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분쟁을 소송 전 합의나 계약 수정으로 해결할 때 확인할 조항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부정경쟁행위 분쟁에서는 무엇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영업표지, 상품 형태, 아이디어, 데이터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 문제되는 대상에 따라 합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현재 사용 중인 대상, 사용 경위, 기존 계약의 이용허락 범위, 온라인 게시물·재고·홍보물의 존재와 상대방이 요구하는 중단 범위를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 소송 전 합의를 검토한다면 사용중단, 삭제·폐기, 기존 계약 수정, 향후 이용범위, 손해배상과 비밀유지 조항을 서로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합의를 서두르면서 법적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거나 “관련 자료 일체를 사용하지 않는다”와 같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구를 두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소송 전 계약관계를 다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상품명이나 영업표지를 사용했다는 문제부터 사업제안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 경쟁사의 데이터나 콘텐츠, 상당한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까지 부정경쟁행위 분쟁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고 언제나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이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해야 하거나 문제되는 사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사용중단 합의, 이용허락, 정산 또는 기존 계약의 변경을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목적은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끝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중단하고 무엇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며 이후 동일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합의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영업표지와 관련한 혼동행위,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교섭이나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법률상 규율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부터 작성하기보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할 대상과 향후 이용허락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중단 조항은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송 전 합의에서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사용중단 조항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지식재산을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 끝내면 실제 이행단계에서 무엇을 삭제해야 하는지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제되는 상호·상품명·표장·로고의 정확한 범위
• 상품 패키지나 디자인 중 사용을 중단할 부분
• 웹사이트·쇼핑몰·SNS에서 삭제할 게시물
• 광고물·카탈로그·제안서 등 기존 홍보자료의 처리
• 문제가 된 데이터·콘텐츠·이미지·문서의 사용범위
•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자료의 처리 방법
• 사용중단 또는 수정 완료 기한

특히 온라인 자료는 자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오픈마켓, SNS, 광고대행사가 관리하는 페이지 등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대상과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재고와 제작물은 별도의 처리 조항이 필요합니다

상품이나 포장, 인쇄물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이미 제작된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협상사항입니다. 즉시 폐기할 것인지, 일정 기간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문제되는 표지를 제거하거나 포장을 변경한 뒤 판매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제공된 설비의 제거,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합의한다면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어떤 금지·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재고와 기존 제작물의 처리범위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이용허락 범위가 있었다면 먼저 그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의 출발점이 언제나 완전한 무단사용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협력관계에서 자료나 디자인,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제공받았지만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거나 원래 합의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기존 계약의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목적
• 사용 가능한 상품·서비스의 범위
• 이용지역과 계약기간
• 계약 종료 후 사용중단 의무
• 제3자 제공 또는 재이용 가능 여부
• 수정·가공·2차적 활용에 관한 내용
•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 의무

기존 계약의 표현이 모호했다면 합의 과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허용할 것이라면 허용대상과 기간, 매체, 지역,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디어·성과물 분쟁에서는 제공목적과 이용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사업제안이나 공동사업 협의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누가 먼저 생각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제공목적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수정한다면 향후 제공되는 제안서, 시안, 기획안 등에 대해 검토만을 위한 제공인지, 실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물 이용과 관련해서도 누가 제작비용과 인력을 투입했는지, 기존부터 보유하던 자료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만든 결과물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도 투자·노력과 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모습과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제공한 사안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을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2026년 7월 9일 선고한 2023다290355, 2023다290362 판결에서 서비스 개발행위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는 성과물 분쟁에서 단순한 유사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노력의 존재와 구체적인 이용행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이용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도 “우리 회사가 만들었다” 또는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정리하기보다 실제 개발과정, 비용, 인력, 제공경위와 사용방법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은 금액뿐 아니라 정산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일정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손해배상 문제가 당연히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금전 합의를 한다면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한
• 분할지급인 경우 각 지급일과 금액
• 합의금이 어떤 기간과 행위에 관한 것인지
• 지급 완료 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
•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기존 합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히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어떤 행위와 어느 기간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와 책임 인정 여부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 간 분쟁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매출자료, 개발비용, 거래처, 계약서, 내부 기획자료 등이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 곧 상대방이 주장한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다투면서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인지 여부도 문구상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조항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가지만 무엇이 동일한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대상, 사용 가능한 범위와 금지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웹사이트·상품·광고물 수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한다면 그 법적 성격과 금액의 적정성, 기존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도한 제재 문구를 그대로 넣기보다 실제 계약에서 어떤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합의를 준비할 때 피해야 할 행동

• 분쟁이 발생한 뒤 관련 이메일, 원본파일, 개발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 문제가 된 상품이나 게시물을 수정하면서 기존 상태를 전혀 보존하지 않는 행동
• 법적 의미를 검토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침해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는 행동
• 사용중단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확약서를 작성하는 행동
• 향후 정상적으로 이용해야 할 자체 자료까지 모두 포기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행동
• 협상 과정에서 받은 상대방의 내부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동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상품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변경 전 화면과 파일, 게시기간 등을 먼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범위나 실제 사용기간이 쟁점이 되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부정경쟁행위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이 사용한 법률용어보다 실제로 어떤 자료나 표지, 상품, 아이디어 또는 성과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거래계약이 있다면 이용허락, 비밀유지, 권리귀속, 계약종료 후 자료처리 조항과 실제 사용방법을 비교합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계약서·이메일·파일 생성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해결을 검토할 때에도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행위, 협의를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삭제·폐기해야 할 자료, 금전적으로 정산할 범위와 향후 계약에서 다시 정해야 할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경고장과 답변자료
• 기존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와 이용허락 관련 문서
• 사업제안서, 기획서, 시안 및 이메일
• 문제가 된 상품·서비스의 출시 및 사용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웹사이트·SNS·온라인몰의 게시 화면
• 개발과 제작에 투입된 비용·인력·기간 관련 자료
•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경위를 보여주는 이메일·메신저
• 현재 남아 있는 상품 재고와 홍보물 현황
• 이미 진행한 합의 협상과 상대방의 요구사항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라는 결론부터 작성하기보다 제작·제공·사용·분쟁 발생 순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배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사용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단하는 합의도 있을 수 있고, 책임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사용방법만 변경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책임 인정 여부를 문구에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문제되는 상품의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시 판매중단·폐기, 일정 기간 재고 소진, 표지나 포장을 변경한 뒤 판매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고 처리방법을 별도 조항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자료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을 허용하는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용대상, 목적, 기간, 매체, 지역, 수정·가공 및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과 변경합의서 사이의 우선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과거 문제는 모두 끝나는 것인가요?

금전 지급만으로 당연히 모든 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이 어느 행위와 기간에 대한 것인지,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와 향후 새로운 위반행위의 처리방법 등을 합의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수정하는 것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중 무엇이 좋은가요?

기존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와 수정해야 할 조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용허락 범위만 변경할 수도 있고, 과거 분쟁은 합의서로 종결하고 향후 거래조건은 별도의 변경계약서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부정경쟁행위 분쟁을 소송 전 합의 또는 계약 수정으로 정리할 때 검토할 일반적인 기준과 조항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합의·계약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존 계약, 증거와 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