본 기기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조서와 법정진술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제출되었다면 조서의 작성 주체, 공범의 당시 지위와 공판에서의 증거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인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이 법정에 나와 직접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 그 법정진술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함께 재판받는 절차에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으로 신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공범의 최초 진술부터 법정진술까지의 변경 경위, 객관적인 자료와의 모순 및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동기를 반대신문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과 자료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을 전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현재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공범과 알게 된 시점과 관계
• 함께 진행한 정상적인 거래와 업무
• 문제된 날짜별 만남과 연락 여부
• 각 송금의 이유와 계약상 근거
• 불법행위를 알게 된 시점 또는 알지 못한 이유
• 업무상 권한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
• 공범의 지시를 받을 관계였는지 또는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답변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 연락이 공모로 정리되어 있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답한 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됐다면 서명 전에 정정·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공범 진술이 핵심인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공범이 피의자에게 부여한 역할을 범행요소별로 나눕니다. 그다음 최초 조사부터 현재까지의 진술을 표로 정리해 핵심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모순만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위치·계좌·CCTV·업무자료가 어느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비교합니다. 공범이 알 수 없는 내부정보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반대로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내용을 반복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공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리한 정황도 함께 검토합니다. 불리한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면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경찰·검찰 출석요구서와 현재 확인된 혐의내용
• 공범의 이름, 관계와 함께 한 업무내용
• 문제된 기간의 날짜별 일정표
•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메신저 전체 자료
• 계좌거래내역과 각 송금의 근거자료
• 차량·교통·회사출입과 위치자료
• 계약서, 업무분장표와 결재권한 자료
• 공범 진술과 다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의 정보
• 이미 조사받았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자료 목록

자주 묻는 질문

객관적인 물증 없이 공범의 말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범의 법정진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일한 핵심 증거라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이해관계와 객관적인 정황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한 번 바뀌었다면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사소한 기억의 보완과 범행의 핵심 내용 변경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시자, 역할, 대가와 범행장소가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이유 및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바로 증거가 되나요?

공범관계인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면 그 법정진술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범에게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연락해도 되나요?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사건내용을 맞추려는 연락은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전달은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불리한 대화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유리한 문장만 선택하면 전체 맥락이 확인되었을 때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본 전체를 보존한 뒤 쟁점과 관련된 범위를 선별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의 의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 공범 진술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한 공소사실 및 방어주장과 관련된 서류·물건의 목록과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공범의 진술로 혐의를 받는 형사사건에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증거능력과 대응 방향은 적용 혐의, 공범의 지위, 진술 내용,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