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분쟁, 소송 또는 기업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손해·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기준

가맹계약 분쟁은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와 영업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관계입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에는 민법뿐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영업지역 보호,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먼저 해당 문제가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가맹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두 가지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가맹계약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중 하나는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근거가 객관적이었는지, 실제와 다른 자료를 사용했는지,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는지,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제공한 설명자료와 실제 매출자료,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의 영업손실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와 다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법령상 기준과 다르게 선정하여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과다하게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 판단을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점포 개설 이후 매출액으로 차임 등 실제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손실도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에서도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점포 개설비용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영업손실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영업손실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손실 중 시장상황, 입지조건,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방식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

가맹계약 분쟁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위반이나 법률위반의 내용, 실제 발생한 손해, 인과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맹점 개설에 지출한 비용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시설·설비 구입비 등 점포 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행위와 지출비용 사이의 인과관계, 잔존재산의 가치, 반환받은 금액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의 모든 영업적자가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추이, 지출 내역, 점포 입지와 외부 시장상황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및 폐점에 따른 비용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서 점포 철거비, 원상복구비, 설비 처분 관련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도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 원래 계약 종료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래 영업이익 상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수익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과거 매출자료와 실제 비용, 계약기간, 영업환경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에 따른 교육·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면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상 영업기준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가맹본부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제12조의4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지역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다만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위반 정도, 손해 발생 여부,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과 위약금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맹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와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 해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계약서의 일방적 해지 조항만을 근거로 계약을 종료시켰더라도 법정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해지사유와 민법상 해제·해지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적정성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지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문구와 체결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문제일까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가맹사업 중단 등 일정한 경우 가맹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에는 법정 요건과 반환 요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요건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한 가맹금 전액의 반환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청구와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손해가 중복하여 보전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과 3배 배상책임의 적용 기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률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래거절, 제12조의5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3배 배상책임은 모든 가맹계약 분쟁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손해액의 3배가 배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고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구제 노력 등 법정 요소를 종합하여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지 구분하고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손해와 책임 범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가맹계약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계약위반과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와 실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가맹점사업자라면 실제 지출비용과 영업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가맹본부라면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손해액 산정에 다른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자료와 지출자료를 일부 기간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전체 영업실적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료의 기간과 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가맹계약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맹금 반환, 계약 해지, 거래조건, 영업지역 침해 등 분쟁의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성과 적절한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목적과 판단 내용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나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소멸시효와 별도의 제척기간, 자료 보존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및 참고 판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 시점, 위반행위 발생 시점,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가 살펴보는 가맹계약 분쟁 대응 방향

가맹계약 분쟁은 단순한 금전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정보와 실제 계약 내용, 가맹본부의 지원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의무,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누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맹금 반환과 투자비용, 영업손실 등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 청구된 손해액의 산정 근거, 책임 제한 사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실제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위반과 법률위반을 구분하고,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유왕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