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관련 내용증명·경고장에 대응할 때 주장 범위를 정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부정경쟁행위 경고장에 대응할 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 요구하는 조치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상대방이 문제 삼는 상품·서비스·표지·디자인·아이디어·성과물이 무엇인지, 이를 언제부터 누가 개발하고 사용했는지, 양측 사이에 계약이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답변 전에 개발자료·계약서·이메일·메신저·판매기록·웹페이지 변경 이력 등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적으로 침해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이후 가처분·손해배상소송 등에서 기존 답변과 실제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 주장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부터 “당사의 디자인과 상품 구성을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이므로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나 제휴를 논의했던 업체가 “사업제안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했다”며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고장에 적힌 결론만 보고 대응해서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어떤 유형을 주장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침해 주장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장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성립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유사하다” 또는 “모방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답변만으로 모든 쟁점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쟁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영업표지와 관련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유형도 있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유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에 답변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어느 유형의 성립요건을 전제로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표지 사건이라면 표지의 인식도와 유사성, 혼동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아이디어 사건이라면 어떤 정보를 언제 제공받았는지와 제공 목적,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범위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미팅을 한 사실이나 특정 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사실이 명확한데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 이후 이메일이나 회의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답변의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라는 점이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평가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인정과 법률상 책임의 인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사업제안서를 전달받은 사실은 확인된다”는 부분과 “해당 제안서의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이고 후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할 법적 평가입니다.

답변 전에 구분해 볼 항목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 상대방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률상 평가를 다투는 부분
•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 추가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 영업상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수정·중단을 검토할 부분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의 법적 주장과 요구사항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사용·판매 중단, 재고 폐기, 온라인 게시물 삭제, 거래처에 공급된 제품의 회수, 손해배상, 일정 기한까지의 회신 등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경고장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구사항 전부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관련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요구사항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폐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

부정경쟁행위 분쟁에서는 어느 쪽이 먼저 만들고 사용했는지, 상대방의 자료를 실제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뒤 새로 설명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문제 된 제품·서비스의 최초 기획자료와 초안
• 디자인 시안과 수정 이력
• 제품 출시·판매 시작 시점을 확인할 자료
• 홈페이지·쇼핑몰·SNS 게시 내역
•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비밀유지약정
• 사업제안서·입찰자료와 이를 주고받은 이메일
• 회의록·메신저·업무일지
• 외부 개발업체나 디자이너와 주고받은 자료
• 상대방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인지한 시점을 확인할 자료
• 매출·거래처·판매량 등 손해 주장과 관련될 수 있는 자료

전자자료라면 작성일시와 수정 이력이 중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은 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면 부인과 전면 인정 사이에서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다”거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즉시 답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단순한 외관 비교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상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먼저 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해당 문구가 어떤 의미로 평가될 것인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침해 주장을 다툴 부분, 상대방에게 근거자료를 요청할 부분, 사업상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있다면 금액보다 발생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금액 자체에 대한 협상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로 어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일정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성립 여부와 책임 요건, 손해 발생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출 감소나 거래처 상실 등을 주장한다면 그 손해가 문제 된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고장에 기재된 청구금액 자체가 곧 인정되는 손해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기한과 회신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7일 이내 답변하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언제나 법률상 정해진 소송상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처분이나 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무런 검토 없이 방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자료가 많아 즉시 최종 답변이 어렵다면 현재 확인 중인 사항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호대상, 사용행위, 권리 발생 시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신 전에 회사 내부의 영업·개발 담당자와 사실관계를 맞춰봐야 합니다. 담당자가 알고 있는 개발 경위와 회사 명의의 공식 답변이 서로 다르면 이후 분쟁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 이후 절차까지 예상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부정경쟁행위 경고장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경고장에 여러 법적 근거가 적혀 있더라도 각각의 성립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살펴봅니다.

그다음 회사 내부의 기획·개발자료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개발 경위와 파일 생성일, 이메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료를 실제 전달받은 기록이나 외관상 유사성이 상당한 부분 등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확인한 상태에서 주장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을 다투는 것과 사업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구분합니다. 일부 디자인이나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거래관계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협의가 어렵다면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지를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수령한 내용증명·경고장 전체
• 상대방에게 이미 보낸 답변이나 이메일
• 문제 된 상품·서비스·디자인의 실제 자료
• 최초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자료
• 상대방과의 계약서·NDA·제안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회의자료
• 판매 시작일과 판매량을 확인할 자료
• 상표·디자인 등 등록된 권리가 있다면 등록자료
• 외부 업체에 개발을 맡겼다면 용역계약과 결과물 전달자료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으면 적힌 기한 안에 꼭 답변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임의로 정한 회신기한과 법률상 정해진 절차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후속 가처분이나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한을 그대로 넘기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제품과 비슷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바로 성립하나요?

외관상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보호대상이 무엇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판단 요소가 달라집니다.

일부 디자인을 바꾸면 침해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변경 자체의 의미는 구체적인 경위와 답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변경과 과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하여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전부 부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함께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답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교섭이나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제공되었는지, 제공 목적과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관련 파일을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될까요?

분쟁과 관련된 기존 자료는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획안, 디자인 원본, 이메일과 파일의 생성·수정 이력은 독자적인 개발 과정이나 자료 접근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내용증명과 경고장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답변 범위는 문제 된 상품·서비스·표지·아이디어 또는 성과물의 내용, 계약관계, 증거와 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