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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분쟁, 소송 전 합의와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목차
  1. 주주간계약 분쟁에서 소송 전 합의를 검토하는 이유
  2. 기존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변경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의결권 행사와 경영권 관련 조항은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4.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수정할 때 주의할 점
  5.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6. 주식매수청구와 투자금 회수 조항은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조정할 때 확인할 사항
  8. 정보제공권과 회계자료 열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9. 기존 계약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10. 합의금과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11. 교착상태 해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비밀유지와 경쟁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 합의서와 변경계약서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14. 분쟁해결 조항과 관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합의 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합니다
  16. 소송 전 합의와 계약 수정을 위한 점검표
  17. 주주간계약 분쟁 해결에서 자주 묻는 질문
  18. 유왕현 변호사의 주주간계약 분쟁 합의 및 계약 수정 대응
  19. 참고 법령
주주간계약 분쟁, 소송 전 합의와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주주간계약 분쟁은 의결권 행사, 경영권, 주식양도, 투자금 회수, 정보제공 의무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 수정을 통해 분쟁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계약의 위반 여부와 합의의 효력,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향후 분쟁을 예방할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주주간계약은 회사의 주주들이 경영권, 의결권 행사, 주식양도, 투자금 회수, 정보제공 및 사업 운영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여러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황이 변하거나 투자자와 창업자의 입장이 달라지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가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려 하거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조건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 계약상 의무 이행청구, 주식양도 관련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주간계약 분쟁을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있고 향후 회사 운영이나 투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소송 전 합의 또는 주주간계약의 수정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포기하거나,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정하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 분쟁의 원인, 합의로 정리할 사항, 향후 유지할 계약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간계약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에서 소송 전 합의를 검토하는 이유

주주간계약 분쟁은 일반적인 금전채권 분쟁과 달리 당사자들이 같은 회사의 주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위반 여부와 법률상 책임을 판단받을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운영이나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과 의결권에 관한 갈등이 계속되면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결의, 신규 투자, 주요 사업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성격에 따라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와 합의를 통한 관계 조정 중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에서는 기존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을 정리하면서 향후 계약 이행방식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양도 제한 조항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이사 선임에 관한 합의방식을 변경하거나, 주주 사이의 정보제공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합의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합의만으로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먼저 확인할 사항

분쟁의 원인이 일시적인 계약위반인지, 주주 사이의 구조적인 이해충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급기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경영권·지분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는 합의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존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변경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에서 변경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모든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분비율을 가진 주주들의 동의나 특정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수정하려는 당사자들만 합의하면 되는지, 다른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주주가 하나의 주주간계약에 참여한 경우 일부 주주 사이의 별도 합의가 다른 주주의 권리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변경계약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이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와 연결되어 있다면 별도의 회사법상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간계약에서 특정인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 이사 선임은 상법과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의 수정과 회사의 기관결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기존 계약의 어느 조항을 삭제하고 어느 조항을 대체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들은 기존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다'라고만 기재하면 변경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경영권 관련 조항은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주주간계약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이 특정 안건에 관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했거나, 특정 주주에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상 의무를 정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의결권 행사 약정과 실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가 계약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상법과 정관, 결의 절차 및 하자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결권 관련 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안건의 범위
  • 사전 협의와 의사결정 절차
  •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 이사 후보자 추천권과 실제 선임 절차
  • 경영 관련 사전 동의권의 대상
  • 계약위반 시 책임과 구제방법

특히 사전 동의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면 일상적인 회사 운영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특정 거래나 경영상 결정이 동의 대상인지 계속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대규모 자산처분, 신주발행, 주요 차입, 합병 등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동의권의 대상과 예외를 명확하게 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해당 합의의 당사자인지, 회사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수정할 때 주의할 점

주주간계약에는 일정 기간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투자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이 변하면 주식양도 제한 조항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주간계약상 양도 제한과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차이입니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의 양도성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승인 방식의 양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양도 제한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무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위반이 주식양도의 효력이나 회사에 대한 대항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수정할 때에는 단순히 양도를 허용한다는 문구만 정하기보다 실제 양도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양도 관련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양도 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수량, 양수인의 범위, 사전 통지 방식, 다른 주주의 동의 절차, 양도가격 산정기준, 거래 종결일, 주권 및 주주명부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존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 등 다른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다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주주간계약에는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 동반매도청구권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할 때 다른 주주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약정입니다.

동반매도참여권은 일정한 주식양도 상황에서 다른 주주도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매도청구권은 일정한 조건 아래 다른 주주에게 함께 주식을 매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칭만으로 법률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때에는 해당 권리가 언제 발생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행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양도 거래
  • 양도예정 사실의 통지 시점과 방식
  • 권리행사 기간과 행사 방법
  • 주식의 가격과 거래조건
  • 일부 주식만 매도되는 경우의 배분 기준
  • 양수인의 거래 거절 시 처리방법
  • 권리행사 포기의 범위와 효력

예를 들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면 주식양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이 적용되는지, 거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서에는 특정 거래에 한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에 관한 권리 포기와 계약상 권리의 전면적인 삭제는 법률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와 투자금 회수 조항은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에서는 투자금 회수나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조항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다른 주주가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정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합의로 수정할 때에는 매수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인지, 창업자인지, 다른 주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이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상법 제341조 등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 회사법상 자본유지 원칙이나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특정 주주 개인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계약상 의무와 지급능력, 주식양도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매수가격을 정할 때에는 가격 산정방식도 중요합니다.

고정금액인지,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률을 더하는 방식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쟁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격 산정일과 재무자료의 기준시점, 평가기관 선정방식, 평가비용 부담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매수금액만 정하고 실제 지급기한이나 주식 이전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합의 이후에도 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합의의 핵심

매수의무자, 주식수량, 매수가격, 가격 산정기준, 지급기한, 주식 이전 시점,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법 규정에 따른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조정할 때 확인할 사항

주주간계약에는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위반을 예방하고 손해배상 문제를 미리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약정은 그 법률적 성격에 따라 감액 가능성이나 다른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그 명칭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문언과 계약 전체의 구조,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위약금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위약금 청구권을 전부 면제하는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포기하는지, 향후 계약위반에 관한 위약금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변경계약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제재조항은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제공권과 회계자료 열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은 회사의 재무정보나 경영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지만, 다른 주주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제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정보제공 의무와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466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상 정보제공권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한 범위에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권리와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려면 정보제공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매출자료, 분기별 재무제표, 주요 계약 체결 현황, 자금집행 내역 등 제공할 자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시점과 방식, 열람 장소, 전자파일 제공 여부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관련 법률과 제3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공 범위와 보안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제공하도록 정하는 방식보다 실제 경영상 필요와 주주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주주간계약 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가 의결권 행사 약정을 위반했거나 주식양도 제한을 위반했다면 다른 주주는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향후 계약을 수정하더라도 과거의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광범위하게 기재하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는 정리하려는 분쟁과 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 대상이 되는 계약위반 행위
  •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방법
  • 위약금 또는 위약벌 청구권의 존속 여부
  • 합의금 지급과 청구권 포기의 선후관계
  • 합의 이후 발견되는 사실에 관한 처리범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 권리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731조 이하의 화해에 관한 규정도 합의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나 다른 주주의 독립적인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다른 주주의 권리가 관련되어 있다면 합의 당사자와 권리 귀속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권 포기 조항의 주의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문제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합의금 지급 등 조건이 이행된 후 포기 효력이 발생하는지, 제3자의 권리는 제외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과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면서 특정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금액만 합의하고 지급방법이나 이행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합의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지급 방식이라면 각 지급일과 금액, 지급계좌, 지급 지연 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와 금전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라면 어느 시점에 주식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권 발행 여부, 주식양도 관련 승인,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한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미지급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할 것인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계약 해제 조항은 적용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별도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교착상태 해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의 원인이 특정 계약위반이 아니라 주주들 사이의 의사결정 교착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을 비슷하게 보유한 주주들이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하여 계속 의견을 달리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기존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적용할 교착상태 해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협의를 진행한 뒤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표자 간 추가 협상이나 제3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주식매수·매도 절차를 개시하도록 약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매도 절차는 매수가격과 지급능력, 거래 종결 조건 등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착상태 해결 조항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상황을 교착상태로 볼 것인지
  • 협의 절차와 기간
  • 조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것인지
  • 주식매수·매도 절차의 개시 요건
  • 주식가격 산정방법
  • 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특히 단순한 의견 불일치만으로 즉시 주식매도 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하면 조항의 적용범위와 공정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착상태의 정의와 해결절차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와 경쟁금지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의 영업정보와 투자조건, 재무자료 등이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분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밀유지 조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성하면 법령상 신고나 자료제출 의무, 정당한 권리행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공개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법령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회사를 떠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경쟁금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쟁금지 약정은 계약 당사자의 영업활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효력과 허용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금지 기간, 대상 사업, 지역적 범위, 보호할 정당한 이익, 당사자의 지위와 대가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관계를 종료하는 주주에게 장기간 모든 유사 업종의 활동을 금지하는 방식은 효력에 관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영업비밀이나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조항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변경계약서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을 해결하면서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정리하고 합의금이나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 변경계약서는 앞으로 적용할 주주간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서는 특정 주주의 주식양도를 허용하면서 변경계약서에는 기존 양도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문서가 우선 적용되는지, 기존 계약의 어떤 조항이 계속 유효한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전부 대체하는 것인지,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조항이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구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만으로 충돌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조항의 내용을 실제로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함께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의 존속 여부, 삭제·변경되는 조항, 합의서와 변경계약서의 우선순위, 효력 발생일, 합의금 지급 등 선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여러 문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분쟁해결 조항과 관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것인지 정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협의하도록 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특정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기존 분쟁해결 조항이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과 적용범위에 따라 법원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서 새로운 분쟁해결 조항을 정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은 중재를 정하고 있지만 합의서는 특정 법원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면 어떤 분쟁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과 변경계약 이행에 관한 분쟁을 구분하여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합의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중재합의는 중재법의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해결 조항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순한 형식적 조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이행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 의무가 있다면 주식의 종류와 수량, 양도대금, 이전 절차, 거래 종결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에 관한 합의라면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와 각 당사자가 수행할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면 제공할 자료와 기한, 제공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어떤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특정 의무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 의무가 모두 강제집행 가능한 형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지급 의무와 주식양도 의무, 의결권 행사 의무 등은 집행 가능성과 필요한 법적 절차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지급 합의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모든 계약상 의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문구뿐 아니라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합의와 계약 수정을 위한 점검표

주주간계약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기존 계약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의 변경이 특정 주주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 운영이나 다른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이미 발생한 분쟁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가 향후의 모든 계약위반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의 대상이 되는 주주 외에 회사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승인, 주식 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과 별도로 이행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 해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간계약 분쟁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 기존 분쟁을 정리하고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일부 주주만 합의하면 기존 주주간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존 계약의 변경 조항과 당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주주 사이의 합의로 다른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까지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 위반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의의 효력은 상법과 정관, 결의 절차 및 하자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주식양도 제한을 합의로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상 제한은 적법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 양도 제한과 상법상 승인 절차, 다른 주주의 권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금을 돌려받는 내용으로 합의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와 법률상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라면 상법상 관련 제한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합의만으로 모든 회사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서를 작성하면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없어지나요?

합의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정리하기로 했는지, 합의의 효력 발생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계약과 변경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 우선순위 조항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변경되는 조항과 유지되는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정한 이행의무와 불이행 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지급, 주식양도, 의결권 행사 등 의무의 종류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집행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주주간계약 분쟁 합의 및 계약 수정 대응

주주간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향후에도 같은 회사의 주주로 남아야 한다면 기존 분쟁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적용할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기존 주주간계약의 내용과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의결권 행사, 경영권, 주식양도, 투자금 회수, 정보제공,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가운데 어떤 부분이 실제 갈등의 원인인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할 사항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정리 범위와 향후 계약관계의 변경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또한 합의서와 변경계약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회사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식양도나 투자금 회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지급조건뿐 아니라 상법상 절차와 실제 이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절차, 정보제공 범위, 교착상태 해결방법, 계약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의 합의는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종료하는 문서 작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존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변경된 계약이 실제 회사 운영과 주주관계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간계약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려 한다면

기존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정관, 주주명부, 관련 의사결정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경하려는 조항이 다른 주주의 권리나 회사의 기관결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 이후 실제 이행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주주간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의 권리·의무 분석, 소송 전 합의조건 검토, 주식양도 및 투자금 회수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정리, 변경계약서의 효력과 이행 가능성 등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변경 가능성,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행사 약정, 주식매수청구, 손해배상 및 위약금, 합의서의 효력은 계약 문언, 정관, 회사의 지배구조, 당사자의 지위, 관련 법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합의 성립, 소송 결과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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