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의 사건상 지위와 조사 대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접촉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 CCTV 및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신체접촉과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접촉의 경위와 의미에 관하여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접촉 전후의 행동, 주변인의 존재, CCTV와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드러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경찰이 확인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첫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진술과 증거자료,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건의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이 어느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연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며,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경찰서와 수사부서, 담당 수사관
- 사건번호 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여부
- 문제 되는 사건의 대략적인 발생 시기와 장소
- 출석을 요청받은 날짜와 시간
- 출석요구의 방식과 일정 조정 가능 여부
수사 초기에는 고소내용이나 확보된 증거가 모두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전화로 사건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쟁점을 임의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일정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첫 연락에서 중요한 점
전화로 혐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거나 즉석에서 사건의 경위를 길게 진술하기보다, 조사 대상과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 및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허위 설명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행위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방식, 신체접촉 부위,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일상적인 언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법률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주요 쟁점 | 확인할 사실관계 |
|---|---|
| 신체접촉 | 접촉의 유무, 부위, 방식, 지속시간 |
| 추행 해당 여부 | 행위의 성격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
| 폭행·협박 | 신체적 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
| 고의 | 행위자가 인식한 상황과 접촉 경위 |
| 진술과 증거 | 당사자 진술,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의 관계 |
사건에 따라 준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건 당시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순간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상대방과 어디에서 만났는지, 누가 동석했는지, 어떤 장소로 이동했는지, 문제 된 접촉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의 사건이거나 음주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간과 행동 순서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의 메시지 기록, 카드결제 내역, 교통수단 이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 정리 방법
① 직접 기억하는 사실, ② 메시지·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 ③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④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를 하나의 확정적인 진술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을 정확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체접촉의 유무와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주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이 가능했던 상황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반면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경위와 의미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와 이를 인식한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상대방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신체를 잡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관계만으로 당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교제한 사실이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당시 접촉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 접촉이 있었다면 신체의 어느 부위였는지
- 어떤 행동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 접촉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 그 상황에서 본인이 인식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접촉 직후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특히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실만 선택하여 설명하기보다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조사 중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및 전후 대화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대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지인, 교제 관계, 처음 만난 사이인지에 따라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이 달라집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였거나 이전에 친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 된 당시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의 존재 자체보다 문제 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은 당시 당사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화만 발췌하면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대화의 날짜와 순서가 확인되는 원본을 보존하고, 관련된 전후 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이후 평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연락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CCTV와 영상자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사건 당시의 위치와 이동경로, 신체접촉의 유무,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CCTV가 문제 된 접촉 장면을 명확하게 촬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각도와 화질, 촬영범위에 따라 일부 장면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CCTV는 보관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주점,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해당 장소와 촬영시간을 특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열람과 제공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관리자가 임의로 제3자의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확보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CCTV 자료를 준비할 때
촬영 장소, 카메라 위치, 사건 발생 추정시간, 영상 보관주체를 정리하고 보존 필요성을 신속하게 알리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확보되었다면 문제 된 장면만이 아니라 전후의 이동과 행동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면 실제 사건의 맥락과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통화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연락내역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어떤 약속을 하고 만났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갈등이나 항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SNS 메시지, 이메일, 통화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문장만 캡처하면 앞뒤 대화가 생략되어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의 시간적 흐름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화기록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통화내용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녹음 경위와 내용, 파일의 원본성 및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법률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메시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혐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메시지가 문제 된 신체접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격자와 주변인 진술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사건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목격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나 사건 직전·직후 당사자들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신체접촉을 직접 목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경험한 사실은 증거의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 전에 주변인의 존재와 연락처를 정리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청하면 별도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들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당시 의식과 행동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된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 등 다른 법률적 쟁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장소는 기억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화는 기억하지만 특정 행동의 순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여 확정적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당시부터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할 때의 원칙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그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명확한 기억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면 이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부인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장소에는 있었지만 문제 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나 행위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에는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위치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CCTV 및 주변 영상
-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기록
-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관련 정보
- 카드결제 내역과 교통수단 이용기록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적법한 자료
다만 이러한 자료는 사건에 따라 관련성과 증명력이 다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고 적절한 시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강제추행죄의 모든 성립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행위자의 인식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의사나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을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 행위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허위의 경위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및 처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과 피해회복에 관한 대응은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접근·연락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하더라도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한 의사전달 등 적법하고 신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도록 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연락에 관한 주의사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또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개별 질문 또는 전체 진술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
변호인의 참여는 단순히 조사 현장에 동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확인하고, 진술의 취지가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모든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사 진행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 등을 개별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즉시 답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이 어떤 취지로 기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조서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토되는 자료이므로 실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유무와 방식, 당시 상대방의 행동, 피의자의 인식 등 표현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실제 진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만 기재되어 전체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정정 요구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읽어보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졌거나 문장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확인되는 자료나 사실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조사 전 또는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항을 제시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위치와 이동경로, 영상자료 등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의 경위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에 기초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의 제출 시점과 범위는 확보된 자료와 사건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법률적 주장을 구분하고, 각 주장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진술과 자료 점검표
강제추행 사건으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쟁점에 맞춰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무조건 제출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자료 |
|---|---|---|
| 조사 대상 | 피의자 신분, 문제 된 사건의 시기와 장소 | 출석요구 관련 안내 |
| 사건 경위 | 만남, 이동, 접촉 전후의 시간순서 | 개인 메모, 일정, 결제내역 |
| 신체접촉 | 접촉 유무, 부위, 방식, 당시 인식 | 영상, 목격자 관련 자료 |
| 당사자 관계 | 만남의 경위와 사건 전후 대화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
| 객관적 증거 | 당시 위치와 행동을 확인할 자료 | CCTV, 교통·결제기록 |
| 주변인 | 직접 목격한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 구분 | 목격자 정보 |
| 기억의 정확성 | 직접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내용 구분 | 시간표, 원본자료 |
| 절차상 권리 |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서 확인 | 조사 일정과 준비사항 |
특히 휴대전화에 보관된 메시지나 영상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는 원본의 존재와 작성 경위, 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적법한 범위에서 취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제출 시점 등을 기록해 두면 이후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이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조사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거나 객관적인 자료의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당시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면 그 경위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첫 조사 이후에도 추가 증거의 존재와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의 성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법률상 불이익이나 추가적인 강제수사 요건의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상황과 법령상 비공개 사유 등에 따라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전체를 언제나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폭행·협박의 내용, 추행 해당 여부 및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 자체가 당연한 면책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카카오톡 대화가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대화내용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혐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맥락과 사건 관련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에서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관련 권리와 행사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수사·재판의 결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조서 확인 과정에서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추가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제추행 경찰조사 초기 대응
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과 상황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진술의 정확성과 객관적인 자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먼저 조사 대상이 되는 혐의와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접촉의 유무와 경위, 전후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와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인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나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진술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 주장에 연결되는 증거를 정리하며, 법률상 쟁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이 확인하려는 사건의 내용과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고,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접촉의 유무와 구체적인 상황, 사건 전후의 대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 검토, 피의자 진술 준비, CCTV 및 메시지 등 증거자료 분석,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법령·판례 | 주요 내용 |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관련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 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판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진술과 자료, 증거의 평가, 수사 및 재판의 결과는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 당시 상황, 당사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의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